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결박과 보상 : 
북중관계의 방정식을 푸는 열쇠

조창상 저

순망치한(脣亡齒寒). 입술과 이처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은 이념으로 이어진 동맹이 전쟁을 통해 혈맹으로 발전한 특수한 관계에 있다. 과거 위기 때마다 북한 체제의 내구성은 시험대에 올랐고, ‘이번에는 진짜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까닭에 많은 이들은 ‘중국의 경제적 원조’를 꼽는다.

북중관계의 끈끈함은 널리 알려진 것이나, 이 책은 ‘결박과 보상’이라는 틀로 북중관계를 바라보고 분석했다. 저자의 표현대로 ‘일견 불규칙적이고 혼란스럽게 인식되는 북중관계라는 방정식을 푸는 열쇠를 찾는 작업’이었던 이 책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정리해 대중서로 엮어낸 것으로, 경제분야 공직에서 오랜 기간 몸담은 저자의 국가 간 경제관계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돋보인다.

국제질서의 변화 속 각자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냉전기부터 현재까지 북중 경제관계가 어떤 정치적 요인과 매커니즘에 영향을 받고 진전되어 왔는지에 대해, 결박과 보상이라는 준거틀로 분석해 낸 이 책을 통해 이해를 더 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달의 보고서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020

(2020 세계 식량 안보와 영양상태 보고서)

자료명:

2020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020 세계 식량 안보와 영양상태 보고서)

발행기관:

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공동

요약:

  • 북한은 ‘만성적 위기 국가’로 지정된 22개 국가*에 포함되었으며, 해당 국가 인구의 약 86%는 건강한 식단을 구입**할 능력 부족

    아프리카 대륙(14개국) 외 △시리아 △아이티 등이 지정되었고, 동아시아에는 북한이 유일함.

    건강한 식단 구입을 위한 비용은 1인당 USD 3.75~3.80 수준으로 한화 약 5,000원 수준

  • ‘만성적 위기 국가’는 △만성적인 식량 위기 △지속된 인도적 지원(필요) △국가의 경제 및 식량 불안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

  • 해당 국가들은 △시장 접근성 및 식량 공급 붕괴 △식량 시스템의 불확실성 및 위기 증가 등에 직면해 있는 상황

  • 동아시아의 영양 부족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영양 부족 비율은 ’17년→’18년 급증한 이후 정체된 상태

    전체 인구 대비 영양부족 비율 및 인구
    연도 북한
    영양부족 비율(%) 영양부족 인구(만명)
    2017 43.4 1,100
    2018 43.4 1,100
    2019 47.8 1,220
    연도 한국 동아시아
    영양부족 비율(%) 영양부족 비율(%)
    2017 <2.5 8.5
    2018 <2.5 8.4
    2019 <2.5 <2.5
  • 북한의 5세 미만 만성영양실조 비율은 변동 없으나, 급성영양실조는 ’18년 대비 1.5% 증가

  • 만성영양실조 비율의 경우 ’12년(27.9%) 대비 8.8% 감소하여 상당한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나, 여전히 동아시아 평균(4.5%) 대비 약 15% 낮은 수준

    5세 미만 아동의 영양 상태
    연도 북한
    5세미만 급성영양실조 5세미만 만성영양실조 5세미만 과체중
    2018 2.5 19.1 2.3
    2019 4.0 19.1 2.3
    연도 동아시아
    5세미만 과체중 5세미만 만성영양실조 5세미만 과체중
    2018 1.7 4.7 6.3
    2019 1.7 4.5 6.3
    (단위: %)
  • 가임기 여성의 빈혈 비율은 ’12년(30%)에서 ’16년(32.5%)로 2.5% 증가하여, 동아시아 평균(26.1%) 대비 6.4% 높은 수준

    분류 가임기 여성 빈혈 비율 모유수유비율
    2012 2016 2012 2019
    북한 30.3 32.5 68.9 71.4
    한국 18.4 22.7 - -
    동아시아 20.8 26.1 28.5 22.0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