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ICT 관련 주요 동향

과학기술강국의 추구

“과학기술강국은 나라의 전반적인 과학기술이 세계 첨단 수준에 올라선 나라, 과학기술의 조도적 역할에 의해 경제와 국방,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부문이 급속히 발전하는 나라”라고 규정 (2016.5월, 제 7차 당대회)

그림01북한의 과학기술 강국-사회주의 강국 구상

과학기술 주도의 국가 발전

자료 : 김정은 시대 북한을 읽는 키워드, ‘과학기술 강국’ (「통일뉴스」, 2016.5.24.)를 참고, 작성

표01전체 예산 및 교육‧과학기술 예산 증가율(지출계획 기준)/자료 : 노동신문(2017.4)

지식경제건설과 전민(全民)과학기술인재화

과학기술망 확대 및 정보기기의 국산화

그림02북한의 ICT 관련 핵심 조직 구성

체신성

전기통신, 우편통신, 방송 부문을 총괄하며 최근 산하의 정보통신연구소(전자교환기, 광섬유정보전송, TV방송, 이동통신, 프로그램, 컴퓨터망, 체신정망계획 연구실)가 핵심 역할 수행

전자공업성

전자‧정보통신 관련 장비의 생산과 기술개발, 자동화 설계 등을 담당하며 산하에 과학기술국, 생산국, 전자제품개발회사와 평양집적회로공장 등으로 구성

국가과학원

과학정책 전반의 중추기관으로 최근 공장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과 보급에 주력하고, 전자자동화분원, 프로그람종합연구실, 컴퓨터과학연구소, 지능정보연구소 등으로 구성

교육위원회

ICT교육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으로 산하의 프로그람 지도국을 통해 소‧중‧대학교의 컴퓨터 교육을 중점 추진

ICT 관련 전문 연구기관 확대

정보기술연구소, 중앙정보화연구소, 조선컴퓨터센터, 평양정보센터, 중앙과학기술통보사 등 지속적으로 설립 및 개편 추진

유선통신 부문

표02유선전화 가입자 수, ITU Fixed-telephone subscriptions 2019

이동통신 부문

2002년부터 2G(GSM)서비스를 시작하였으나, 2004년 용천역 폭발사건을 계기로 일시중단, 2008년 고려링크를 통해 3G(WCDMA)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최근 이동통신사를 확대해 경쟁체제를 형성하고 가입자를 확대 중

표03북한 이동통신사업자 현황

표04이동전화 가입자 수, ITU Mobile-cellular telephone subscriptions 2019

인터넷 부문

북한의 인터넷은 내부 인트라넷망인 광명망을 의미하며 외부와의 인터넷 연결은 엄격히 제한되나, 최근 선진기술 도입을 위해 연구, 교육, 무역 부문을 중심으로 일부 허용

정보통신기기 H/W 부문

체신설비의 국산화, 자강력제일주의가 강조되며, 차세대 통신망기술, 네트워크 설비, 통신기기 부품 등 자체 개발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

표05최근 북한 및 한국의 스마트폰 스펙(SPEC)

표07북한의 주요 소프트웨어 현황

(단위: 백만$)

지난 6월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은 정전협정 이후 66년 만에 이뤄졌으며, 트럼프 미 대통령은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은 대통령으로 기록되었다. 인상 깊은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애용하는 SNS 트위터를 통해 만남을 제안하고 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호응하며 이틀 사이 속전속결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10여 년 간의 남북 대화 및 교류의 단절이 오히려 허탈하게 느껴질 만한 사건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향후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ies)이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탄이었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국면을 맞아 일부 교류가 진행되는 가운데 어느 분야의 교류협력이 우선이고 더 중요한지 우열을 정하긴 어렵다. 다만, 북한이 최근 과학기술 혁명을 통한 경제강국 발전을 천명하고 있고 과학기술 분야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및 인프라 분야의 교류협력은 다른 모든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 발전을 가속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내에서는 혁신성장의 확산 및 가속화를 위해 전 산업과의 융복합이 가능한 혁신 인프라 분야인 D․N․A[Data, Network(5G), AI] 를 통한 경제 활성화 추진이 한창이다. 특히 5G 네트워크 분야의 인프라 확보 및 SW와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미디어, 보안, 에너지 등의 연관 산업으로의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유발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¹⁾

남북 교류협력 분야로 확장해서 살펴보면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회 분야별 연계활용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는 경제발전을 위한 각 분야별 사회 인프라의 효율과 기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보통신 인프라 기반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한반도 ICT 교류협력 추진 방안” 정책세미나(2019.7.10.) 중 KT 이정진 개성지사장·SKT 이찬수 남북협력기획팀장 발표자료 참고하여 편집>

‘남북 ICT 교류협력’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정부의 추진전략 및 방안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바는 없다. 따라서 국내에서 추진 중인 정보통신기술(ICT) 및 인프라 활성화 추진 전략과 기업이 구현 가능한 기술을 바탕으로, 초기단계인 현 대북 제재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부터 향후 교류협력의 활성화 국면에서 추진 가능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01 제재 단계

의료 분야 (화상회의·모바일 진단기를 통한 원격진료시스템)

북한은 남한과 달리 전체 주민의 30%가 결핵 말라리아 등 감염질환²⁾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원격진료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북한 의료 인력과의 공조를 통해 예방치료 등 북한 내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의료 분야는 공중 보건과 직결된 인도적 문제로 제재 여건 속에도 일부 추진 가능성이 있으며, 아울러 현재 국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 및 플랫폼 기술로 구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관련 장비 반출 및 설비 구축, 의료진간 협진 문제, 환자 개인정보 등 관련 문제에 대한 협의가 선행된다면 교류 추진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 할 수 있다. 

