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리뷰 - 단행본

남북교류 어떻게 해야할까?

교류 60여 년 진단과 새로운 방안

이상민 경영지원부 대리

남북은 1970년대부터 수없이 교류와 협력을 통한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약속(합의)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매번 이행될 듯 하면서 결국 파기되기를 반복하며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어떻게 해야 남북이 약속을 이행하며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책은 저자가 30여 년간 국가안보기관에서 남북관계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을 되살려 남북교류에 대해 역사적, 실무적으로 조망해보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보일 때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교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책 <남북교류 어떻게 해야 할까? : 교류60여년 진단과 새로운 방안>은 남북 간의 약속인 남북교류를 왜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교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북한이 공존·공영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1954년 7월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려고 한 제네바회담에서 처음 남북 간 접촉이 이루어졌을 때 북한이 먼저 교류를 제의했다. 그 이후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회담 노딜 이후 교류가 중단된 때까지 기간이 약 60년이다. 저자는 이 60년 간 이뤄진 남북교류를 크게 네 부분으로 분석했다.

첫째, 남북교류의 당위성을 교류를 통해 통일을 이룬 분단국 교류의 모범인 동서독의 사례를 들어 역설한다.

둘째, 남북교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실제 교류가 이루어진 1980년대부터 2018년까지 사회문화 분야 교류사례 590건을 통해 그 동태성과 특징을 고찰했다. 특히, 교류사례 590건은 남북교류가 진행된 기간 동안 통일부 및 교류 관련 단체의 자료, 책자, 그리고 북한 자료인 등 <조선중앙년감>, <로동신문>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저자가 수집한 수치다.

셋째, 남북교류의 부침, 즉 진행과 중단이 반복된 이유에 대해 남북관계에 커다란 변곡점이 있었던 4개 시기로 구분하여 그 원인을 추적했다.

넷째, 매 시기에 따라 남북한 각각의 교류 목적이 변화하면서 그 양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보고 이유를 분석했다.

저자는 남북교류가 남북이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교류가 단순히 합의나 선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행의 동력을 확보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현 상황에서 남북한의 교류 추진 여건을 살펴보고 실현 가능한 새로운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또한 저자는 머지않아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는 큰 물결이 밀려오면서 역동적인 남북교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교류에 대한 더 큰 이해와 열망이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하다가 분단사를 마감하는 큰 가치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책의 매력은 남북교류의 당위론적인 주제를 넘어, 남북교류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왜 부침이 있었으며, 어떤 요인으로 변화되었는지,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짜임새 있는 구성과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있다. 남북교류가 생소한 사람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구 자료로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의 보고서 1

2020 북중 광산물 무역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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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

2020 북중 광산물 무역동향

발행기관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발간연도 :

2021.2월

요약 :

  • 대중국 전체품목 무역액은 5억 3,926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0.7% 감소 

    • 수출은 4,800만 달러, 수입은 4억 9,125만 달러로 각각 전년 대비 77.7%와 80.9% 감소
    • 대중국 무역수지는 4억 4,325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1.2% 감소

    대중국 광산물 무역액은 2,371만 달러로 전년 대비 67.2% 감소  

    • 광산물 수출액은 1,747만$로 전년 대비 1,526만$(46.6%) 감소 
    • 수출액 감소는 중석(779만$↓), 몰리브덴광(788만$↓) 등에 기인
    • 광산물 수입액은 624만$로 전년 대비 3,327만$(84.2%) 감소
    • 수입액 감소는 석유·조제품(989만$↓), 석유아스팔트(418만$↓), 전기(185만$↓) 등에 기인

    주요 수출입 품목은 대북제재 非대상 품목이 차지  

    • 주요 수출 품목은 중석(455만$, 전년비 63.1%↓), 몰리브덴광(108만$, 전년비 88%↓), 전기(1,185만$, 전년비 3.7%↑), 합금철(1,073만$, 전년비 65.4%↓) 등 
    • 북한의 주력 수출 품목이었던 석탄·철광석은‘18년도 이후 수출 실적 전무 
    • 주요 수입 품목은 석유·조제품(256만$, 전년비 79.4%↓), 석유아스팔트(177만$, 전년비 70%↓), 전기(90만$, 전년비 67%↓), 피치(50만$, 전년비 86%↓) 등
    • 매년 50∼60만 톤 수입하던 중국산 원유는‘14년 이후 7년 연속 실적 전무

