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산관광지구

금강산지구는 천연기념물(30여개), 역사유적(10여개) 자연보호구(2개), 해수욕장, 온천을 비롯한 각종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휴식치료·역사문화 관광지, 해양관광지, 겨울철 스키 관광지를 목표로 하며 온정리 및 고성항구역(1단계)과 삼일포-해금강구역(2단계)으로 구성된다. 온정리 및 고성항구역에는 실내외 해양체육시설, 물놀이장, 골프장과 결합한 체육촌, 온천, 감탕(머드)·안마·건강증진시설, 돌고래 수족관을 계획하고 있다. 삼일포-해금강구역은 호텔과 호화별장촌, 골프장, 해수욕장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기존 숙박 능력(4,100여 석)을 3배 이상(14,000여 석)늘리고 기존 상업·편의시설을 현대화할 예정이다. 석왕사지구는 고려-조선시대 유적(50여개), 등산길, 약수터 등이 있다. 통천지구는 시중호·동정호·총석정구역으로 구성된다. 시중호구역은 시중호 감탕을 이용한 건강 및 치료시설, 동정호구역은 숙박·관광·봉사시설, 총석정구역은 해수욕장·뱃놀이장·여객부두 등이 계획되어 있다. 

지방급 관광개발구는 북한이 발표한 대로 지리적 특색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우선, 무봉국제관광특구는 양강도 삼지연군 무봉노동자구 일부(20㎢)로 백두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 다른 개발구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이고 들쭉 밭 3만여 정보가 있다. 석을천(무봉호) 기슭의 30만여 정보에 달하는 호수를 이용한 물놀이장, 승마장, 민속촌, 체육·오락시설, 실내사격장, 민속음식거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2016년에 홍콩 성윤투자주식유한공사가 동쪽 개발을 위해 전력망과 하부구조 건설을 진행했고 중국 지린성 화룡시가 공동개발에 강한 의욕을 보였으나 당시 대북제재 결의안 발표 이후 투자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 온성섬관광개발구

온성섬관광개발구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도문의 양수진(양수천자)과 마주하는 온성섬 전체(함경북도 온성군 온성읍 일부, 1.69㎢)이다. 온성섬은 북한 땅이지만 두만강 물줄기가 바뀌면서 중국 측에 완전히 붙어 있다. 중국에서는 작은 도랑만 건너면 되기 때문에 임시통로를 개설하고 양쪽 인력이 드나들 수 있게 됐다. 북한은 이 관광개발구의 선결조건이 북·중 양측 대안에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에서는 배를 타고 건너와야 하므로 북측 접근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골프장, 수영장, 경마장, 민족음식점 등 관광휴양지구를 조성하고 섬 주변 수역에 보트를 비롯한 유람시설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2013년에 중국 도문시와 개발 계약서를 체결했고 2020년 완공을 목표하고 있다. 

- 신평관광개발구

신평관광개발구는 평양-원산관광도로의 중간지점으로 남강에 흘러드는 도화천과 아호비령 산줄기의 지맥이 뻗어 있는 황해북도 신평군 평화리 일부(8.1㎢)이다. 달해산성과 문성진성, 높이 100m의 구룡폭포, 주상절리, 옥류동계곡 등이 있다. 작은 ‘금강(산)’이라는 뜻에서 ‘신평금강’으로 불리는 명승지의 유람, 탐승, 휴양, 체육, 문화, 오락, 숙박 등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산지 관광지구를 계획하고 있다. 북한대만우호협회에서 일하며 최근 대만 내에서 북한 투자를 홍보하고 있는 ‘조선 비즈니스-문화 뉴스’ 관계자가 신평관광개발구의 대만 에이전트로 알려진다. 

특집칼럼2

2017년 한반도에는 핵을 두고 벌어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설전으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그 당시 남북관계는 거의 중단된 상태였다. 2016년 제4차 북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개성공단이 폐쇄되어 교류의 매개는 하나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탄핵으로 국내 정치도 매우 어수선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두 정상 간의 설전은 한반도에 큰 위기를 몰고 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지점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남한에서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언급하며 참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할 것을 요청했지만, 그 당시의 남북관계로 볼 때 그 가능성을 믿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전격적인 참가 선언 후 남북관계는 빠르게 회복되어갔고, 북한의 참가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성공리에 막을 내릴 수 있었다. 그 이후 남북 정상은 판문점과 평양 등에서 세 차례 만났고, 북미 간에도 지금까지 세 차례의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되었다. 돌이켜보면, 비핵화를 두고 전개되고 있는 작금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분명히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아직 그 과정에 있다. 언제쯤 그 끝에 다다를지, 그 끝이 과연 해피엔딩일지 아닐지 지금으로선 그 결과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는 기대만큼 빨리 진전되고 있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제재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위기감도 일견 완화된 듯 보이지만, 아직 많이 불안한 상태인 것도 사실이다. 평화 분위기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까지 이어지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대북제재 해제의 결과로 오든 아니면 대북제재 이전에 선행적으로 취해지든, 만약 그것이 현실화되지 못한다면 한반도에서의 평화 분위기는 지속하기 어려우며 현 정부가 주장하는 평화경제를 견인할 동력도 그 힘을 잃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마도 불확실한 남북관계에서도 교류를 지속할 수 있는 모멘텀을 잃지 않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해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이에 못지않게 남북관계의 유지와 발전 또한 북한의 비핵화만큼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남북은 대북제재 하에서도 양자 간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을 찾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는 분단도이며, DMZ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이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도 북한과 접해 있지만, 강원도만큼 군사시설이 밀집해 있지는 않다. 강원도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2,555.3㎢로, 경기도 접경지역의 그것보다 1.68배가 많다. 군사적 대치의 현장으로서 분단의 현실을 가장 극명히 안고 있는 지역이 강원도, 그 중에서도 강원도 접경지역이다.

