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유니콘* 특별기획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유니콘(Unicorn)”은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의 별칭으로, 통일(Unification)의 곡식·씨앗(Corn)을 의미합니다.

겨울방학. 듣는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할 수 있는 마법 같은 단어 중 하나 아닐까. 겨울방학에 가고 싶은 곳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 통일부 대학생기자단이 이번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취재에 나섰다고 하는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웹진 <이음>과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유니콘’의 특별 기획이 지난 해 8월에 이어 다시 한 번 성사됐다. 모든 국민이 주도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전담부서를 방문, 질문을 쏟아냈다고 하니 함께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를 가져보면 어떨까.

지금은, 평화와 번영의 강원시대!
강원도청 남북교류과

제12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강원도청 (사진출처=김주연 기자)

제12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이 2월 11일(화) 강원도청 남북교류과를 다녀왔습니다.

강원도청 남북교류과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도청 남북교류과,
어떤 곳인가?

강원도청 남북교류과는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끝난 후 탄생했다고 합니다.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화기획팀, 교류협력팀, 통일기반조성팀, 정착지원팀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남북교류과 근무 인원은 총 16명이며, 4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는 만큼 각 팀이 관할하는 업무도 다릅니다.

먼저 평화기획팀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에 업무를 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업무를 주관하며, 강원도지사의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류협력팀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합니다. 주로 체육과 학술분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운영하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편성하고 운용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신경제구상 연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합니다. ‘DMZ 평화상’도 시상하고 있습니다.

통일기반조성팀은 통일경제특구 조성 추진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철원 평화산업단지가 대표 사례입니다. 이외에도 교류협력팀과 마찬가지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분야는 교류협력팀과 다릅니다.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경제, 해양수산, 사회·문화·예술·관광, 자원·에너지, 농축산, 산림 분야 사업을 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정착지원팀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공무원과 도민 대상 통일교육과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일도 맡고 있습니다.

강원도청 남북교류과,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

강원도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강원도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아 한반도 평화와 정착에 기여하겠다는 비전입니다. 남북교류과 평화기획팀이 해당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돼 있는 도(道)입니다. 강원도는 이런 의미를 살리고자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道) 뿐만 아니라 도 내에도 분단된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고성입니다. 여러분은 ‘고성’이라는 지역이 한반도에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세 개나 있습니다. 경상남도 고성, 강원도 고성, 그리고 북한 강원도 고성 이렇게 세 개입니다. 고성군도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분단돼 있는 군(郡)입니다. 강원도는 도(道)뿐만 아니라 고성군도 유엔평화특별도시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1) 박지은, 남북경협 중심지‘평화특별자치도’ 새도약 꿈꾸는 강원, 강원일보, 2020.01.02. 바로가기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미래 비전 (사진출처=김주연 기자)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시 남북한 강원도 9개 시, 26개 군이 특성화 지구로 설정되어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철원-평강 평화영농지대, 양구-창도-금강 문화관광자립지역, 화천-김화 수자원 평화이용지대, 춘천시 접경지역 5개 시·군 지원, 내륙평화특별자치도 지원지역, 금강-설악 국제생태관광지구, DMZ국제평화문화생태공원, 고성군 남북일제, 해안자원 공동이용협력지역 등 다양한 사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

다만 위 사업은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입니다.2)

강원도의 남북교류현황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도(道)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는 꾸준히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2000년에 지자체 최초로 남북교류 합의서를 체결한 것을 바탕으로(「남북강원도교류협력 기본합의서」) 여러 분야에서 남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3) 대표적으로 산림, 농업, 해양수산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있었고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 또한 활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강원도 수해복구 물자 지원 등을 비롯해 결핵약품 5종 5만 병, 컴퓨터, 씨감자, 자전거 등 다양한 물품을 지원했습니다.4)

사회·문화적인 면에서도 교류가 이어졌는데요. 남북강원도 민속문화축전(2005년), 남북아이스하키 친선경기(2006년), 북한 태권도 시범단 공연(2007년)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남북교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다 2010년 3월 천안함 사태로 전면 중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임보연, 남북협상 극적 타결…'남북 강원 교류 기지개 켜나', 연합뉴스, 2015.08.25. 바로가기

4)이성현, 대북사업 앞장 남북관계 개선 첨병역할…교류 속히 재개해야, 강원일보, 2015.07.25., 바로가기

5) 박수혁, 남북 관계 경색 때문에 아리스포츠컵 끝내 무산, 한겨레, 2019.12.17., 바로가기

제4회 아리스포츠컵 대회(사진출처=flickr)

하지만 2014년 아리스포츠컵 축구대회가 열리면서 비정치적 교류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아리스포츠컵 대회는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유소년들이 참가하는 축구대회입니다. 남북체육교류협회, 강원도, 경기도 연천군, 북한이 중심이 되어 이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제1회 경기도 연천대회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대회가 열렸습니다.5)

특히 2015년 평양에서 열린 제2회 대회는 비무장지대 목함지뢰사건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팽팽했던 시기에 개최되어 남북관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현재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지속되면서 2019년에는 대회가 무산되었습니다. 

