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를 넘어
(Over the Sanctions)
- 대북제재 면제승인의 경험
최근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일단 제재의 벽을 마주하게 된다. 북한 전반을 규제하는 제재는 정말 넘을 수 없는 존재일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일명 ‘1718 위원회’)는 특정 조건 혹은 사안별로 사전 승인된 건에 대해서는 제재 예외조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제18조) 특히 인도적 목적의 사업은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얻어 진행할 수 있는데, 실제 이 면제승인을 받은 우리 민간단체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 경험을 들어봤다.
2006년 1718호 결의안이 채택되며 대북제재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됐는데,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그보다 약 10년 전인 1997년부터 북한 아동건강을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진행해오셨어요. 제재 국면 이전에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셨으며, 또 주로 어떤 사업들이었나요?
1995년 8월, 북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공식 표현으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약칭 ‘조선’)이죠. 이 조선이 UN이라는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인도지원을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내부의 상황이 심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고난의 행군 시절이었죠. 이어 남한에서도 동포의 어려움을 적극 돕기 위해 민간단체들이 꾸려지고 모금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됐어요. 우리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도 그 역사적 흐름 속에서 태동했습니다. 당시 일부 보건의료인들이 뜻을 모았는데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활동이니 꼭 해보자 했죠. 96년도에 모금으로 마련한 의약품을 보내려고 했는데 당시 자체적으로 북한에 물자를 보낼 통로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니세프에 모금액을 기탁하며 처음으로 북한 어린이 의약품 물자를 보낼 수 있었어요. 이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1997년 6월 결성식을 갖고 민간단체로서 정식 출범한 뒤 지금까지 23년째 북한 보건의료 분야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주) 엄주현 처장은 북한보다는 조선으로 호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는데, 이는 상대방의 정식 국호를 불러주는 것이 관계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본 기사에서는 북한으로 표기였으며 글의 서두에서 그의 뜻을 독자들께 공유한다
완제의약품에서 의약품 생산 설비 지원으로
맨 처음 활동은 북한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1)에 완제의약품과 영양제를 보내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2000년대 들어서며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의약품을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죠. 그래서 우리는 의약품생산 설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산 설비는 크게 세 종류인데 정제(타블렛), 환제, 시럽제 생산 설비고, 동시에 의약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의약품 지원도 꾸준히 병행했어요.
보건의료의 거점, 병원시설 개선
2003년부터 지원본부는 평양 대동강구역병원 현대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의 의료기관체계는 1~4차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차급 병원은 주민들이 입원하게 되는 경우 찾게 되는 병원으로, 평양지역의 구역병원이 2차급 병원이에요. 대형병원보다 일반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원의 혜택도 주민들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겠다 판단하고 사업을 진행했죠. 평양 대동강구역병원에는 의료장비를 주로 지원했는데 이를 시작으로 철도성병원의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 건립사업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범위와 수준이 단계적으로 발전됐습니다.
북한에 병원을 짓다 -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
2008년 구역병원급이자 어린이를 위한 종합병원인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 건설 사업을 시작했어요. 2009년 4월 건물을 완공한 뒤 의료 장비 등을 기증받아 본격적으로 진료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당시 물자 반출이 잘 안됐어요. 2009년 북한의 핵실험도 있었고, 또 우리 정부 기조도 강경했거든요. 당시 국제사회 제재는 없었는데 의료장비 마저 반출이 어려운 상황이 참 답답했죠. 여러 번의 시도와 씨름 끝에 12월에 주요 의료장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른 민간단체보다 운이 좀 좋았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병원도 다 완공했고, 일부이긴 하지만 주요 장비도 어느 정도 다 구비된 상태였으니까요. 그 이후는 의료소모품 위주로 지원 활동을 해서 다른 곳보다는 정치적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1) 북한 보건성 산하 의학과학원 소속 연구소 중 하나로 평양 동대원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한 전국 아동 영양 관련 핵심적 연구기관이다. 소속 연구자들은 어린이 의료품을 생산하는 단위나 보육기관에 파견되어 영양 실태를 파악하고 연구하는 일을 하며, 연구소에서 필수아미노산, 영양제 등을 생산하기도 한다.
