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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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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국회회담의 추진 조건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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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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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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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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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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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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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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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국회회담 개최를 제안한 북한을 시작으로 남한이 7차례, 북한이 2차례를 제안하였으나 아직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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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결렬의 주요 원인으로는 △회담의제 합의 실패 △국회회담의 실효성에 대한 양측 의구심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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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북한의 헌법개정으로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중에는 박태성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휴회 중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남북 국회회담의 상대방이 된다고 볼 수 있음.
국회회담의 실효성에 대한 남북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실행 가능한 의제선정은 국회회담 개최의 선결적 요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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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국회회담 의제에 대한 고려사항
- 남북합의의 ‘제도화’에 관한 의제를 설정하여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와 최근 태풍으로 인한 수해지원 등 남북한 주민이 처한 긴급한 인도적 문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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