금강산 관광재개에 힘쓰고 있는 강원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고성군은 지금까지 약 410개 업체가 휴·폐업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만큼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지역인 강원도는 금강산 관광재개에 힘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직접 미국으로 가서 금강산 관광 재개의 당위성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재개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도 관광재개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고성지역 23개 사회단체는 ‘고성군사회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범강원도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협의회는 “금강산 관광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안인 만큼 도민은 물론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범강원도민운동본부를 지원하며 금강산 관광재개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6) 권원근, ‘금강산 관광 재개' 국제적인 이슈로 키운다. 강원일보, 2019.11.16., 바로가기

7) 조준형, [팩트체크] 금강산 개인관광, 통일부 허락으로 OK?, 연합뉴스, 2019.10.25., 바로가기

금강산 관광의 대북제재 위반 소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대북제재에서는 벌크캐시(bulk cash, 대량현금)와 합작회사(joint venture) 설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의 전면 재개는 대북송금이 불가능한 현재 상황에서 대량의 현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지만, 개개인이 북한에 가서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는 개별관광은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나 유럽의 개인들은 북한개별관광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7)

특히, 올해 강원도가 주최한 ‘2020 평창평화포럼’에서 발표된 7가지 구체적인 결의문에도 ‘금강산 관광 재개’ 항목이 담겨있는데요, 관광재개를 위한 추진력을 불어넣겠다는 강원도의 의지가 결연하게 다가왔습니다.

MINI INTERVIEW

김상범 강원도청 남북교류과 
교류협력팀장 인터뷰

유니콘은 강원도의 남북교류상황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 김상범 강원도청 남북교류과 교류협력팀장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강원도청 남북교류과가 평창 동계패럴림픽 이후 탄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 강원도청에는 남북교류협력 부서가 없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도청 남북교류과는 긴 역사를 갖고 있어요. 강원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남북교류협력 전담팀을 만들었고 1998년 9월에는 기획관리실 안에 ‘남북교류협력지원팀’을 만들었죠. 남북교류협력지원팀은 2017년 7월 1일 ‘남북교류협력과(TF)’로 이어졌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고자 개편했는데요. 남북교류협력과(TF)는 이후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끝난 후 남북 평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남북교류과로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8) 남북협회뉴스레터 vol.47, “북강원도야 어려워도 잘지내보자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과(TF)」 출범”, 2017.8월, 바로가기

9) 하중천, 강원도, 남북교류과 등 7개과 신설…패럴림픽후 조직개편, 뉴스1, 2018.03.07. 바로가기

김상범 팀장이 유니콘과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출처=박미희 기자)
김상범 팀장이 유니콘과 사진 촬영하는 모습 (사진출처=박미희 기자)

남북교류가 강원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남북교류는 강원도민들에게 생존의 문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남북한 간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이 강원도민이거든요.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강원도가 적지 않은 손해를 봤습니다. 물론 금강산관광의 경우는 정치적 요인이 큰 문제이지만, 남북한의 평화로운 상생을 위해서 정치적인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금강산 관광을 포함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착수가 되어 평화가 번창하고 더불어 지역경제도 발전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강원도의 남북교류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강원도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남북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이 곳 강원도에서 평화를 위한 물꼬가 트여, 한반도 전체까지 평화가 전파되는 그런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제 12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김주연, 박미희였습니다!

[참고자료 및 문헌]

권원근, ‘금강산 관광 재개' 국제적인 이슈로 키운다. 강원일보, 2019.11.16., 바로가기

박수혁, 남북 관계 경색 때문에 아리스포츠컵 끝내 무산, 한겨레, 2019.12.17. 바로가기

박지은, 남북경협 중심지‘평화특별자치도’ 새도약 꿈꾸는 강원, 강원일보, 2020.01.02. 바로가기

양효원, 북강원도야 어려워도 잘지내보자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과(TF)」 출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017.08. 바로가기

이성현, 대북사업 앞장 남북관계 개선 첨병역할…교류 속히 재개해야, 강원일보, 2015.07.25. 바로가기

임보연, 남북협상 극적 타결…'남북 강원 교류 기지개 켜나', 연합뉴스, 2015.08.25. 바로가기

조준형, [팩트체크] 금강산 개인관광, 통일부 허락으로 OK?, 연합뉴스, 2019.10.25. 바로가기

하중천, 강원도, 남북교류과 등 7개과 신설…패럴림픽후 조직개편, 뉴스1, 2018.03.07. 바로가기


[사진출처] 

검색일: 2020.02.14. 바로가기

인천시만의 남북교류 사업에는 무엇이 있을까?