2016년부터 제재가 운송, 송금 등에까지 광범위해지며 제재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 of sanction), 즉 대북인도주의 활동이 큰 제약을 받게 됐는데요. 지원본부에서도 적잖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솔직히 실무자로서 느끼기엔 국제사회의 제재보다는 우리나라 정부의 변화에 따른 영향이 더 컸던 거 같아요. 말씀하신대로 2016년에 유엔 대북제재가 광범위해졌다곤 해도 그때는 이미 개성공단 중단조치와 함께 남북관계가 냉각되면서 이미 저희 사업도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지원본부는 여러 어려움 속에도 매년 인도물자를 지원하던 단체 중 하나였는데, 16년부터 17년 두 해 동안 사업 자체가 올 스톱되고 북쪽과 논의도 전혀 안 되고 있었어요.
진짜 대북제재를 겪은 건 2018년부터
2018년 다들 아시다시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드라마틱한 남북관계 변화가 벌어졌습니다. 6월 쯤 접어드니 북측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사업 협의가 재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18년도 들어서야 유엔 대북제재의 영향이 어떤 건지 실제로 체감할 수 있게 됐죠. 오랫동안 중단된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기도 했고, 또 유엔 대북제재가 전방위적이라고 하니 상황도 좀 파악해볼 목적으로 제재 대상이 아닌 완제의약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22종 정도의 아주 기초적 성분인 의약품들이었는데 북으로 보내는 데 3개월이 넘게 걸렸어요. 북한에 들어가려는 선박이 없었거든요. 기존에는 인천-남포 직항 운항편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지는 오래 전이었고,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을 경유해 물자를 보내려고 했더니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규정으로 북한에 들어가려는 선박을 수배하는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2주 만에 남포에 물건이 이미 도착했겠죠.
물자 구매도 쉽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 북측에서 원료의약품을 요청해와서 추진했는데, 원료의약품은 주로 중국이나 인도에서 수입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물건을 사서 단둥-신의주 육로로 보내려고 했더니 대금 지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 업체에 송금하려는 목적을 대북 지원물자 구매라고 하면 국내 은행에서 송금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결국 유엔의 대북제재라는게, 인도적 지원활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실행해보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2018년, 19년 두 해에 걸쳐 이 점을 확실히 확인했죠.
잠깐 언급하셨는데,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에서 유엔 대북제재 면제 승인 받은 사업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구체적 아이템은 어떻게 선정하신건지, 그리고 면제 승인 이후 추진 상황은 어떤지도 말씀해 주세요.
먼거리의료봉사체계와 휴대용초음파 장비
36년 만에 열렸던 북한의 제7차 당 대회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딱 2개였는데, 그 중 하나가 ‘먼거리의료봉사체계(원격진료)’의 구축이었습니다. 실제 북한을 자주 오가는 해외동포 분들도 북한이 원격의료를 위해 관련 네트워크를 많이 깔고 있다고 하더군요. 북한에는 호담당의사구역제라고 해서 의사가 지역 주민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진료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북한 의료법에도 규정되어 있죠. 1차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진료가 호담당의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초음파 검사결과가 있다면 이런 북한의 원격의료에 대한 니즈와 부합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휴대용초음파 장비 지원 사업을 구상해 유엔 면제승인을 신청하게 됐어요. 사실 첫 시도는 실험 같은거였어요. 면제승인 제도가 있다는데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는 셈이었죠.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배운 건 유엔에서는 평양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마 지도층 인사들이 평양에 있으니 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겠죠. 꽤 오랜시간 설득을 거쳤습니다. 8개월 정도 걸렸어요. 호담당의사들은 일반 주민들을 진료하기 때문에 지배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내용 등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설득하니 평양(만경대어린이병원)을 수혜지역으로 했음에도 면제 승인이 나긴 했습니다.