농업 분야 (스마트팜 – 온실, 과수원, 축사)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www.smartfarmkorea.net) 참고.

‘스마트 팜’이란 비닐하우스, 축사, 과수원 등 농업에 ICT 설비를 접목시켜 원격 및 자동으로 최적의 환경(환경관리, 생장관리, 정보분석 등)을 조성한다.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팜이 보편적으로 확산되면 기존의 농법보다 더 효율적인 품질 관리가 가능하여 북한의 농업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개성에서도 ‘고리형 순환 생산 체계가 확립된 다기능 채소 비닐하우스’를 도입하는 등 북한 내 일부 지역에 ‘온실환경종합측정장치(스마트팜)’ 설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어 향후 관련 분야의 기술지원 확대 등 교류 추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관광·이산가족 상봉
(지능형CCTV, 보안검색 및 출입통제시스템 등)

과거에도 추진된 바 있는 금강산 관광 및 이산가족 상봉은 ICT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에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과거 금강산 관광 시에는 방문지역 내 통신사용 금지, 통행․통관 시 겪었던 몸수색 등으로 관광객들이 큰 불편함을 겪었다. 또한 제한구역 출입으로 인해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사건 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중단 되었다. 향후에는 지능형 CCTV 및 보안검색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구축을 통해 관광객과 당국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형태로 실현 가능하다.

이산가족 화상상봉시스템은 과거 2005~07년 7회에 걸쳐 진행된 바 있다. 현재는 5G 기술을 활용하여 한층 개선된 영상 송·수신이 가능하며, 향후에는 홀로그램을 이용한 상봉시스템의 구축도 가능하다. 대부분 노령의 이산가족에게 물리적·시간적 제약이 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이산가족 상봉의 확대 및 정례화는 가급적 빠르게 재개되어야 할 교류협력 분야라고 생각한다.

이동통신 기기는 기본적으로 연결 및 정보공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 체제의 특성상 이러한 문제를 적절하게 풀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만 전국적인 통신망 인프라 구축 보다는 주요 산업·무역·관광단지를 중심으로 우선 사용을 추진하여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북한 내 도로의 현대화 사업에는 국내 및 해외에서 추진 중인 지능형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ffic System)을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동남아․중남미 등 ITS분야의 해외진출 및 구축을 통해 많은 기술력을 축적하였다. 향후도로교통 분야에서의 단순 개·보수를 넘어 정보통신기술을 집약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구축함으로서 주변 산업단지, 관광지등 주요 도시와의 연계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철도 분야에서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는 철도통신, 신호, 보안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은 물류 운송 및 여객수단으로 철도 의존율이 높고 향후 중국 및 러시아 등 북방으로의 교통연계를 고려한다면 고속열차 운행에 필요한 설비와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열차운행 및 철도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전 구간 광케이블 포설 및 전송설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01 민간 중심의 준비 및 연구

ICT 인프라와 결합이 예상되는 주요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분야의 전문단체가 참여하는 사전 조사, 관련 기술기준 연구 등 학술교류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 인프라 분야의 대표단체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1971년에 설립되었으며 기간통신사를 비롯한 국내·외 정보통신 설비 시공 및 구축을 전문으로 하는 1만여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다.

협회는 지난 2003년 정보통신공사업계 대표단의 평양 방북을 시작으로 교류협력이 단절된 중에도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과 함께 ‘남북 정보통신공사용어 비교연구’ 등 학술연구를 추진하는 등 정보통신 교류협력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 유일의 ICT 특성화 대학인 ‘ICT 폴리텍 대학’에서는 정보통신 시공인력 양성 및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협회 및 연구원과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북한 정보통신 인프라 분야의 기술교류 협력이 추진 가능하다.

협회는 그 밖에도 남북 ICT 협력모델 연구 및 북한 정보통신 인프라 기반현황 정보 수집에 대한 필요성을 꾸준히 정부에 건의하고, 남북 교류협력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준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02 현지조사

정보통신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북한의 ICT 인프라 실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현지조사가 시행된 철도분야의 경우, 열악한 북한 철도 및 철도 통신 인프라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하여 공동조사 이후 계획 수립 및 추가 조사, 설계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 통신에 대한 현황을 바탕으로 북한 내 유·무선 통신 및 광케이블 사용현황 및 수준에 대해 일정 부분 유추가 가능하므로, 추후 분야별 현지조사에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정보통신 현황에 대한 동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03 교류협력 법적 근거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정보통신 및 방송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04 정부 지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북한 내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경제협력 추진 전,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전자․통신 및 정보기술 표준은 국제표준과 비교했을 때 약 34%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부합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그 외의 기술표준에 대한 정보교환 및 협의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향후 실질적인 ICT 기술의 분야별 활용을 위해서 남북협력기금의 지원대상에 ICT기술협력을 포함하거나, 개발도상국 지원 및 경제발전 경험공유사업 등의 사례연구를 본격화하는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도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