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직접 교류가 가로막힌 상황에서 ‘3자합의’라는 형식으로 합의서가 체결되어 남북교류가 간간이 진행되고 있다. 대북교역을 하는 중국 법인이나 해외교포가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남한의 대북지원단체와 지자체는 각자의 목적한 바를 이루고자 ‘3자합의’를 현시점의 새로운 협력의 틀로 받아들였고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3자합의라는 협력방식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방식은 아니다.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결국 ‘3자합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삼자가 체결한 합의서의 진위를 문제 삼거나 중국 중개자 또는 북한 내 합의기관에 대한 신뢰여부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있다. 인도적 지원을 수단으로 사익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등 잘못 활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대북사업의 특수성 탓에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확인되더라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한계점도 한층 염려를 더한다. 만에 하나 이러한 염려가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그동안 정립되어온 인도적 지원의 원칙과 방식의 틀이 훼손되리라 우려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비록 여러 우려가 많은 시점이기는 하나 대북지원 민간단체는 이럴 때일수록 본연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공동행동규범에 따라 인도주의 원칙과 정신을 기초로 사회적·도덕적 책무성을 발휘해야 한다. 지난 대북지원 25년의 시간 동안 대북지원 민간단체는 인류공동체 및 동포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동행동규범 및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사회적 협약을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협력하며 현장 접근성 확대를 통한 분배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수혜자 관점의 사업 추진과 대북협력의 성과를 검증하려 노력해 왔기 때문이다.

첫째, 북한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남한 사회는 ‘고난의 행군’ 시기의 북한에 익숙하고, 그 관점에서 북한과의 협력사업도 긴급구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95년부터 시작된 국제사회 및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역사의 과정에서 북한의 인도적 환경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개선되었다. 5.24조치 이후 중단되었던 대북사업이 본격적으로 다시 전개된다면 이전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이제는 북한 주민의 생존 문제보다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협력이 주효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개발협력 방식의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협력 사업은 개별 민간단체의 역량만으론 버거울 수 있다. 단체 간 소통과 연대가 필요한 이유다. 단체들의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협력에 대해 구상하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나누고, 또 그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

국제사회와도 연대의 틀을 논의해야 한다. 현재 우리 단체들은 국제사회와 정보공유를 위한 소통구조를 제한적으로는 갖추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사업적 연대는 전무한 상황이다.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달성을 목표로 이에 동참하고 있는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국제사회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적극적 호응 없이는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사업 추진이 실현될 가능성은 적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강조하는 ‘실리적 사회주의’에 부합한 창의적인 사업구상을 제안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 내 인도적 수요 변화 및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북한은 남북 정상 간 합의한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상호 호혜와 공리공영을 위한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시기 일방적인 지원에서 이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남한 민간단체들에 ‘경제협력을 염두에 둔 개발협력’을 하자는 북한의 제안이 있었던 것도 이의 연장선일 것이다. 아직 우리 단체들에게는 생소한 제안이고 지금까지의 협력방식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하는 숙제로 남아 있다. 북한은 최근 실리적 사회주의를 말하며 세계화, 과학화를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북인도협력 또한 이에 걸맞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몇몇 민간단체는 시험적으로 북한에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한 주민들의 소득증대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당장은 생소하고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갖게 되는 협력방식일 수 있으나 머지않아 보편적인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대다수 민간단체들이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향후 꼭 가야만 하는 길이 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쌀 지원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남북관계와 같은 정치적 상황이 당연히 중요한 고려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보다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은 북한에게 쌀이 얼마나 절실한가 하는 문제이고 남한은 쌀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어린이들이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에 쌀을 포함한 식량을 제공하는 것은 ‘동포애’ 이전에 ‘인류애’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은 필요하다. 지난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이후 남북한 간에도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쌀을 지원할 수 있다면 경색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분배의 투명성이나 지원물품의 전용 가능성을 지적해 왔으나, 대북지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검증체제가 만들어졌고 시행되어 왔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문제가 된다면, 국제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기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지 않다. 그리고 쌀 재고 증가에 따른 보관비용 증가나 농가 소득 저하 등 남한의 입장에서도 쌀 지원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적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난의 행군을 겪었던 1990년대나 후유증에 시달렸던 2000년대 초반에 비해 북한의 경제상황은 다소 나아졌고, 극심한 식량난은 벗어났다고는 하나 식량부족이나 영양 부족이 여전한 것도 사실이다. 배를 곯는 사람들과 제대로 크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일은 어떠한 정치적 논리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더욱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를 들어 돕는 일을 꺼린다면 보편적 가치인 인류애(humanity)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