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마지막편)
남북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북중 접경지역 활용 전략

곽승지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교수, 정치학 박사

서론

지정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접경지역의 가치에 대한 평가도 크게 달라졌다. 단지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인접 지역 정도의 소극적 접근만으로는 그 가치를 온전히 담을 수 없게 된 것이다. 20세기의 닫힌 세상에서는 통상 경계가 공간을 제약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21세기의 열린 세상에서는 공간과 공간을 잇는 연결과 소통의 의미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접경지역은 오늘날 양쪽 지역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은 물론 더 많은 관계를 만들어가도록 추동하는 상상의 공간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21세기의 열린 세상에서는 공간과 공간을 잇는 연결과 소통의 의미가 부각되고…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접경지역은 오늘날 양쪽 지역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교류하고 협력하는…상상의 공간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프랑스-독일-스위스 3개국의 접경지인 상류 라인강 지대(Upper Rhine)

실제로 일부 접경지역에서는 그에 부합하는 다양한 변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곡절을 겪었던 프랑스-독일-스위스 접경지역인 알사스(프랑스)-바덴(독일)-바젤(스위스) 지역이 대표적인 곳이다. 라인강 상류에 위치한 이 지역은 유럽공동체가 형성된 후 지난 역사의 갈등을 씻고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오늘날 메트로폴리탄지역(Metropolitan Region)으로 되살아났다. 교류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은 주민들만이 아니다. 이 역사적 현장은 다른 곳에서 온 많은 관광객들로 늘 붐비고 있다. 국경을 넘나들며 다른 문화와 사회환경을 비교하며 즐기는 가운데 오랜 갈등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한 저력을 살피기 위함일 게다. 남북을 나누고 있는 휴전선 지역은 물론 한반도와 중국을 나누는 북중 접경지역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함이다.

북중 접경지역의 성격 변화와 그 의미 

안타깝게도 북중 접경지역에서는 시간을 거꾸로 돌리듯 상황이 더 엄중해지고 있다. 핵을 비롯한 북한 문제로 인해 영토성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안보의 논리가 여전히 이동성을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의 논리를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라와 나라를 나누는 경계 같지 않던 압록강과 두만강은 최근 경계로서의 기능이 더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4년 이후 북한과 중국은 각각 압록강과 두만강의 강변 자국 지역에 철조망을 설치해 압록강-두만강이 두 지역을 나누는 경계임을 분명히 드러냈다. 비슷한 시기 북측 강변에는 망루형 감시탑이 설치되어 평화롭던 강변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측은 최근 들어 외국인의 접경지역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1) 로버트 카플란, 『지리의 복수』, 미지북스, 2017, p. 21.

북중접경 압록강변의 북한군 초소

최근 북중 접경지역을 다녀간 사람들이라면, 북한과 중국을 나누는 경계가 보다 분명해 지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을 접하며 안타깝게 생각하였을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현상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 정세의 불안정성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음은 더욱 착잡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구조화된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이전의 북중 접경지역 상황이 너무 평화로워 그동안 지나치게 많은 것을 기대하였음을 생각해야 한다. 기실 경계 자체는 보다 분명해 지고 있지만 접경지역 양측을 오갈 수 있는 통로는 더 다양해지고 또 새롭게 정비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북중 접경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적인 변화에 일희일비하는 대신, 이 지역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올바로 평가하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이 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행동을 제약하기보다 이 지역을 상상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한다. 북한과 중국을 나누는 경계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강과 산을 이용한 자연 발생적 산물이기에 더욱 그렇다. 로버트 카플란은 자신의 역저 『지리의 복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영원한 것은 지도상에 나타난 인간의 입지뿐이다…정치적 입장은 상황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지도는 결정적이지는 않아도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역사적 논리로 파악하게 해주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1)