    평가 및 전망 

    • 대북제재‧코로나19‧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2020년 북한의 대중국 광산물 무역은 대북제재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5년 대비 수출 98.7%(12.9억$), 수입 96.4%(1.6억$) 각각 감소 
    • 특히 국경 봉쇄의 영향으로 물자의 이동이 수반되는 광산물‧금속가공품 수출은 1∼2월과 6∼9월에만 실적 발생, 12개월 연속 거래품목은 전기에너지가 유일
    • 12월 들어 설탕류(326만$) 수입 등 소규모 무역 거래가 있었으나 새해 들어 중국내 코로나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북중 무역의 본격 재개 가능성은 좀 더 지켜볼 필요
    • ’21년도 북한의 대외무역 회복은 코로나 상황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 중국 등 상대국에서 코로나 감염이 반복되고 북한의 코로나 백신 확보가 늦어질 경우 북한의 대외 무역은 정체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

이달의 보고서 2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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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발행기관 :

국회입법조사처

발간연도 :

2021.2월

요약 :

  • 제8차 당대회 개최 배경

    • 북한은 국가핵무력 고도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난 ’80년 제6차 당대회 개최 이후 36년 만에 ’16.5월 제7차 당대회를 개최
    • 김정은 위원장은 제7차 당대회를 통해 ‘노동당 위원장’을 당의 최고 직위로 규정하여 자신의 유일영도체계를 강화
    • 김정은 시대의 선군정치를 종식하고 당의 지도체제를 재건하면서 ‘국가핵무력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선언
    • 그러나 ’18년 이후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에도 불구 대북제재 완화는 없었고, 대내적으로 코로나19 사태와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극심한 경제난에 직면
    • 이처럼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경제계획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제8차 당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분석

    제8차 당대회 결정내용과 특징

    • ‘우리식’을 강조한 국가발전계획 수립
    • 김정은 위원장은 제8차 당대회 개회사에서 현재의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자체의 힘, 주체적 역량”을 중점적으로 강조
    • 제7차 당대회의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향후 국가경제발전계획 수립에 있어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목표와 실천방안을 적극 상정하도록 요구
    • ‘우리식 사회주의’의 3대 이념으로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을 제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촉구
    • 핵무력 건설의 중단 없는 추진
    • “핵무력건설을 중단없이 강행 추진”한다는 점을 밝히면서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위상을 높였다고 평가
    • 이후에도 핵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
    • 대남·대미관계의 원칙 강조
    •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관계를 ’18.4월 판문점선언 이전 단계로 되돌아갔다고 평가
    • 다만, 우리 정부의 태도에 따라 남북관계가 “3년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겨둠.
    •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는데 있으며,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상대할 것임을 밝힘.
    • 내적통제 강화를 위한 인선
    • 김정은 위원장의 직책을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와 같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에 추대하여 최고지도자의 권위를 높임.
    • 조용원 당중앙위 제1부부장이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회원, 비서국 조직비서에 임명되며 김정은 위원장의 당적 지도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 예상

    제8차 당대회의 시사점

    • 북한의 제8차 당대회의 주요 결정내용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관계없이 외부환경이 당분간 변하지 않고 계속될 것임을 인식하고, 생존을 위한 보수적 관점에 초점을 맞춤.
    •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외환경 속에서 국내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체’를 통한 ‘우리식 사회주의’로의 회귀를 강조
    •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남북관계는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회귀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남한에게 관계개선의 책임을 넘기면서도 관계개선을 위해 상당 기간 ‘버티기 전략’을 견지할 것임을 시사
    • 북한이 북미협상을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미국의 대북정책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변화임.
    • 현시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대화 의지를 되살리는 우리정부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
    • 우리정부는 북미대화의 재개를 적극 추진하고 함께 남북대화의 틀을 만들어 가는 선순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