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통신 기술의 발달로 물류와 사람이 지구 곳곳을 자유롭게 다니는 시대. 그 이면엔 급속한 기후변화, 감염병 유행 등에 어느 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불편한 사실도 뒤따릅니다. 한반도를 지리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남한과 북한은 그래서 더욱 서로의 생존에 큰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도사리고 있는 이 시대, 남북의 평화와 우리의 생존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웹진 <이음>에서 준비한 새 연재 ‘생존과 평화’를 통해 분야별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2020년 6월 16일 북한이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탄으로 폭파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한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 채널을 차단·폐기한다고 밝혔다. ‘대적(大敵)‘ 발언 이후, 북한은 교류와 소통의 차단을 의미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

정치적 이유로 인적 교류뿐 아니라 전파나 통신까지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지만, 남북관계에서 흐름의 연결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아무리 군사적, 정치적 대립이 있어도 상·하류 연결을 끊을 수 없는 것은 남북한을 흐르는 하천이다. 북한지역에서 발원하여 남한으로 흘러오는 남북 공유하천은 임진강과 북한강이 대표적이다.

‘공유하천(transboundary river)’은 두개 이상의 국가사이에서 경계를 이루거나 이들 국가의 영토를 연속적으로 흐르는 하천을 의미한다. 전 세계 145개국에 공유하천이 존재하고 이들은 끊임없는 갈등과 또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공유하천 갈등은 일반적 원칙이 없고 국제법이나 기구는 강제적 구속력이 없이 상·하류 국가 간의 협의를 기반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은 상류국가의 군사적, 경제적 우월한 지위로 하류국가는 항상 피해를 감수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미국과 멕시코의 콜로라도 강, 메콩강의 중국과 베트남,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아랄해가 대표적인 공유하천의 갈등 사례이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남북공유하천의 갈등은 치수(治水)적인 문제, 이수(利水)적인 문제와 환경 문제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류인 남한 지역은 해마다 여름 장마철에는 북한의 댐 방류로 인한 홍수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갈수기 봄철에는 북한 댐의 담수(湛水)로 하류에 물이 공급되지 않아 가뭄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남북공유하천 협력을 통하여 상생한다면 새로운 통일모델을 창출할 수도 있고, 비정치적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다.

대표적 남북공유하천은 임진강과 북한강이다. 임진강은 유역면적 60%이상 대부분이 북한에 속해 있고 북한강은 약 23%가 북한 지역에 있다. 남북 공유하천에서는 상류인 북한 유역은 급경사에 빠른 유속으로 인해 홍수량이 평지인 하류에 전달되어 예고 없는 일방적인 홍수의 위험이 상존해 왔다.

2003년 북한강 상류 휴전선 바로 위에 소양강 댐 크기와 비슷한 저수용량 26억 톤 규모의 ‘임남댐(금강산댐)’이 완공되었다. 이에 남한에서도 북한 임남댐 수공(水攻) 위협에 대한 방어용으로 2004년 홍수전용 댐인 ‘평화의 댐’을 축조했다. 임진강에는 팔당댐보다 큰 3억 5천만 톤 규모의 ‘황강댐’이 2007년에 완공됐고 2011년 북한의 무단방류로 인한 홍수에 대응하기 위한 ‘군남홍수조절댐’이 건설됐다. 임진강 유역에서만 2001년부터 북한은 4월5일댐을 비롯한 5개의 댐, 남한은 2016년까지 한탄강 댐 포함 홍수 전용 방어 댐 2개를 건설했다. 결과적으로 15년 동안 무려 7개의 댐이 지어진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유역이다. 남한 댐 3개는 상류 북한에 건설된 댐들에 대한 일종의 홍수 대응 댐이다. 남북 협력만 잘 이루어졌다면 아름다운 강에 수 조원이 드는 댐이 들어설 이유도, 그에 따른 갈등도 없었을 것이다.

반복되는 임진강의 수해방지를 위해 2000년 6·15공동선언에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 2001년부터 실무협의회가 운영됐다. 협의회는 수문조사와 홍수예보 구축, 산림조성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2009년 9월 황강댐의 무단 방류로 임진강 야영객 6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계기로 사업협의가 중단됐다. 이후 매년 여름철이면 하류의 주민들은 북한의 임남댐과 황강댐의 일방적 방류에 홍수의 위험을 안고 긴장감에 시달린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한반도의 강우가 증가하고 국지성 호우가 강해질수록 상류 북한 댐들의 사전 예고 없는 방류에 대한 염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게임이론 관점으로 보면 남북 공유하천 문제는 전형적인 비협조 게임이며 제로섬(zero-sum) 게임이다. 북한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상류에서 일방적인 수자원 개발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피해는 하류에 위치한 남한이 예고 없이 당하게 되는데, 이는 일방적 외부성이 존재하는 현재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지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수량배분, 수력발전이나 수질오염 뿐 아니라 환경과 생태계 문제까지 고려한 통합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용·편익(B/C) 분석을 포함한 통합적 접근으로 상·하류 편익과 보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협치 및 상생을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공유하천에서의 물 분쟁은 물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물과 관련된 수력에너지, 상하수도, 환경 분야 협력 분야들로 대체, 해결할 수 있다. 즉, 공유하천의 공동 물관리에 따른 상·하류의 편익을 분석하고 상·하류가 얻을 수 있는 이익만큼 상대에게 보상을 해주는 방식이다. 이 때, 보상은 상대가 필요한 부분으로 대체, 제공해야 공평하다. 예를 들어 하천을 공동관리 할 경우, 하류인 남한에서의 치수, 이수, 환경과 수력 발전까지 기대한 잠재편익을 북한의 수력에너지 기술이나 홍수예·경보 시스템 혹은 상하수도 시설로 보상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강원도 화천댐에서 북한강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비무장 지대 내에 백암산이 있다. 1960년대 한 청년 장교가 우연히 그 곳에서 6·25전쟁 당시 무명용사의 돌무덤과 녹슨 철모를 발견하고 적은 시(時)에 장일남이 곡을 붙인 노래가 ‘비목(碑木)‘이다. 그 곳에 ’평화의 댐‘이 지어졌고 비목 시비(詩碑)가 북한강을 쓸쓸하게 바라보고 있다.

한국적 산수화풍의 창시자로 평가받는 겸재(謙齋) 정선은 한탄강을 따라서 철원을 거쳐 금강산을 가는 여정에서 ‘화적연도’, ‘삼부연도’, ‘정자연도’ 등 한탄강 절경을 화폭에 담았다. 지금 이 곳에는 한탄강댐이, 임진강 본류에는 군남조절지댐이 들어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