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19(COVID-19)는 코로나바이러스의 7번째 변형으로 사스나 메르스도 코로나바이러스였다. 전염병의 확산이 인류에게 엄청난 비극을 안겨준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전례를 무색하게 할 만큼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서로 반비례 관계인 감염률과 치사율이 최적으로 조합된, 악마적이기까지 한 바이러스가 가져올 미증유의 미래를 현시점에서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미래의 변화에 대해 이번 팬데믹이 ‘돌연변이’인지, 아니면 기존의 추세를 가속하고 증폭하는 촉매일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필자는 촉매라는 데 한 표를 던진다. 

동북아로 눈을 돌리면 이 상황이 더욱 심각한데, 배타적 민족주의의 발흥과 경쟁적 군비 강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시진핑, 아베, 푸틴, 김정은 등 하나같이 국내 권력의 공고화를 위해 극우적인 안보 포퓰리즘에 의지하고 있다. 고조되는 미중의 전략경쟁은 점차 냉전질서가 재현되는 듯한 모습이다. 물론 고조된 미중 갈등이 실제 군사적 충돌에 이르기는 여전히 어렵다. 제3차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묵시록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오히려 불안정한 미중의 기 싸움과 갈등이 파고를 달리하며 장기적 사이클을 만들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 팬데믹은 돌연변이가 아니라 이런 추세를 폭발적으로 가속화 하는 변수로 소위 ‘뉴노멀’ 현상을 확산시킨다. 이러한 비정상 상태의 장기화는 불안정성, 불평등성, 불가측성과 같은 특징을 촉발시킨다. 파국적 전쟁은 없더라도 뉴노멀의 삶은 작게는 개인의 일상부터, 크게는 국제정치를 통틀어 혼란과 혼재의 세계를 만들어 모두가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세계화가 구축해온 ‘초연결(hyper-connectivity)’ 사회는 바이러스를 ‘물 만난 물고기’로 만들었다. 사람들과 국가들은 이제 살기 위해 단절하고 봉쇄한다. 글로벌 공급의 가치사슬이 위기를 맞으며 지금 세계에는 각자도생의 방법으로 남은 죽이고 혼자만 살겠다는 사조가 퍼진다. 2016년 옥스퍼드사전은 ‘탈진실(脫眞實, post-truth)’을 그해의 단어로 선정했었다. 객관적 진실보다 감정이나 선동이 지배하고, 페이크(fake)가 팩트(fact)를 압도하는 세상을 가리킨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브렉시트가 결정된 해에 이 단어가 선정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러한 경계선을 구성하는 4개의 충돌지점 중 가장 중요하고도 위험한 것은 한반도이다. 냉전 잔재가 남아있고, 북-중-러와 한-미-일의 진영 구도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는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서 이를 강화함으로써 호된 비용을 치를 것인지, 아니면 경계의 자리에서 완충의 역할을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후자의 길이 국익과 지역의 평화에 바람직하지만, 최근 상황은 반대다. 냉전이 끝난 지 30년이 넘었고 남북한의 국력이 엄청난 격차를 보임에도 통일은커녕 평화공존도 쉽지 않다. 탈냉전 초기의 기회를 바탕으로 분단질서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이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모색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늘 칼날 위에 서 있는 것과 같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남북관계 악화로 한반도는 다시 새로운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당면한 한국외교의 위기를 ‘5개의 헬게이트가 동시에 열렸다’고 표현한다. 북한은 일반적이지 않은 체제를 유지하며 동시에 그 체를 지속하기 위해 핵무기를 놓지 않고 있으며, 한국은 오히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 상황을 활용해왔다. 이념적 진영논리를 유지하기 위해 외교를 국내정치의 도구로 활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담긴 바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는 한반도평화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것 역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대안이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미중갈등의 최전선이자, 안보 포퓰리즘의 전성시대를 맞은 동아시아 정세가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도전임은 자명하다. 그러나 이미 경험하고 있듯이 대미편승외교만으로는 한반도나 동북아에서 전혀 ‘이해상관자(stakeholder)’ 역할을 할 수 없고, 미·중의 이익에 종속되거나 반대로 효용성을 상실하여 양쪽 모두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10월 10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이 되는 날이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나흘간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이번 당 창건기념일을 성대하게 기념하자고 결의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경제건설을 통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선대 지도자와 차별화된 업적으로 삼으려 집요하게 경제성과 창출에 매달렸다. 하지만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는 경제건설에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했고, 제재완화를 견인하기 위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그래서 자력갱생에 의존한 정면돌파전으로 경제건설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연초에 닥친 코로나19, 이례적으로 길고 피해가 큰 역대급 장마와 같은 돌발변수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건설 목표달성들을 어렵게 만들었다. 북한은 현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모든 국경을 여전히 닫아놓은 상태다. 사실상 셀프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9월 8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태풍 '마이삭' 피해로 연말까지 내세웠던 경제계획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며 이례적으로 전면 재검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은 내년 1월 8차 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7차 당대회(2016년 5월 6~9일)에서 채택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발전 전략’ 기간(2016~2020년)이 올해 말로 끝나 새로운 계획 제시가 필요한 사정을 고려한 당대회 소집이다. 당 8차 대회는 7차 당대회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11월 3일)가 마무리되고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8월 19일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중앙위 7기 6차 전원회의에서 “당과 정부 앞에 나선 새로운 투쟁 단계의 전략적 과업을 토의·결정하기 위해 조선노동당 8차 대회를 소집할 것을 제의했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다. 당대회 소집 결정서에는 “계획됐던 국가 경제의 장성(성장·발전)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고 명시했다. 결정서는 “혹독한 대내외 정세 지속”과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을 그 이유로 꼽았다. 고강도 대북 제재, 코로나19와 ‘큰물(홍수)피해’라는 ‘3중 재난’이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았다는 자평이다.

북한은 지난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올해는 5개년 전략목표를 마감하는 해이자 노동당 창건 75주년(10월 10일)을 맞는 해이기도 해 구체적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연이은 태풍과 수해 여파 등으로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이날 채택한 전원회의 결정서 초안에서 "혹독한 대내외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태풍 9호로 인해 함경남도 검덕지구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노동당 중앙군사위는 9월 8일 확대회의를 소집하고 국가적인 피해복구대책을 논의하면서 "예상치 않게 들이닥친 태풍 피해로 부득이 우리는 국가적으로 추진시키던 연말 투쟁과업들을 전면적으로 고려하고 투쟁방향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정치국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경제계획 수정을 밝힌데 이어 5개월 만에 또 다시 이마저도 변경할 뜻을 언급한 것이다. 지난번 정치국회의에서는 '일부 정책적 과업들을 조정·변경'을 논의했지만 이번에는 '전면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만큼 북한 경제가 어렵고,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어려워졌다는 의미로 봐야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