이달의 보고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MSMT) 1차 보고서

•  보고서명 : 
"Unlawful Military Cooperation including Arms Transfers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무기 이전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협력")

•  발행기관 :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

•  공개일자 : '25년 5월 29일

<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이란? >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모니터링 메커니즘으로, 한·미·일 주도로 11개국이 참여하여 출범('24.10.16.)

-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UN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해체('24.4.30.)에 대한 대응

* (참여국)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 (북·러 간 무기 이전) △북한은 '23년 말부터 러시아에 포탄, 미사일, 장갑차 등을 지속 공급 △러시아는 북한에 Pantsir 방공체계, 전자전 장비, 미사일 관련 기술 등을 제공

- 군수물자는 철도, 선박, 군용 수송기 등을 통해 운반

▣ (북한군 파병) '24년 북한군 11,000여 명이 러시아에 파병, '25년 초 3천 명 이상 추가 투입

-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조약 체결(’24년 6월)에 따라 군사협력이 공식화, 북한과 러시아 정부 모두 군사지원 사실 인정

▣ 기타 △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북한 노동자 파견 △북·러 금융거래 등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