유니콘,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을 만나다! 

제12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인천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에서 인터뷰 중인 유니콘 (사진출처= 김지은 기자)
인천시청에 위치한 남북교류담당관 사무실 (사진출처= 김지은 기자)

남북교류협력담당관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지난 2018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던 지방정부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실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인천시 차원에서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이 설치된 것입니다. 인천은 해안도시로 국토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연평도 포격 및 서해 5도의 NLL 문제 등 남북 간 무력충돌이 잦았습니다. 분단의 피해를 보다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지역인 셈입니다. 이에 인천시는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을 넘어 인천이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인천시에서 남북관계발전에 대한 5개년 기본계획을 만들고 이를 전담하는 부서를 개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에 2018년 10월 8일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이 만들어졌고,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남북기획팀과 남북교류협력팀, 통일기반조성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북기획팀은 전반적인 사업 기획,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간사업계획이나 기본 업무계획을 작성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한편 남북교류협력팀은 직접 남북교류사업을 북측에 제안하여 수행하는 일은 물론, 개별 민간단체들이 제안한 대북지원사업이나 사회문화교류 사업 등도 검토하여 지원하는 일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스포츠교류, 역사교류사업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기반조성팀은 평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통일 기반을 다지기 위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시민 대상 통일교육 및 행사를 주최하거나 실향민 관련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전쟁 당시 황해도와 인천이 한 생활권이었기 때문에 현재 인천에 많은 실향민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민회 등 자치기구를 만든 실향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보조금을 지원해주거나, 망향제 등 명절에 제사를 지내는 일, 관련 현장탐방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사업 등이 통일기반조성팀의 업무 중 하나라고 하네요!

MINI INTERVIEW

이용헌 남북교류협력담당관 인터뷰

이하 이용헌 남북교류협력담당관님과의 일문일답입니다.

인천시는 꾸준히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오셨는데, 가장 알리고 싶은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난 해 제3국을 통해 북한 내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의약품 지원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모자보건 사업의 일환으로, 산모와 영유아에게 꼭 필요한 비타민을 만들기 위한 원료를 북한의 공장에 지원하면, 북한 내 해당 공장에서 제조하는 사업 형태입니다.

또한 지난 2005년에 진행했던 사업 중 인천시만의 차별성을 살려 남북교류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남포는 수도권의 항만도시이자 물류도시의 기능을 갖췄다는 점에서 인천과 상당히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남북이 협력하여 남포항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담고 2005년 인천시의 경제인, 공무원 등이 북한에 가서 맺은 합의서가 있습니다. 비록 체결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 합의내용을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협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인천과 남포라는 도시 특성을 잘 살린 지방간 교류였습니다. 다시 남북교류가 활발해 진다면 재개하고 싶은 사업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이 궁금합니다. 특히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시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남북교류와 관련된 사업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중앙정부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방정부에서는 그 용기를 전제하여 여러 사업들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 인천시가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 중 첫 번째는 ‘개별관광’입니다. 개별관광의 주요 경로는 금강산이나 개성 관광입니다. 해외에서는 여행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남한사람은 참여할 수 없는 북한관광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관광 상품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연결해주는 사업 형태도 고안 중입니다. 인천 지역에서 1년 간 1천 여 명 정도의 단체 관광을 꾸릴 수 있다면, 북한에서도 규모적으로도 경제적 이익이 충분할 것이라 예상하며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이라 예상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천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 참여형 평화통일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는 여러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사업자에게는 예산도 지원하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2020년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해임을 감안하여 이를 대대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6월 15일 전후 보름여 간 전시회, 토론회, 강연 사업, 문화공연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 외에도 기회가 된다면 북한과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 개발협력교류, 과학기술교류를 진행할 여건을 모색하고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 도시(남포, 강령)와 도시협력’을 남북 2030 미래이음 11개 추진과제 중 하나로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 협력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남북관계는 미국,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와 관계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중앙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도시 간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와 도시 간의 직접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각 도시의 장점을 서로 융합하는 방향으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북한 강령군은 국제녹색시범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령은 인천에서 배로 2~3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 지리적 근접성을 갖고 있죠. 인천-강령 두 도시 간 상생방안 중 하나로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 대응과 같은 협력은 어떨까 합니다. 또한 강령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도 인천만이 가진 장점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중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송도의 노하우를 북한의 실정에 맞게끔 전수해주는 교류협력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사진출처= 통일부)