12개 의과대 병원에 보낼 치과보철치료장비
두 번째는 2018년도 방북 경험을 기초로 더 규모 있는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북한 전 지역에는 총 12개의 의학대학이 있는데, 의학대학이 있다는 것은 대응하는 임상병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총 12개의 의과대 임상병원에 치과치료장비를 기증하는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구강스캐너, 스캔본을 보철로 만드는 제조장비, 그리고 만들어진 보철을 강화하는 장비와 보철원료(블럭)가 한 세트인데, 각 병원에 이 세트를 하나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철원료 하나가 6천명 분인데, 총 12개니 북한 주민 6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이 사업을 가지고 두 번째 면제신청을 했더니, 유엔 담당자가 치과치료가 정말 긴급한 지원인지 궁금해 하더군요. 사실 관련 연구 등 자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치아 건강이 저해되면 음식물 섭취가 어렵고 그만큼 영양결핍이 생길 확률도 높아지니까요. 이 때 유엔이 승인을 하지 않으려 한다기보다는 납득할만한 논리를 요구한다고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이 면제 신청은 3개월 만에 승인이 났어요. 아마 유엔 측에서도 여러 국제기구와 NGO들의 면제 승인 신청을 처리하며 나름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 첫 번째 보다 더 신속하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결과가 싶네요.
승인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 날을 기다리며
아쉬운 점은 승인은 났지만 아직 북한에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건데요. 북한의 호응이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죠. 면제승인의 기한이 있어 만료되지 않도록 연장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 면제승인 신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본부에서도 협회와 함께 협업하셨는데, 어떤 부분의 지원이 가장 유용했는지 궁금해요. 또 향후 면제승인 신청을 계획 중인 다른 단체나 기관들이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019년 처음 면제승인하려고 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막막했거든요. 만약 지원본부가 단독으로 면제승인 신청을 준비했다면 정말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남북협회가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협회에서 기본적인 신청서(form)를 주셨어요. 쟁쟁한 번역전문가 풀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는 한글로 잘 쓰기만 하면 됐죠. 일단 언어의 장벽을 마주하지 않아도 돼서 좋았어요. (웃음)
신청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니터링입니다. 지원된 물자 배분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잘 어필해야 하죠. 또 사업의 목적에서 인도주의 실현이 잘 드러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잘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스토리텔링을 글로서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봐요. 2019년부터 남북협회도 여러 민간단체의 면제승인 신청을 지원하면서 노하우가 많이 쌓이셨을 테니까요. 한글로 문서를 작성하고, 남북협회와 논의하고, 추가 요청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 쓰면 됩니다. 저희 지원본부에 도움을 요청하셔도 기본적 노하우는 공유해드릴 수 있으니 주저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면제승인 신청을 통해 단체 역량도 성장해
당장 제재국면이 전환되는 건 아무래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민간단체로서는 현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야하는 것이 현실이죠. 많은 민간단체들이 남북협회와 신뢰를 가지고 협업하다보면 단체 역량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발견하실 거예요. 유엔의 제재결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알게 되고, 또 면제 규정을 통해 제재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니까요. 지원본부에서도 평양을 수혜지역으로 하고도, 또 의료장비 세트 12개라는 꽤 큰 규모의 경우의 사업에도 승인을 받아 제재를 넘어설 수 있었으니, 많이 시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제재국면이 전환되는 건 아무래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민간단체로서는 현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야하는 것이 현실이죠. 민간단체들이 남북협회와 신뢰를 가지고 협업하다보면 단체 역량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발견하실 거예요.
