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대북사업 초기인 2004년부터 북한에 투자하는 남한 기업들의 보상을 위한 경협·교역 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업들은 이 보험에 따라서 북한에서 기업활동을 하다가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정기간 사업이 정지되어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16년 개성공단 중단 사태로 인한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제도상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공장과 기계설비 등 투자자산의 손실에만 적용되며 보상 한도가 매우 낮고, 영업 활동 정지에 따른 기회비용에 대한 피해보상제도가 필요하다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손실보상의 한도가 기업당 7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 많은 기업들의 손실 규모에 비해서 보상액은 상당히 부족했던 점이다. 또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현지에서는 북한보험사에만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대북 사업상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완전하다고 볼 수 없고, 현재 보상을 받은 기업들은 개성공단이 재가동되어 다시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가동하게 된다면 1개월 이내에 기존에 받은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 대부분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중소기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장기간 중단되어 재가동한다고 하여도 기존 보험금을 반납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으로 보여 향후 공단 재가동의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을 위한 보험의 보상 한도와 보장 범위를 넓혀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보험사의 참여는 물론 해외 재보험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더욱 적극적이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생각해 볼 문제는 과연 대북사업 추진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어디까지 보상을 해 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되었고 남북협력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 남북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전에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향후의 남북경협 재개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정치적인 리스크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기업 손실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보상 기준을 조금 더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지난 2016년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정부의 ‘정당한 통치행위’라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따라 급격하게 이뤄진 것이었기 때문에 기업은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었다. 이후 정부는 입주기업의 피해를 보상해 주기로 하고 경협보험금을 지급해 주었지만, 보상 기준과 적용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과 갈등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

향후의 남북경협 재개와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의사와 무관한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기업이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일차적으로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재고자산과 원청기업에 대한 손해보상 및 일정 기간(예를 들면 1년)의 영업손실에 대한 기회비용을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기회비용에 대한 산정기준도 사전에 정하고 최대 보상금액 기준도 정하면 기업은 개성공단에 투자할 때 미리 이런 기준을 감안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손실은 기업이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험금의 지급이 아니고 국가차원의 손해배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단 기간이 길어져 사전에 정한 일정기간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정부가 기업이 투자한 비용을 공정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인수하고 국유화한 이후에 남북한 정부가 서로 협상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창구도 단일화하고 북한과의 협상력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경우 기존 기업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국유재산의 임대차 계약 형태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을 찾아갈 수 있는 선택약정권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임대차 이외에 국유재산의 매각 방식을 통해서도 개성공단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장래에 북한이 조금 더 전향적인 태도로 북미간 대화와 비핵화 협상에 임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남북한간의 정치군사적 리스크가 해소되고 유엔 등의 대북 제재가 해소되면 투자환경은 시장친화적으로 크게 변할 것이다. 북한 시장이 개방되면 남한 기업이외에도 다국적 기업들이 북한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위에서 언급한 손실 보장 제도와 관련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사실 개성공단의 국제화에 대한 논의는 이미 공단 개발 초기부터 있었다. 외국 투자사절단이 방문했던 때도 있었고, 2013년의 남북개성공단정상화 합의서에도 나타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합의서 내용대로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 조건을 보장하고, 공단 내에서 적용되는 노무, 세무, 임금, 보험 등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간다면 당연히 외국기업들의 투자유치도 용이해 질 것이며 그러한 조건하에서는 기업의 손실 보장 문제도 현재와는 다른 방식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외국기업이 북한에 투자하게 된다면 그때는 국제적인 법과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추가로 기업의 데이터관리에 대해 덧붙이고자 한다. 2016년 2월의 급작스러운 폐쇄조치 이후에 보상협의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확한 증빙 자료의 부족이었다. 이 때문에 남북한 물자반출 관련 수출입통관서류, 원부자재 구매 내역, 차량 운행일지, 거래기업과의 계약서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입수해 확인하고자 했지만 북한 지역에 있는 자산의 가치와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장부와 증빙자료가 상당한 양이 누락되었거나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이후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정부와 기업 간의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기업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자산과 영업활동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남북한 양쪽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백업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기를 당부 드리고 싶다. 이 문제는 비단 남북경협 기업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의 자산 보호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시기를 거울삼아 남북경협사업이 재개된다고 하면 맹목적이고 감성적인 투자는 지향해야 한다. 그렇다고 북한의 부정적인 태도를 이유로 남북교류와 경협사업을 하지 않을 이유보다는 하는 것이 나은 이유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남북경협에 대한 준비, 그 중에서도 투자기업 보호와 관련한 제도의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하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노력은 그 의미와 가치가 크다고 생각한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멀지 않은 시기에 개성공단의 재개는 물론 남북경협 사업 전반의 재가동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의 중단 사태에서 교훈을 얻고 미래를 준비하여야 하겠다. 남북경협사업을 지원하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물론 주무부처인 통일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등 다양한 유관기관의 참여와 공동의 노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