남포는 북한에서 5만톤급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유일한 항만입니다. 인천 또한 인천항이라는 국제항을 가진 도시로 우수한 물류, 항만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新)경제지도’에서 인천과 남포를 포함하는 환서해 경제벨트는 교통, 물류, 산업벨트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인천과 남포의 도시 간 협력을 통해 해안항만도시로의 상생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있어 인천광역시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천이 가지고 있는 지역 특색에서 출발해야겠죠. 인천은 항공, 항만, 물류,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이 특징을 활용해 북측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인천은 북쪽으로 남포와 신의주를, 남쪽으로 평택, 군산, 목포를 이어주는 해안항만도시로서 환서해 경제벨트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해 5도와 북방한계선(NLL)을 가진 지리적 조건 또한 인천만의 특색입니다. 북방한계선으로 인해 어민들의 조업 상 어려움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남북은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 지역을 서해공동어로구역, 서해평화수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풍부한 서해의 해양자원을 수확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갈 기회가 있다는 것, 바로 인천만이 가진 지리적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해 5도와 NLL (사진출처= 행정안전부 디엠지기)

한강하구의 인천권역인 강화도는 북한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한강하구 지역 중 가장 넓은 지역입니다. 이곳을 어떻게 이용할지는 북측과 협력하여 논의해야 합니다. 논의 과정에서 북측과 조율을 담당해야 하는 인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관계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 특히 인천 지역 대학교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9년 8월 인천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민 통일의식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이 주축이 되는 10~20대 젊은 층은 통일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는데요, 통일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통일비용이었습니다. 통일을 한 순간의 사건(event)으로 보게 되면 통일비용도 많이 들고 또 거기에 대한 염려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통일은 사건이 아닌 과정(process)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속에서 협력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이상적인 통일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미래상에 대해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지역에 거주하시는 대학생 분들은 인천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아픔에 대해 공부해보셨으면 합니다.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얻은 승리의 이면에 있는 인천시민의 희생, 전쟁의 아픔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또 대학생들의 관점에서 직접 사업제안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열려있으니, 의욕을 가지고 다가와 주셨으면 합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인천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은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도 전화벨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열기 가득한 사무실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인천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남북 협력에 관한 다양한 비전을 품고 있는 인천시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숨은 공신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북관계의 특성상 지방정부의 역할이 한정적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번 취재를 통해 외교적·제도적 차원의 역할을 중앙정부가 한다면 남북 주민 간의 통합은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방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랜 고민과 철저한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인천시가 남한과 북한의 교류와 협력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이어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참고자료

​1. 인천시청,  (검색일 : 2020. 02. 13) 바로가기

사진출처​

1. 통일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검색일 : 2020. 02. 13) 바로가기

2. 행정안전부 디엠지기, (검색일 : 2020. 02. 13) 바로가기

서울-평양 도시협력의 출발점,

서울시청 남북협력추진단을 찾아가다

제12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정책팀 심혁보 팀장을 인터뷰하고 있는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출처=윤아영 기자)
서울특별시 브랜드 로고(출처=서울시)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통일부가 지자체도 직접 대북인도지원 사업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1)함에 따라 중앙 부처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도 남북교류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에는 남북협력추진단이 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남북협력추진단은 서울과 평양 간 교류협력사업을 총괄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맡아 남북 화해 및 교류 시대에 발맞춰 남과 북의 대표 도시 사이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사업들을 발굴하고 민간교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통일부 대학생기자단이 남북협력추진단에 다녀왔습니다.

1)  2019년 10월 22일 통일부 고시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서울-평양 대동강 협력사업 자문단 위촉식 현장(출처=서울시)
2019 동북아시아 국제 친선 탁구대회 한국-북한 여자부 경기 장면(출처=한국경제)

서울시청 남북협력추진단

서울시청 남북협력추진단은 2018년 11월 1일에 탄생했습니다. 2018년은 남북 화해와 협력, 통일에 대한 기대 등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해였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4.27 남북정상회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등 굵직한 행사들이 연이어졌습니다. 이후 8월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이 남북관계 발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남북협력추진단 신설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9월 평양공동선언(9·19 선언) 당시에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대통령 특별수행원으로 활동하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가 더욱 높아졌다고 합니다.

서울시청 남북협력추진단 조직도(출처=서울시)

2020년 2월 현재 남북협력추진단은 1단 2과 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단 내에 남북협력담당관 아래 3팀과 개발협력담당관 아래 4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은 남북협력정책을 검토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는 부서로, 체육, 역사,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교류 사업을 기획합니다. 지난해 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북아 국제 친선 탁구대회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서울시와 연해주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서울시 대표단과 평양시 대표 선수들이 탁구실력을 겨루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평화통일 관련 시민 교육, 시민 단체 간 연계를 통한 청년리더아카데미 운영 등 통일과 평화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화통일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공감형 통일문화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인 것입니다.

