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8차 대회에 나타난 북한 에너지·자원 정책 동향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021.1월

• 에너지·자원 분야 5개년 전략기간(2016~2020) 성과

  • 금속·화학 공업부문에서 주체화·자립화 돌파구 개척
  • 전력·석탄·기계·철도부문 발전을 위한 기술준비 및 토대 구축

  에너지·자원분야 부문별 5개년 계획(2021~2025) 과업

  • (중심과업) 금속‧화학공업을 경제발전의 관건적 고리로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토대로 기간공업부문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경제활성화를 추동
  • (금속) △주체철 생산체계 기술 완성 및 능력 확장 △철강재 생산 확대 △철광석 생산 활성화 △ 에너지절약형 제철로 건설 △북부지구 갈탄 선철 생산에 이용
  • (화학) △자체 기술역량 강화 △공업구조를 국내 원료에 의한 주체화학공업으로 전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화학제품 생산 확대 
  • (전력) △전력 증산 △생산토대 정비·보강·확대 △조력발전소 건설 △핵발전 창설 진입
  • (석탄) △설비·자재·노력·자금 집중 보장 △탐사·굴진 선행으로 채탄장 추가 확보 △유연탄공업 발전 △탄부 노동‧생활조건 개선 △석탄의 효과적 이용대책 수립 
  • (기계) △기초 견실화 △개발창조형 공업으로 전환 △공작기계·윤전기재·건설기계· 전기기계·채취기계·유체기계 등 현대적‧능률적인 기계제품 개발 생산  
  • (채취) △생산토대 보강확대 △유색금속·비금속광물 수요 충족, 지질탐사역량 강화 △지하자원 효과적 개발 이용 △광산‧제련소‧공장 생산능력 확장
  • (철도) △철도 현대화 추진 △수송사업 개선으로 철도수송수요 보장
  • (건설) △산업건설과 주택건설 병행 △평양시 주택 5만 세대 건설(매년 1만 세대)△검덕지구 주택 2만 5천 세대 및 광산도시 건설 △전문건설 역량 강화 △건설기계 공장에서 건설장비‧기공구 개발 생산
  • (건재) △800만 톤 시멘트생산 △마감건재 자급자족 실현

  평가 및 시사점

  • ‘16년 5월 7차 당대회에서는 부문별 과업을 전력‧석탄‧금속‧철도‧화학 순으로 언급하며 에너지와 동력문제 해결을 우선시하였으나 8차 당대회에서는 금속‧화학을 중시
  • 채취·석탄·건재부문 등 자원분야 신규과업으로 △탐사역량 강화 △유연탄공업 발전 △시멘트 800만 톤 생산 등을 제시
  • 검덕지구 2만5천세대 주택과 광산도시 건설은 해당지역을 수해복구 차원에서 나아가 국가적인 시범광업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
  • 계기 시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남북 상생 협력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철강·화학·자원탐사·유연탄공업·검덕지구 등과 관련한 협력 가능성 모색과 대비 필요

남북협력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논의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2월

• 1. 들어가며

  • 제21대 국회에는 이러한 논의들을 반영한 일부 개정 법률안들이 발의되어 보완을 기다리는 중
  • 「남북협력기금법」 의 개정과 관련한 역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의 법적근거 및 기본사항, 쟁점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주요한 개정 사항으로 제기되는 기금의 용도 등 운용·관리와 관한 사항이 그 대상

  2.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실적 평가

  • 남북협력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경우 원만한 기금집행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남북관계 발전을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짐.
  • ’00 ~ ’07년간 계획대비 실적 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
  • ’03년에는 8,331억 원을 계획하여 7,707억 원 집행
  •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접어든 시기에는 기금 집행실적 하락
  • 5.24조치를 발표한 ’10년에는 1조 1,189억 원을 계획하여 863억 원을 집행하였고 ’11년에는 1조 153억 원을 계획하여 427억 원 집행

  3.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의 주요 논의

  [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발의 현황 ]

  주요내용	제21대	제20대
  기금용도 확장 및 세부화	4	11
  국회보고 강화	1	2
  기금의 재무건전성 강화	1	1
  기금집행의 투명성 제고	1	1
  경협 안정성 확보 장치	1	4
  접경지역 지원	1	-
  통일계정 등 계정추가	-	1
  기타	1	3

  • ‘남북관계 촉진 기금역할’ 관련 주요 논의사항
  •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사업을 남북협력기금사업으로 추가
  •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남북 협력사업을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추가
  • 기금 용도에 교류협력 사전준비 사업 추가
  • ‘경영외적 요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남북경협 기업들에 대한 안정화 장치 마련

  4. 국회의 역할

  •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도화하고 정비
  • 남북협력기금법 제정의 취지를 재음미하는 기회 필요
  • 기금 집행 감시자로서의 역할 제고

  5. 나가며

  • 현재 △코로나19 △북미·남북관계의 정체 △대북제재로 인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남북교류·협력의 활발한 진행이 어려운 상황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도 그간의 남북관계를 차분하게 되돌아보고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하는 준비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방안 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사안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 및 통일 기금 등으로의 확대와 협력 사업 계정 이외에 ‘통일(준비) 계정’ 혹은 ‘한반도 계정’ 추가
  • ‘북한 개발 지원’ 관련 남북협력기금의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