대북지원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 지원본부와 같은 실제 대북지원을 해 온 민간단체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던데요. 추진 사업들의 내용을 들어보니 새로운 구상을 계속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실제로 겪어보니까 그렇거든요. 한참 교류가 활발할 때는 1년에 수차례 방북했는데, 이후 남북관계가 변해서 2010년, 2013년에 한 차례씩 방북했고 이후 5년만인 2018년에 방북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김정은 정권과는 실질적으로 교류협력을 해본 적이 없는 셈이죠. 13년도에 방북했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10년 넘도록 그렇게 많이 오고간 곳이었는데 그 10년간의 변화보다 더 빠르고 많은 변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2017년 초에는 북측의 요청으로 직접 만나서 사업을 협의했는데, 그때 그들이 자신들의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규모도 커졌다며, 향후 남북이 공생공영할 수 있는 방향의 협력사업을 하길 원한다고 하더군요. 굉장히 자신만만해 보였어요.
단순 인도적지원에서 공생공영의 경제협력으로
이 변화라는 게 뭐냐면, 단순한 구호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더 이상 북한에서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4년도에 실제로 북한이 남한의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에게 인도적 지원 물자를 앞으로 받지 않겠다고 알려온 것도 그런 맥락이었죠. 북한은 이제 남북교류협력에서는 경제협력성, 규모가 있는 사업을 원하는구나 싶어요.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활발했던 10년간 남북교류협력 이후 소강상태였던 10년 동안 북한도 나름 남북교류에 대해 평가를 했겠죠. 10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인도적 지원을 통해 시설이나 장비들이 갖춰졌을 텐데, 그 이후 10년간 교류가 뜸해지자 그 물자들에 먼지가 쌓여가는 것도 봤을 거구요. 그럼 자연스럽게 남한에 대한 의존도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남북이 통일의 당사자인데,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한 당사자를 다른 당사자가 계속 대상화한다면, 그 상대방은 용납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더욱이 단순한 구호성 물자라면 굳이 남한이 아니라도 국제기구나 단체, 다른 국가의 NGO들도 얼마나 많나요. 그렇다면 북한은 당연히 남한과는 대등한 관계로, 경제협력 같은 형태의 교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받는 쪽이 단순 지원물자는 안 받겠다는데 자꾸 주겠다고 하는 것도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며 이런 태도 변화가 명확하다고 보는데, 지원본부 차원에서는 그럼 보건의료 분야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인도적 지원에서 더 나아가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사업을 구상하려고 노력합니다.
대북인도협력을 이끌어가는 민간주체로서 정부에 대한 여러 생각도 많으실 거 같아요. 제언이나 바라는 점을 말씀해주세요.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웃음) 오늘 제재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으니 제재와 관련해 우리 당국에 바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재를 준수하고 또 그 틀 안에서 계속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건 우리 민간이 잘 할테니, 정부는 사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유엔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옹호하는 공공외교에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 한국의 국제적 역량은 이미 세계수준인데 당국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옹호활동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제언이라고 하니 거창하지만, 제 생각은 남북관계를 푸는 해법은 2018년 남북 정상간 합의한 바를 이제 이행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뭔가 색다른 사업의 제안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합의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할지 각 분야별로 우리 내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북한에 내미는 게 어떨까요? 그게 정말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우리 의지를 나타나는 지표가 되리라 봅니다.
우리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은 2008년을 즈음해 제대로 된 사업을 하지 못하고 근근이 버텨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8년도에 잠깐 기대했지만 다시 멈춰 섰죠. 민간단체 입장에서는 물자 반출도 신청하고 유엔 제재 면제도 신청해보고 그러고 있지만 뾰족한 출구는 없는 것 같아요. 민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이 정도라 안타깝기도 하구요. 미국의 대선도 앞두고 있고,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우려도 있는 요새는 이러다가 아예 교류협력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어 조금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남북 당국 간 관계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랄 뿐입니다.
남북관계를 푸는 해법은 2018년 남북 정상간 합의한 바를 이제 이행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합의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할지 각 분야별로 우리 내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북한에 내미는 게 어떨까요?
그게 정말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우리 의지를 나타나는 지표가 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