개발협력담당관은 남북 간 교류협력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제, 교통, 환경 등의 분야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질개선 협력사업 등 개발협력분야의 실무협의를 맡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상·하수도 시스템은 세계 여러 도시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그 노하우가 풍부한데요. 이를 바탕으로 대동강 수질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 및 도시재생 관련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는 곳입니다. 경제협력을 위해 남북합작의 대표적인 사례인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와 같이 참신하고 새로운 경협 모델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서울-평양 스마트도시 구축 사업 또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서울평화주간과 서울평화포럼 기획을 맡은 ‘서울평화포럼TF팀’도 개발협력담당관에 속해 있습니다. 전쟁, 분단국가, 민주화, 경제발전 등 격동의 근대사가 집약되어 있는 도시인 서울을 평화에 대해 논의하는 글로벌한 장(場)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제18차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WSNPL, World Summit of Nobel Peace Laureates)’의 서울 유치에 성공한 가운데, 포럼과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연계하여 10월로 예정된 서울평화주간을 풍성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3대 분야 10대 과제

서울시는 그동안 꾸준히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2004년 평안북도 용천역 열차폭발사건 당시 서울시 공무원들이 지원 성금을 모아 보낸 것을 시작으로 북한과의 교류와 대북 지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제안으로 그 해 7월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남북협력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을 통해 의료장비 및 약품 지원, 수해 발생 시 구호물자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고 합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남북교류사업을 보다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이어가기 위해 구체적인 모델을 발굴하려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2016년 11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평양 도시협력방안 3대 분야 10대 과제(이하 3대 분야 10대 과제)가 그것입니다.

서울-평양 도시협력방안 3대 분야 10대 과제(출처=서울시)

3대 분야 10대 과제는 남과 북의 대표 도시인 서울과 평양 간의 도시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두 도시 간의 사회문화교류를 도모하고 개발사업분야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합니다. 핵심전략사업 추진을 바탕으로 남북교류를 확대하고 다변화하며, 평화통일 문화 조성을 통해 남북 도시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동강 수질개선사업 등 도시 인프라 분야 협력, 서울평양 통일축구대회나 서울-평양 역사 유적 공동 발굴과 같이 역사성을 가진 사회문화 교류사업, 서울의 IT기술을 활용한 경제·개발 협력 분야의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 등이 있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이 3대 분야 10대 과제를 바탕으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추진하고 있는 여러 역점 사업들을 더욱 구체화하여 실행에 옮길 예정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앞서 언급한 3대 분야 10대 과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고 합니다. 북한 측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이나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 등 사업 추진 전반에 고려할 요소가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청 남북협력추진단은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의 남북교류와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진행, 확장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특히 주요 추진계획 중 하나인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각 부처의 관계자들이 모여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주도 하에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청 간 차관급 협의체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처의 실무진들이 협의 중입니다.

서울-평양올림픽은 도시 수준을 넘어 전 국가 차원,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전체로 확대되는 평화올림픽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이어 동북아지역 국가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의 흐름을 이어받아 동북아시아 전반에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2020 도쿄하계올림픽,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이어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평화에 대한 열망을 만들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는 꾸준히 노력하고, 여러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남북교류의 긍정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그 기반을 다져나가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남북협력추진단의 업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울과 평양 간 도시협력을 위한 직원들의 노고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보니 궁금한 점들이 생겼는데요. 남북협력정책팀 심혁보 팀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유니콘의 질문과 그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MINI INTERVIEW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정책팀 심혁보 팀장

서울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혹은 관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나요?

서울시는 환경, 에너지, 교통 등의 분야와 더불어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체육분야 사업’에 또 하나의 중점을 두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기반조성 사업은 대부분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에는 ‘서울시 평화·통일 청년리더’, ‘평화·통일 가족캠프’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평화, 통일 의식 제고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보수, 중도, 진보 등 다양한 생각을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2)을 추진하여 평화, 통일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평양 축구대회(시민 참여), 역사 프로그램(대학생 간 상호 답사) 등을 계획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남북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서로 다른 이념, 배경을 가진 시민이 숙의 및 토론을 통해 포괄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

통일부 고시 개정으로 지자체의 독자적 남북교류 추진이 가능해졌는데요.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기존 NGO(시민단체)와의 남북교류 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서울시는 앞으로도 NGO와의 대북지원 협업을 통해 이전과 동일한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인가요?

