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칼럼 01

한반도의 숲, 
남북협력으로 조성하려면

 - 3가지 성공 키워드 -

고건 아시아녹화기구 운영위원장(前 국무총리)

한국은 1970년대 치산녹화 10개년사업을 양묘와 조림과 연료 그리고 소득을 연결 추진함으로써 국토 녹화에 성공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차 대전이후 인공조림으로 성공한 유일한 나라로 세계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는 남북협력으로 한반도의 녹화를 완성해야하는 민족적 과제를 안고 있다.

5년 전 2014년 3월, 국내 환경단체들이 모여서 한반도 녹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움을 열고 그 자리에서 아시아녹화기구를 출범시켰다. 아시아녹화기구는 우리의 치산녹화 경험을 살리면서 북한 실정에 맞는 한반도 녹화계획을 수립했다. 

북한 산림녹화 Green Korea의 성공을 위해서는 세 가지 키워드(Keyword)가 있다.

첫째, ‘임농복합’이다.

북한의 비탈밭, 다락밭을 농업과 조림을 복합하는 방식으로 생태녹화하는 그린코리아 프로젝트를 수립했다. 이러한 한반도 녹화계획은 북쪽에 전달되어서 그 첫 번째 사업으로 황해북도 사리원지역에 ‘임농복합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나무를 심고 누가 책임지고 육림관리할 것인가? 이것이 키포인트이다. 비탈밭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산지이용반 지역주민들이 나무를 심고 심은 나무가 성목이 될 때까지 책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면 산지이용반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가 필요하게 된다. 아시아녹화기구는 산지이용반 마을주민들에게 인센티브로 텃밭용 소형 온실 등 농사용 자재를 지원했다.

둘째는 ‘묘목공급’이다.

적지적수의 나무모(묘목)가 조림현지에 적시에 공급되어야 한다. 북한은 10년 동안 황폐산지 168만ha에 63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묘목공급이 큰 과제로 되어있다. 우리가 1970년대에 1차 치산녹화사업 100만ha 조림에 약 30억 그루를 심었는데 그 두 배 이상의 묘목이 필요한 것이다. 북한에는 208개 시군구마다 산림경영소가 있고 그 산하에 10ha내외의 양묘장이 있다. 이 양묘장시설을 현대화하여 북한이 강조하는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집약화를 위한’ 양수·관수시설, 온실 양묘 기자재를 협력해야 한다. 아시아녹화기구는 황해북도 사리원에 ‘임농복합시범단지와 함께 양묘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했다. 사리원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양묘장 30개소의 시설 현대화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북과 협의해 왔다. 그리고 북한 양묘장시설 현대화의 현장 모델로 철원에 ‘통일양묘장’을 조성하고 용기(容器) 묘목을 키우고 있다.

셋째는 ‘연료대책’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땔감 벌목을 막는 연료대책이다. 우리가 1970년대에 연료림을 조성했듯이 아까시아 땔나무림(연료림)을 조성하여 임산연료를 공급하고 연료전환대책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 우리 치산녹화사업의 연료림 조성 경험을 공유 활용하면서 구멍탄 보급, 바이오매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협력 추진해야 한다.

 ‘임농복합조림’, ‘양묘장 현대화’, ‘연료대책’, 이 세 가지를 체계적으로 함께 추진하는 것이 북한산림 녹화 성공의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UN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산림복원 10년 계획으로 63억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어서 기후변화대응국가사업(NDC)으로 UN에 등록한 바 있다. 따라서 한반도 녹화사업은 UN기후변화대응사업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있다. 앞으로 한반도 녹화사업은 남북협력사업일 뿐만 아니라 UN기후변화대응사업으로 한 차원 높여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집칼럼 02

남북 산림협력의 현황과 과제

산림경영전략연구소 박경석 수석전문위원

남북 산림협력과 북한의 산림복구전투

1999년 민간단체인 ‘평화의 숲’이 창립되면서 시작된 민간단체의 산림분야 대북지원 활동은 주로 묘목 지원이나 공동 식수행사 등 일회성, 이벤트성 사업들로 진행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대북 산림복구 지원성과를 거두기 위해 2007년 대북 산림복구 지원 단체의 연합체인 ‘겨레의 숲’을 창설하고, 이전보다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북 산림지원을 시도하였다.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로 남북교류협력이 중단되기 전까지 10여 년간의 대북 산림복구 지원사업으로 금강산 양묘장을 비롯하여 개성, 황해북도, 함경북도 등에 8개 양묘장 시설이 설치됨으로써 묘목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남북이 함께 양묘장을 건설하면서 그동안 북한이 자신들의 양묘방식을 고수하려 했던 행태가 바뀌어 남한의 양묘기술을 수용하는 변화도 가져왔다. 북한 산림당국은 2010년 5.24조치로 남북교류협력이 중단된 이후에도 남한의 양묘장 시설 지원성과를 인식하여 나무모(묘목) 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를 내세우면서 무동력 회전식 분무장치(그림1)와 부직포를 이용한 영양단지 나무모(포트 묘) 생산방법(그림2)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보급하였다. 