압록강-백두산-두만강으로 이어지는 1,400㎞에 이르며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역을 나누는 이 경계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조선 세종대왕이 1,440년 경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에 4군 6진을 개척하면서 한반도가 비로소 우리 민족의 영역으로 확정되었다. 압록강-백두산-두만강을 경계로 하여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역이 구획된 지 580여 년의 시간이 경과한 것이다. 또한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이 자신들의 문화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봉금령(封禁令)을 채택(1677)하고 조선이 이에 협조하기 위해 도강금지령을 발령하면서 압록강-백두산-두만강 북쪽 지역은 다른 민족이 들어갈 수 없는 봉금지대로 설정되었다. 봉금령이 해제(1881)될 때까지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지역은 사람이 살지 않는 빈 공간으로 남아있었다. 그 덕에 우리 민족은 19세기 말 이후 먹고 살기 위해 혹은 독립운동을 위해 이 지역으로 이주해 살 수 있었다. 북중 접경지역은 이렇듯 긴 역사와 함께 수많은 이야기 거리를 간직하고 있다. 

바람직한 역사적 전환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북중 접경지역의 역사가 세월 따라 바뀌었듯 역사의 흐름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바뀌는 흐름이 늘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불현듯 찾아온 역사의 전환에 열광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맞닥뜨려 절망하기도 한다. 1945년 8월 일제의 항복과 그 후의 분단의 역사가 그랬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중 접경지역을 대하는 태도 역시 그래야 한다. 작은 희망의 끈을 붙잡고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 마음을 모아 무소의 뿔처럼 뚜벅뚜벅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 “역사의 길은 네프스키광장의 탄탄대로와 같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때로는 광야를 횡단하고 어떤 때는 나락 위를 넘는다. 여기서는 흙모래를 뒤집어쓰고 저기서는 진창에 빠진다.” 러시아의 혁명적 민주주의자 체르니셰프스키의 말을 되새겨야 하는 이유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중 접경지역을 대하는 태도 역시 그래야 한다. 작은 희망의 끈을 붙잡고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 마음을 모아 무소의 뿔처럼 뚜벅뚜벅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역사는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역사적 트렌드를 이해하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이다. 21세기 역사의 흐름은 경계를 낮춰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지만 여전히 큰 흐름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그런 흐름 속에서도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은 냉전과 탈냉전이 공존하는 이중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의 질서를 바꾸려는 노력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역사는 한반도에서 냉전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한반도에서 냉전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북중 접경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여야 할 때이다.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 역시 한반도에서의 냉전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와 공동 번영이라는 역사적 요구를 추동하는 방향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단순히 남북관계의 개선에 머무는 일이 아니다. 그만큼 북중 접경지역을 활용한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북중 접경지역을 활용해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여건은 녹록치 않다. 이 지역을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 또한 제한적이다. 많은 사람이 시시때때로 북중 접경지역의 중요성을 말하고 의미를 부여하지만 정작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 두 가지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나는 북중 접경지역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이 지역을 활용하려는 절실함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선언적 주장은 넘쳐나지만 실질적 행동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이 지역이 중국과 북한 양쪽으로부터 정치적 제약을 받음에 따라 그 제약을 실제보다 더 크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노력도 하기 전에 자기 점검을 통해 스스로 제약함으로써 동력이 발휘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수년 동안 중국 동북지역에서 이 지역의 가치를 생각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고민을 하며 살아왔다. 그런 감상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지역에서 한국사회 및 한민족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한국인과 한국기업의 수는 크게 줄었다. 한국사회가 주목해온 이 지역의 조선족사회도 전 편에서 살펴본 바처럼 크게 축소되었다. 수적인 것만이 아니다. 한국사회 및 한국인은 물론 조선족사회의 위상과 역할도 크게 약화되었다. 북중 접경지역을 포함한 중국 동북지역의 지정학적 지경제적 가치를 뒷받침하고 추동할 인적 토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북중 접경지역을 활용해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다.