서울시는 2019년 11월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제1호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시(市) 독자적으로 인도지원 물자를 북한에 보낼 수 있으며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남북교류를 하는 데 있어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단체 간의 협력, 즉 ‘삼두마차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협력구조를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 입장이며, 특히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한 시민참여형 남북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러 시민단체는 남북교류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역사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많은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으며,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단체의 경험이 함께 어우러진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정책의 영향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추진을 고려하고 있나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을 때(2018~2019)에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와 남북교류지원부를 신설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내고자 하며, 역할을 분담하여 남북교류를 진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남북 접경지역이 위치한 강원도, 경기도가 관련 남북교류를 진행할 때 협조할 수 있으며 관련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 등과 함께 협력하여 남북교류사업(철도 건설, 남북관광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직접 취재해보니, 한반도 평화를 향한 서울시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기자단도 서울에 살고 남북관계에 관심도 많지만, 서울시가 이렇게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경제, 사회,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와 시민들의 평화·통일 의식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시민이 함께 평화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이 그 노력에 힘을 보탤 때, ‘함께 만들어 가는 평화’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통일부 대학생기자단인 유니콘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서울시가 주관하는 다양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의 꽃이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합니다.

참고문헌

-한겨레,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신설...평양 도시 인프라 사업 돕는다” 바로가기

-서울경제, “노벨평화상 수상자, 내년 서울서 모인다” 바로가기

-서울시청, 서울-평양 도시협력 3대분야 10대과제 바로가기

- 주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 “2019 동북아 국제친선탁구대회시 남북 남녀 탁구대회 개최”, 바로가기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센터에 가다!

제12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 인정받으며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2005년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하고 2006년부터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왔는데요. 그동안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경남통일딸기 생산, 남북 공동 벼농사, 채소온실 지원 사업, 사과, 배 과수단지 조성, 양묘장 조성, 평양 장교리 소학교 건립 등 남북 간 신뢰 조성에 기여하는 다양한 교류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경상남도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가 지난해 7월 개소한 ‘남북교류협력 연구센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와 함께 경남도가 남북교류 시대를 대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소개해 줄 서정선 사무관, 구경호 주무관을 경남도청에서 만나고 왔습니다.

경남도청의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사진출처=신드보라 기자)
경상남도 남북교류담당 서정선 사무관, 구경호 주무관과 김태형 기자 (사진출처=신드보라 기자)

경남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경남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는 2019년 7월 22일 개소했습니다. 경남연구원에 경남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를 설치했으며 황교욱(통일학 박사)센터장을 비롯해 김혁(정치학 박사) 팀장, 정주아(통일학 석사) 연구원 등 3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남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의 주요 업무는 크게 ▲정책 연구 ▲협업 네트워크 구축 ▲남북경협 및 교육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경상남도가 준비하고 있는 경제, 농수산, 사회문화 영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현안 대응과 중장기 사업에 관한 정책연구 및 기초정보 DB 구축, 중앙·광역·기초 단위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자문위원단 구성·활용, 도내 기업과 도민에 대한 남북경협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등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플랫폼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상남도 남북교류담당 부서의 주요업무

2019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대외협력담당관 내에 남북교류담당 부서가 설치되어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담당 부서는 5, 6, 7급 각 1 명씩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2016년 당시에는 조직개편에 따라 대민봉사과 내에 있었던 남북교류담당이 주민협력담당으로 통합되기도 했지만,1) 2018년 7월 대민봉사과 내에 남북교류TF2)

가 신설되어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 업무는 ▲남북교류협력사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등입니다.

1) 바로가기

2) 특정한 업무를 할당받아 해결하기 위해 편성되는 임시 조직

2018년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개정되며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와 남북교류협력기금 마련, 위원회 내 전문위원회 설치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재정적, 제도적 기반을 확립되었다고 합니다.

기금의 경우 경상남도는 지난해 남북교류협력기금 20억원을 조성했고 매년 10억 원씩 10년 이내에 100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경우 2018년 말 경제계·학계·시민사회·언론문화·도의회 등 각 분야 19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출범되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남북교류담당 부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및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업무, 경남도 내 통일단체 지원 및 통일교육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경남 통일딸기’

경상남도는 통일 딸기사업으로 북한과 오랜 신뢰를 쌓아온 곳입니다. 봄에 모종을 키워서 기후가 적합한 북한 지역에 보낸 후 딸기가 익으면 가을에 경남으로 들여와서 재배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특허청에 상표등록도 되어 있는 독창적인 남북 상생협력 모델인데요. 2006년에 2,500주의 딸기 모종을 평양으로 보내서 키운 후 다시 밀양 지역 농가로 들여와 2007년 첫 수확을 한 것이 그 시작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교류협력으로 약 97톤이 통일딸기가 수확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5·24 조치로 남북교류 중단과 함께 통일딸기 사업도 멈춰 섰습니다.