그림 1. 무동력 회전식 분무기 삽목장 성형기

그림 2. 나무모 영양단지(포트 묘)

단기에 성과가 확인될 수 있는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은 솔잎혹파리 피해에 무방비 상태였던 금강산 소나무림을 회복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에 북한은 남북관계가 경색 중이던 2013년에 평양인근 동명왕릉 소나무림의 병해충 방제를 국제기구를 통해 우회적으로 요청하는 등 남북 산림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조림사업은 시범조림지 제공에 부담을 느꼈던 북측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금강산 지역에 밤나무 단지(130ha)가 조성되었고, 2009년에 제공한 평양 인근의 시범조림지(100ha)에 남한에서 보낸 묘목이 식재되었으며, 형식적이지만 현장 모니터링 조사가 이루어지는 성과로 나타났다. 2009년에 북한당국이 시범조림지를 제공한 것은 지난 10년간 남한 민간부문의 꾸준한 대북 산림복구 지원으로 북한당국과 민간 대북지원 단체 간에 작은 신뢰가 구축되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 정권을 이어받은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4월 27일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와 2015년 2월 26일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는 담화를 통해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결정적으로 혁신하여 10년 안으로 벌거숭이산들을 모두 수림화(산림녹화)하여야 하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라고 표명하였다. 산림복구사업을 10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 하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강조하며 산림복구전투를 당과 국가, 군대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워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밀고 나갈 것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 산림당국은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산림복구전투를 벌일 것을 주문하고, 신문과 방송을 비롯한 모든 선전 선동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애국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북한 산림당국은 산림조성 10년 전망 계획(2015∼2024)을 수립하고, 산림복구사업에 필요한 나무모(묘목)를 생산하는 양묘장의 현대화에 집중하고,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 공업화‧집중화를 통해 나무모 증산을 위한 1단계(2015∼2017) 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2018∼2024)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전당, 전군, 전민을 총동원하여 전국적인 산림녹화를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해도 개방을 통한 경제난 극복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북한 자체노력만으로 10년 안에 달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북한 주민들이 식량과 에너지 부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태에서 산림에서의 땔감 채취와 뙈기밭(소토지)에서의 식량조달을 포기하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책임감 있게 산림복구사업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래서 남북 산림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산림녹화 사업 참여에 대한 적극적 동기부여를 하고 북한이 원하는 물자, 자재, 원료 등의 지원과 산림과학 기술을 통한 능력 배양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산림녹화 성과가 나타나도록 실천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3. 북한의 산림복구전투 독려 선전화(포스터)

2018년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담과 성과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발표하였다. 이 10.4선언에서는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었고.「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제1차 회의(2007.12.20.～21)가 개성에서 개최되어 “남과 북은 양묘생산 능력과 조림능력 강화를 위한 산림녹화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당면하여 사리원지역에 양묘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공동조사를 2008년 3월 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산림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조사와 구제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남측이 농약, 설비 등을 제공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2008년 3월 중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 관계가 급랭되며 산림당국 간 사업추진 합의는 이행되지 못했고, 대북 민간지원 단체에 의해 진행되어 온 산림복구 지원사업도 5.24 조치로 인해 중단되었다.

8년이 지난 2018년에 들어와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 1조 6항에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청와대에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는 산림협력은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고, 우리도 경험이 많이 쌓여 우선 활동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북한의 조림(造林) 지원 등 산림분야 협력을 선정하였다. 이어 유엔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들은 남북 협의와 준비가 되는 대로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여 남북 산림협력 재개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어서 2018년 7월 4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공식적인 1차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담이 개최되었다. 남과 북은 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등 산림 조성과 보호를 위한 협력문제들을 상호 협의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당면하여 남북접경지역과 해당지역에 대한 병해충 공동방제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1차 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산림병해충 방제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7월 중순에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상호 입장이 달라 8월 8일이 되어서야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금강산 현장 공동점검이 이루어졌다. 금강산에서 현장 점검 이후 남북 간 실무협의가 있었는데 산림병해충 방제, 양묘장 현대화 등 남북 간 기존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에 그치고, 방문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향후 구체적인 방제 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평양공동선언이 9월 19일에 발표되었다. 평양공동선언 제2조 3항에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는 합의에 따라 제 2차 산림협력 분과회담이 10월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그림 4. 평양공동선언 기념 모감주나무 식수장면

