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친절한 남북씨”입니다! 지난 번 ‘남북교류협력 종합상담센터’ 개소 소식과 함께 안내를 위해 처음 인사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개월이나 흘렀습니다! 지난 9월 「남북교류협력 종합상담센터」가 출범하면서, 전국 여러 곳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 물밀 듯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먼 거리에 있어 선뜻 종합상담센터를 찾기가 망설여졌던 분들을 위해, 남북협회는 통일부와 함께 9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약 두 달간 주요 도시들을 돌며 “남북교류협력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그 열띤 현장을 저 친절한 남북이도 함께 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들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통통시스템’(남북교류협력시스템)입니다! 분단으로 통행과 만남이 자유롭지 않은 남북 사이에는 신고·승인·허가 등의 과정이 꼭 필요한데요, 통통시스템에서는 남북 간 주민접촉, 방문(방남·방북), 협력사업, 물품 반출입, 수송장비 운행, 출입통행 등과 같은 필수적인 행정절차를 신청하는 통합행정시스템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개통되어 현재까지 남북간 교류협력의 핵심에 있는 통통시스템은 그 이름이 주는 어감과는 사뭇 다르게 숙지하기 만만치 않은 시스템이라는 평가도 있곤 했습니다.

지난 7월, 균형 있고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천명한 통일부의 분권형·협치형 대북정책을 원활하게 뒷받침하고자, 그동안 사용자에게 다소 어려웠던 통통시스템의 사용자환경 개선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대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이번 시스템 개편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내년 초 오픈을 목표로 열심히 새롭게 단장 중인 통통시스템의 개편 방향 중 눈에 띄는 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참석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남북교류협력 추진 절차는 남북협회 교류협력지원실 양재석 경협정책지원팀장이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해당 팀에서 남북경협실무아카데미를 운영하며 꾸준히 실무절차를 강의해 온 양재석 팀장은 남북교류협력의 주요 경과를 필두로 관련 법·제도, 상대방인 북한의 교류협력 관련 주요 기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 추진절차별 세부사항을 상세히 강의한 양재석 팀장은 마지막 대북협의 시 유의사항을 당부하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확인하는 빈틈없는 태도로 사업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는 좋은 일임과 동시에 엄연히 상대방과의 계약이므로 더욱 꼼꼼하고 철두철미한 준비를 통해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 상호교류 및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또 공급해서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해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공적기금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은 무상/유상지원과 기타로 활용되는데, 그 중 무상지원은 목적에 따라 4종류로 다시 구분됩니다.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기금운용을 맡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강의를 맡아 ‘인도적 지원자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자금은 주요 공여주체에 따라 1) 당국차원의 지원, 2)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3)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4) 기타 인도적 지원으로 다시 나뉩니다. 그 중에서도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의 경우 참석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들로 가득했는데요, 통일부장관이 지정한 ‘대북지원사업자’가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대북지원사업에 대해 해당 사업자와 기금의 일대일 매칭펀드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즉, 사업자의 사업 예산만큼 인도적지원자금이 더해져 2배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후정산이 원칙인 인도적지원자금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기금인만큼 정직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므로 기금을 지원받는 대북지원사업자는 정산을 잘 챙겨야 합니다. 정산 항목별 증빙서류는 감사원규칙인 「계산증명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이산가족교류 지원자금, 사회문화교류 지원자금이나 경제분야협력 기반 조성자금 등 다른 목적의 기금지원에 대해서도 간략한 소개와 집행·정산에서의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실천하는 손길에 대해 국가에서도 남북협력기금의 인도적 자금지원으로 힘을 보태준다니,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각 권역별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실제 추진하고 많은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 담당자들의 추진 사례에 대한 강의도 있었습니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월드비전, 기아대책 등 오랜 기간 대북인도협력 사업을 추진해 온 사례들을 통해 참가자들은 생생한 경험담과 주요 성과를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5점 리커트 척도에서 지역별로 강원권(삼척)에서 4.33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권역에서도 ‘그렇다’인 4점 이상으로 대체로 권역별 설명회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야에 계신 분들이 설명회에 참석해 주셨는지 궁금했는데요, 이렇게 분석하고 보니 지자체(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주로 많이 참석해주셨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수도권은 다른 권역들과 달리 대북지원단체 소속 참석자가 훨씬 많았다는 점인데 대부분의 민간 대북지원 단체가 수도권에 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또한 강원권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참석이 두드려졌습니다. 남북에 모두 있는 행정구역인 ‘강원도’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앞장서 온 지역다운 모습입니다!

종합상담센터에 상담 및 컨설팅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 일정 조율 후 상담센터 내방 또는 계신 지역으로 찾아가는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남북교류협력의 시작과 끝, 남북교류협력 종합상담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