2018년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자자체간 교류를 이야기할 때 경남 통일딸기 사업을 논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계기로 경상남도의 남북교류협력 기금도 다시 활기를 되찾았으며, 사업비를 신청한 경남의 민간단체만 7곳에 달했다고 합니다. 통일딸기 사업은 아직 재개의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곧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경남 통일딸기를 온 국민들이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남도 남북교류담당 서정선 사무관 (사진출처=신드보라 기자)
경상남도 남북교류담당 구경호 주무관 (사진출처=신드보라 기자)

향후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

경남도는 3개 분야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산업연계 분야, 농·수·축산 분야, 사회문화예술 분야가 그것입니다. 경제와 직결되는 남북경협에 중심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는 산업연계 분야는, 도내 산업 중 북한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 분야에서는 경남 통일딸기를 모태로 상호교류를 넓혀 나가는 방식을, 사회문화예술 분야는 남북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입니다. 특히 경상남도에 소재한 통영국제음악재단(TIMF)이 통영 출신으로 남북한에서 모두 인정받는 국제적 작곡가인 윤이상과 그의 음악을 기리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매개로 향후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제로 인해 남북교류협력 추진 환경이 경색되어 있어 경상남도의 의지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의 상호 긴밀한 공조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민간영역의 대북지원단체 등을 통해 제3국에서라도 교류기반을 닦는다든가 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준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하는 일문일답입니다.

MINI INTERVIEW

경남도청 남북교류담당
서정선 사무관, 구경호 주무관

지자체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할 때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원래는 지자체에서 바로 대북인도지원 사업을 할 수 없었는데 지난해 규정이 개정되어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엔 사업을 하려면 민간단체나 사업자 등 매개가 있었어야 했죠.

하지만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아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민간단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댈 계획이며, 민관이 협력해서 남북교류사업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권형 대북정책에 대비한 경남도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경남도는 분권형 대북정책에 대비해 경남 남북교류 싱크탱크인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와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연구 네트워크 참여, 권역별 실무협의, 지자체 연구 워크숍 등도 구상 중입니다.

통일부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바뀜에 따라 경남도도 대북지원사업자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청의 대외협력과 서정선 사무관과 구경호 주무관은 열정적으로 인터뷰에 임해 주었는데요. 두 분의 눈빛을 보니 경남 통일딸기 사업은 물론 앞으로의 경상남도의 남북교류사업은 미래는 밝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평양과 밀양에서 오고 자란 통일딸기를 하루 빨리 맛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파주시청, 평화협력과를 인터뷰하다!

제12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인터뷰가 끝나고 난 이후 촬영한 기념사진 (사진출처=이신희 기자)

안녕하세요!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12기 이신희, 김종호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도시로 남북교류협력을 선도하는 파주시를 취재하기 위해 2월 19일 파주시청을 방문했습니다. 부서의 업무가 바쁜 와중에도 한경준 파주시청 평화협력과장은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 주었습니다. 인터뷰는 평화기반국의 전반적인 업무와 주요 사업에 대한 일반질문과 세부적인 사항과 관련된 특별질문으로 구성해 진행했습니다.

INTERVIEW 일반질문

한경준 파주시청 평화협력과 과장

파주시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평화기반국’이라는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큰 힘을 쏟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기반국은 언제 탄생했고 어떤 임무를 맡고 있나요?

최종환 파주시장이 선출된 후 2018년 7월 3일에 남북협력을 위해서 남북특별협력팀 TF팀이 결성됐습니다. 2018년 10월 22일 시의회 승인을 거쳐 평화협력과가 신설되었죠.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정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였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8일자로 남북 간 평화조성 관련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화협력과, 남북철도과, 통일기반조성과를 합쳐 평화기반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평화기반국은 파주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통일관련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위해 방문한 파주시청 (사진출처=이신희 기자)

평화기반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몇 명이나 근무하시나요? 

평화기반국은 평화협력과, 남북교통철도과, 통일기반조성과로 총 3개의 과와 각 과 아래에 세부업무를 담당하는 10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평화협력과는 총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은 남북협력팀, 평화기반팀, 군관협력팀으로 총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시민들의 통일교육, 이탈주민의 생활지원 및 교육, 남북협력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군부대와의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북교통철도과는 총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남북철도팀, 교통물류팀, 교통정보팀 총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GTX, 경의선과 같이 파주 시민들의 교통 편의와 관련된 사업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남북협력 사업으로는 국가 차원의 남북철도협력에 대해 협의 및 지원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통일기반조성과는 총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공영개발팀, 신도시개발팀, 산업단지조성팀, 산업단지관리팀 등 총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파주시에 위치한 신도시의 개발 및 산업단지의 개발, 북측과 관련된 산업단지 조성 및 투자유치에 관련된 업무 등입니다.