분단도로서 강원도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선도해 왔다. 1998년 전국에서 최초로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설치했으며, 정부 주도의 교류협력사업과 비교해 ‘분권적‧미시적’ 원칙 아래 지역 특성에 기반을 둔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어린 연어 방류사업과 금강산 일대의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이 대표적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스포츠 교류도 활발히 추진해 아이스하키 친선경기도 추진했다. 스포츠 교류는 2015년 DMZ 목함지뢰 사건으로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했던 긴장의 순간에도 계속되어 평양에서 개최된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에 강원·경기 지역의 유소년 선수단이 참가하기도 하였다.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는 지금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한편, 강원도는 금강산관광의 플랫폼으로 역할 해 왔다. 특히 육로관광이 가능해지면서 고성군은 관광객을 위한 상권이 형성되는 등 지역경제도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2008년 7월 불의의 사고(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서 고성군은 큰 타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개성공단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금강산관광의 중단은 불확실한 남북관계 속에서 추진되는 교류협력사업이 얼마나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와 또 그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강원도는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해 왔다. 남북 동해안의 국제관광자유지대, 개성공단 역개념의 철원 평화산업단지와 남북일제(南北一制) 평화특별자치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불확실성이 큰 남북관계에 있어 다소 파격적인 실험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단체제에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협사업으로 지금은 모두 중단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공통점은 아마도 공간적‧기능적으로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일 것이다. 개성공단의 경우 1단계에서 그 성장이 멈췄고, 금강산관광도 육로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까지 진전을 이루었지만 관광 프로그램 자체를 더 확대해 나가지는 못했다. 항상 불확실한 남북관계가 그 원인이었지만, 그 이전에 개성공단에는 노동력 확보의 문제가 상존해 있었고, 금강산관광은 내금강관광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등 공간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그로 인해 관광객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금강산관광이 재개된다면 예전과 같이 국내 관광객을 대상으로 금강산만을 관광하는 프로그램에서, 외국인의 관광도 가능하며 금강산을 넘어 그 배후지역까지 관광이 가능한 형태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관광사업으로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 측면에서 선택의 다양성을 넓히고 수요를 확대해 다시 공급을 키우는 전략으로 가야 할 것이다. 비즈니스 차원에서의 이러한 제안은 마침 북한이 원산을 국제관광도시로 지정하고 개발하면서 원산과 금강산을 관광특구로 묶어 개발하는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그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됨에 따라 현재 고성지역이 겪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참여의 경제적 후유증은 매우 심각하다. 2017년 말 기준으로, 금강산관광의 중단으로 인한 고성군의 경제적 손실은 3,616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¹⁾ 이는 금강산관광 중단 전인 2004~2007년 연평균 관광객이 690만 명이었으나 2008~2014년 478만 명으로 212만 명으로 감소함으로 인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판매는 감소하고 실업인구는 증가했다는 데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만약 금강산관광의 출발점인 남한 지역에 대한 연계 관광프로그램 없이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남북한 상호호혜의 원칙에 따라, 그리고 경협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원산~금강산~고성~속초~양양~강릉을 잇는 지역을 국제관광자유지대로 설정하고 공동･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과거 북한과 연결된 경협사업으로만 존재했던 금강산관광사업을 남북관광협력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관광자유지대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남한의 연계 관광이 가능한 지역으로, 남･북 주민과 외국인 모두 관광이 가능한 특별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원산갈마비행장으로 들어와 남한 양양국제공항으로 나가는 동선이 가능하고 그 반대도 가능한 구역이다. 관광프로그램에 따라 하늘길, 바닷길, 땅길의 연결이 자유로운 지역이기도 하다. 즉, 북한의 관광자원과 남한의 관광자원이 연계해 시너지를 내는 실질적인 남북관광연계협력의 공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일본의 서해안지역과 북·중·러 접경지역과의 크루즈 관광이 성사된다면, 동북아관광연계협력사업으로 언제든 확대가 가능해 동북아의 화합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국제관광자유지대의 효용성은, 경협사업으로서 남북강원도 동해안의 동반성장을 끌어내는 것을 넘어 환동해권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원산 갈마해안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가 본 궤도에 오르면 갈마해안지구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이다. 투자도 이루어질 것이고 투자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그리고 관광지로서의 매력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