제2차 산림협력 분과회담 공동보도문에는 ①남과 북은 소나무재선충병을 비롯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매년 병해충 발생 시기별로 진행하며, 병해충 발생 상호 통보, 표본 교환 및 진단·분석 등 산림병해충 예방대책과 관련된 약제 보장문제를 협의 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남측은 11월 중에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필요한 약제를 제공하고 공동방제를 다음해 3월까지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남과 북은 양묘장 현대화를 위해 도, 시, 군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당면하여 올해 안에 10개의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양묘장 온실 투명패널, 양묘 용기 등 산림기자재 생산 협력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필요한 시기에 북측의 양묘장들과 산림기자재 공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남과 북은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등 자연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산림과학기술 공동토론회 개최를 비롯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남과 북은 산림협력에서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한다는 실천적 대책이 담겼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측 대표는 공동보도문에 유엔이나 미국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단계적 추진’, ‘계속 협의’ 로 표현한 것에 대해 “민족이 바라는 기대에 맞게 상응하는 높이에서 토론됐다고는 볼 수 없다”,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기대를 가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불만을 토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산림병해충 방제 협력사업은 그 이행을 위해 11월 29일 유엔 제재 미대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50톤이 북측에 전달되었으며, 2018년 내 북측 양묘장 10개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시기에 북측 양묘장들과 산림기자재 공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현장방문단 10명이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평양에 머물며 황해북도 황주 122호 양묘장과 평양 중앙양묘장, 평양 산림기자재 공장을 잇달아 방문하였다. 하지만 10개의 양묘장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UN 등 국제사회의 영향으로 2018년 안에 실현되지 못하였다.

남북 산림협력을 위한 향후 과제

남북 당국 간에 제 2차 산림협력 분과회담(2018.10.22)에서 합의한 포괄적인 산림협력이 공동보도문 형태의 문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북 산림당국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진정성 있게 상호 이해와 신뢰를 쌓아가면서 상호 협의하고 단계적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실제적인 성과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남북 간 합의한 산림협력 이행을 위해 11월 유엔 제재에 해당하지 않은 방제 약제 50톤을 전달한 것 외에 북측 양묘장 현대화를 포함한 남북산림협력의 경우는 대북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남북 산림협력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자연재해 피해 감소와 생활권 환경 개선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산림조성과 산림보호 사업 취지를 우리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와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제재 면제를 받는 외교적 노력이 시급히 필요하다.

다행히 최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해 제재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3월 21일 현재 대북제재위 홈페이지에 등재된 제재 예외 인도적 지원사업은 유엔아동기금(UNICEF),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 유진벨재단, 퍼스트스텝스, 스위스 외무부 인도주의지원국(SHA), 월드비전,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캐나다,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의 NGO 등이 수행하는 사업 총 21건이 됐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이 진행 중인 ‘온실’과 관련한 프로젝트의 경우 20m 길이의 온실 조립 자재 20개와 트랙터 21대와 관련 부품, 타이어 등이 포함됐고, 건축 프로젝트에는 전기와 천장, 배관, 바닥 등 공사에 필요한 220개의 품목 수천 개 물품들이 포함되었듯이 북측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포함한 남북산림협력에 필요한 물자와 자재의 반출도 제재 면제가 가능할 것 같다. 우리나라도 최근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장비 반출을 위해 유엔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와 미국 독자 제재 협의를 마무리 지은 바 있다.

그래서 남북 산림협력도 남북 당국 간에는 포괄적인 남북 산림협력 방향과 방식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지자체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역할분담 등 산림협력 사업 추진전략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 주도로 UN 대북제재위원회와 미국 독자제재 면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쏟아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야할 필요성 또한 크다.

남북 산림협력에 필요한 국민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발하게 작동시킴으로써 민간부문의 활력을 바탕으로 유엔과 미국 측에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 지속성 있는 사업기반과 추진력을 갖춘 남북 산림협력으로 추동해 가는 것이 중요해졌다. 민관 거버넌스로 남북 산림협력의 추동력을 강화하여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교류협력의 우선 사업으로 선정되고 이행되고 있는 상황을 잘 관리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종자, 묘목, 약제 등 물자 지원을 벗어나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반도 산림환경의 동질성 회복사업에 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