파주시에서 남북교류협력 관련 가장 알리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핵심 사업들이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현재 진행이 어려운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파주-개성’ 간 농업 협력사업입니다. 인삼과 장단콩이라는 두 가지 농산물을 북측과 공동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생산 방식은 일반적인 농업 협력 사업과 비슷하게 북측의 토지, 노동력과 남측의 기술, 종자, 농기계 등이 결합되는 것입니다. 생산한 농산물은 파주 장단콩, 인삼 축제에 출품해서 판매하고, 판매된 수익금을 북측에 전달합니다. 그래도 우리 손해는 아닙니다. 남과 북이 공동 생산한 농산품이라는 평화의 가치가 축제에 더해져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게 될 테니까요. 아직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북측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주-해주’ 간 율곡 이이 선생 유적 문화교류입니다. 율곡 선생 고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곳 파주입니다. 그래서 율곡리라는 지명도 있습니다. 우리 파주에는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자운서원이 있습니다. 율곡 선생이 돌아가신 후 후학들이 선생님을 제사지내고 학문을 널리 알리려고 세운 서원인데, 그 안쪽에 보면 가족묘도 있습니다. 그만큼 파주는 율곡 선생에게 고향과 같은 지역인 것입니다. 율곡 선생의 처가는 해주인데, 당시 선생님께서 직접 지은 해주 소현서원이 있습니다. 북측에서는 이를 국보 유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곡 이이는 남과 북에서 동시에 추앙받는 역사적 인물이기에 이이 선생 유적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한다면 역사·문화적으로 큰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이 궁금합니다. 특히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시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전체적 상황을 고려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농업협력사업, 율곡이이 유적 문화교류사업)을 올해 추진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안으로 제3국에서 남북공동학술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조선사회과학원 등과 함께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고려인삼, 이이 선생 등의 주제로 학술 포럼을 개최하려는 것입니다.

더불어 대북제재와 무관한 인도적 사업을 추진하려 합니다. 우리 파주시는 19년 5월 15일 남북 사회문화교류 분야의 대표적 민간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북측의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기회가 된다면 감염병 관련 사업을 북측과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발전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내부 역량을 기르는 데 힘을 쏟고자 합니다. 우리 파주시는 올해 2월 14일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평화를 지향하는 도시로서의 선언이었죠, 구체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대북지원사업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시민 참여형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모와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한 역사, 예술 전시회 관련 사업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통일문제에서 빠질 수 없는, 먼저 온 통일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정착 지원을 확대 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파주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연구동아리를 운영하는 등 개별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한경준 파주시청 평화협력과 과장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INTERVIEW 특별질문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대북제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또 어떻게 주고 있는지 궁금해요.

현재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는 촘촘한 그물과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남북교류협력의 가장 상징적 사업인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라는 큰 두 산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그외 다른 남북교류협력 사업들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주시가 하는 북한 관련 업무 중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전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구체적 수치로 표현하긴 어렵지만 파주시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성 상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전부입니다. 과거 대남방송을 동네에서 직접 들을 수 있을 만큼 파주는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이 접해있습니다. 결국 남북관계가 악화된다면 가장 피해를 받는 곳입니다. 파주의 발전을 위해선 남북관계 개선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분단 구조에서 파주는 최북단에 위치해 그만큼 지역 발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간 왕래가 자유로워져서 인적·물적 교류, 나아가 경제적 교류가 활발해진다면 경의선이 주요 통로가 될 것이고, 그 중심에 파주가 있게 됩니다. 남북관계 발전이 곧 파주의 발전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은 파주시에게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최종환 파주시장께서 파주를 ‘평화도시’로 구축할 때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만큼 파주가 남북관계와 관련이 깊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파주시의 다양한 통일관련 사업 중에서 특별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파주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협력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토론회를 9회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시범적으로 교육청과 협조하여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통일교육을 100회 가량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화관련 관광 사업도 파주지역에 여럿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있나요? 

파주시에 위치한 판문점 외에도 다양한 남북 평화관련 관광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DMZ 평화의 길’과 ‘임진각 평화 곤돌라’가 있습니다. DMZ 평화의 길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산물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가 철거되며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의미 깊은 평화관광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파주코스가 있어 과거 민간인이 절대 출입할 수 없던 비무장지대를 통해 철거GP를 직접 돌아볼 수 있는 탐방코스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DMZ 평화의 길 관광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임진각 평화 곤돌라는 올해 3월 개통 예정이며 임진각에서 임진강 건너편에 있는 DMZ를 오가며 남과 북을 평화로 잇는 ‘평화의 오작교’ 역할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임진각 평화 곤돌라가 DMZ 평화 관광의 새로운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인터뷰였습니다. 특히 파주-개성 농업 협력사업과 파주-해주 이이 선생 유적 문화교류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남과 북 사이에는 작은 공통점이라도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구축에 파주시가 갖는 지리적 의미를 되새기며 “파주시에서 남북교류협력의 비중은 전부”라는 한경준 과장님의 표현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통일 미래의 씨앗인 유니콘이 함께 평화도시 파주시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