북중 접경지역 활용을 위한 필요조건들

이 같은 현상과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일정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냥 체념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냉정하고 철저하게 반성하며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어야 한다. 역사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정리됐다면 그 역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한반도에서 냉전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실현하는 그런 미래를 원한다면, 북중 접경지역을 활용해 휴전선 지역에서 할 수 없는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면 더 많이 노력하고 투자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북중 접경지역을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교류협력에 참여할 인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과 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전자는 교류협력을 담당할 행위자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면 후자는 당사국들과의 관계를 증진하여 행위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아무리 중요한 목표가 있더라도 그것을 행할 사람이 없다면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설령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 북한과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할 한국인 사업가들이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과 중국 공민인 조선족동포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한국인들과 연대하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현 단계에서의 남북한 간 교류협력은 조선족동포들이 양자 사이에서 매개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남북한 간 직접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조선족동포들이 중재하지 않으면 교류와 협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개자로서 역할 할 수 있는 조선족동포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출처: 길림신문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북관계가 오랜 동안 교착되고 조선족동포들의 역할이 제한되면서 양자 관계를 이어주던 조선족동포도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었다. 남북관계가 활발할 때는 남북한이 직접 접촉을 하기도 하고 양자를 이어줄 조선족동포도 적지 않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의 NGO와 오랫동안 관계를 가지며 남북한 간 교류협력의 매개자 역할을 해온 한 지인은 “내가 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누가 하게 될지 걱정”이라고 오늘의 실상을 말하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아직도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는데 이를 도와줄 매개자로서의 조선족동포가 보이지 않아 걱정이라는 것이다.

기실 남북관계의 매개자로서 조선족동포의 위상과 역할이 위축되는 것과 관련해 필자는 오래 전부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인구의 초국가적 이동이 보편화 된 오늘날의 상황에서 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곳에 남아있는 조선족동포들이 대북사업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흔히 중국 동북지역의 지정학적 가치와 지경제적 가치를 말할 때 그 중심에는 조선족동포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 지역을 터전으로 하여 살아온 조선족동포들이 있기에 이 지역과 조선족 간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 동북지역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적 이유로 동북지역을 떠나는 조선족동포들이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조선족이 거주하던 이곳에는 이제 전체 조선족의 30%도 채 되지 않는 사람만이 남아있다. 남북한을 이어줄 기본적인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공간 확보 전략

북중 접경지역을 활용하기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와중에서도 중국은 다양한 경로로 북한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협력하고 있는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역을 연계한 다양한 정책 구상이 발표되었지만 아직까지 북중 접경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없는 듯하다. 남북한 간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이제라도 이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북중 접경지역을 통한 교류협력은 필연적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런 점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은 북중 접경지역을 포함한 동북지역의 개발을 위해 동북진흥전략, 장지투개발계획 등의 개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최근엔 길림성이 북한 및 러시아와 함께 두만강하구지역을 중심으로 해양경제시범구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정부에 사업 신청을 하기도 했다. 시범구 사업이 정부의 비준을 받지 못했지만 중국은 북중 접경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중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구상이 동북지역을 포괄함으로써 북중 접경지역은 물론 한반도와도 연계되게 되었다.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과 중국은 접경지역에 기존의 통로를 정비하거나 새롭게 건설하는 등 교류협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여왔다. 그리고 양측은 각각 여러 개의 개발구를 건설함으로써 북한의 변화 또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 때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이 뒷짐 지고 있는 동안 북중 접경지역에는 미래를 대비한 다양한 일들이 준비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더 지속된다면 우리에게는 아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미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중국이 굳이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북중 접경지역을 남북한 교류협력의 무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경제적 논리가 안보 논리와 서로 경합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즉 안보 논리가 지배하는 한 이 지역에서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 중국과 북한이 접경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어 노력한다면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정부도 평화를 앞세우며 신한반도전략을 천명하였고, 동북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통해 동북아시아 역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체의 원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를 말과 논리가 아니라 적극적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역내 국가와 민족이 동북아시아공동체의 비전을 공유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독일의 프랑크프루터 알게마이네 자이퉁(Frankfurter Algemeine Zeitung/FAZ) 지에 기고한 글에서 동북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 것이 유럽공동체를 견인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본뜬 것으로서 동북아시아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역내 국가와 민족을 초협력자로 이끈다면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물론 공동 번영을 꾀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북중 접경지역은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의 무대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모든 국가와 민족을 위한 협력과 융합의 공간으로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협회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