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가능성에 많은 기대를 품은 대북교류협력 실무자들은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보건 부문에서는 올해 2월 북한의 무반응으로 독감치료제 타미플루 전달이 무산되었고, 현재 WFP를 통한 식량지원(쌀 5만 톤)의 이행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진행되고 있다. 2018년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지만, 실질적인 한국정부의 의약품지원은 2015년 12월 백신 지원이 마지막이었고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한 2016년부터 중단 되었다. 북한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UNSC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이 2016년부터 북한 경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제재로 변하면서 사실상 우리 정부도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것은 인적교류 뿐인 상황이다. 하지만, 유엔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은 인적교류 마저도 남북, 북미관계의 영향으로 우여곡절이 많다. 지난 달 5월 예정되어 있던 우리측 민화협, 6.15남측위원회 등이 중국 심양에서 북한 인사들과 접촉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취소되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목소리는 커졌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한국은행의 북한통계에 의하면, 2017년 하반기 대북제재가 최고수준으로 강화된 이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3.5%로 2016년 3.9% 최고치에 비해 급감했다.¹⁾ 많은 전문가들은 대외무역 위축과 무역적자로 인해 북한의 경제는 단기간 호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분석한다. 그렇다면,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의 건강에 장단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을까? 북한의 개혁 개방으로 경제성장률은 단기적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대북제재로 인한 의료시설 낙후로 인한 북한 주민의 소홀한 질병관리, 의료체계 붕괴는 단기간에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 따라서 현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의 건강에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파급력을 예측하기 어렵다. 

2019년 5월 WFP와 FAO가 발행한 「북한 공동긴급식량 안보평가」에 따르면 북한 식량 생산이 490만 톤에 불과해 전체 인구의 40%(1,010만 명)가 식량 부족에 처해있고, 긴급한 인도주의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점점 더 악화될 예정이라는 보고가 있었다.²⁾ 이와 같은 보고서는 일종의 국제사회에 긴급식량지원을 요청하는 호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호소문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농업 및 보건의료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던 핀란드 최대 국제구호단체인 핀란드개발협력기구(FIDA) 조차 이달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대북 제재가 세계적으로 강화되면서 국제 은행의 대북 송금 중단으로 인한 사업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³⁾ 지난해 2월 글로벌펀드(GFATM)가 북한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 프로그램 중단을 선언하여 충격을 안겨준 것처럼 이번 핀란드의 대북지원 중단 발표는 가히 충격적이다. 북한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과의 소통 채널과 쌓여온 신뢰가 대북제재로 인해 한순간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점차 대북제재로 인해 대북사업을 수행하는 국제단체의 활동이 중단 될수록 가장 고려되는 대상은 북한의 취약계층(여성, 어린이, 노약자 등)이다. 취약계층은 인도주의적 지원이 중단되면,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 식품, 교육에 대한 접근이 결여 되면서 심각한 고통을 받는다. 무분별한 경제제재로 생명과 직결되는 고통을 겪었던 이라크 사례는 북한의 현 상황을 심각하게 관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