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은 작년 4월 발표한 보고서(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2020)에서 북한을 인구 1,010만 명이 식량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는 식량 부족국이라고 지정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Addressing the Impacts of COVID-19 in Food Crises, 2020)도 북한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34개 취약국가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한편 북한은 올해 초 연이어 개최한 당 주요 회의에서 "농업은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뤄서라도 반드시 결실을 봐야 할 국가 중대사"라며 농업생산 증대의 중요성을 거듭해 지적했다. 북한이 농업과 식량문제 해결을 국가적 과업으로 강조한 것은 비단 근년의 일만은 아니다. 2000년대 초 농업을 경제발전의 ‘주공전선’으로 지목한 이래 그 기조는 지금까지 거듭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농업은 저생산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식량 공급도 여전히 부족하다. 국제사회는 매년 식량 및 영양과 관련된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농업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북한 농업이 저생산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다음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 스스로는 농업부문에서 유효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제사회는 북한에 부족한 자본을 농업협력의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는 가능하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북한은 경제나 농업부문에서의 급진적 개혁을 모험이라 여기며 주저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낡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투자의 효과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품고 대규모 투자지원에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문제를 일시에 해소할 수 없으며 단계별 접근이 효과적이다. 대북 개발협력과 교류사업은 북한의 개혁 상황과 변화에 맞추어 추진되어야 한다. 초기 협력사업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북한 내부의 개혁·개방이 진척되고, 그 토대 위에서 한 단계 더 진전된 교류협력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 성과가 축적되어 경제발전과 농업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은 올해 초 제8차 당대회를 전후해 지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성과가 부진했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이 반성에 이어 올해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경제전략은 신중히 계획해 추진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농업 실패에 대한 반성은 여기에서 한 차원 더 깊게 이루어졌다. 농업부문의 계획이 “허풍”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질타했을 정도이다. 흔치 않은 북한의 실패 인정과 반성이다. 이것을 누적된 문제가 곪아 터지기 전에 당국자가 미리 나서 인정하고 수습하려는 노회한 정치 행위라고 비틀어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 농업의 실패가 스스로 보기에도 사실이고 외부자에게도 심각해 보인다는 게 중요하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이래 지금까지 북한은 식량부족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에 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투입재의 부족, 산림의 황폐화, 농업기반의 부족 등으로 인해 북한의 농업생산은 농지가 지닌 잠재능력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책임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했다고는 하나 협동농장에서의 집단적 생산과 분배는 농민의 자발적 근로의욕을 충분히 유인해내지 못하고 있다. 경제침체에 따른 외화 부족으로 모자라는 식량을 사들일 수도 없다. 그러고 보면 북한의 식량부족은 모두 경제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나 이 장기적인 문제와 근본적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은 잠시 접어두어도 된다. 그것은 장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함께 해결해 나갈 중장기적 사안이며, 광범위한 대외 경제교류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와도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주목해야 할 목전의 문제는 북한의 올해 식량 공급과 식량 생산이다.

작년의 식량 생산량과 최근 몇 달간의 도입량이 함께 감소함에 따라 올해 북한 주민에게 공급될 식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용 식량이 어느 때보다 더 부족하다는 신호는 시장의 곡물 가격 상승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작년 말 옥수수 가격은 전년 동기에 비해 이례적으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올해 남은 기간 식량 부족이 더 심화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식량 사정이 더 나빠질지라도 언제나처럼 북한 주민들은 견뎌 나가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5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취약계층 인구에게 닥칠 어려움은 더 엄혹해질 것이다. 이에 더해 2021년 북한의 식량 생산 여건은 한층 더 어두워졌다. 2016년부터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돼 커지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코로나 봉쇄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투입요소, 특히 화학비료의 수입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2018년 중국으로부터 화학비료 수입 규모가 26만 톤에 달했으나 2020년에는 1만 9,000여 톤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올해 초 수입 사정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화학비료 총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대중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간 비료 사용량의 절반가량을 봄철에 투입해야 한다. 이 사실을 고려한다면, 현재 화학비료의 수입 감소와 공급 감소가 북한의 올해 식량작물 작황에 어두운 그림자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차 당대회에서 밝힌 금속공업의 과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에너지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철강생산에 필수적인 전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생산 정상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 구조는 석탄 52.6%, 수력 29.4%, 석유 6.6%, 기타 11.4%이며 전통적으로 석탄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북한의 에너지(석탄)공급 규모는 2015년 기준 991만t으로 1990년 2,396만t의 41.5%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다수의 에너지 생산설비가 제한 가동 내지는 가동 중단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에너지 공급은 1990년에서 2015년 사이 연평균 약 3.3%씩 감소해 왔다. 이 때문에 에너지 수급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부족한 에너지마저 군수공업관련 기관이나 기업소에 우선 공급되면서 주민생활이 더욱 나빠지게 되었다. 북한이 에너지난에 빠지게 된 주요 요인은 본래 자력갱생의 폐쇄적 경제운영과 사회주의 붕괴에 따른 원유 공급의 급감이다.

북한이 경제난에서 벗어나려면 추가 전력생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에너지(전력)문제를 푸는 것은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중심 고리”라고 말했다. 북한의 화력·수력발전소는 대북제재로 2018년 이후 유지·보수에 필요한 품목 수입이 중단돼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따라서 만성적 에너지난이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의 소진된 북한의 자력이나 한국과 국제사회 기준의 일방적 원조 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북한의 에너지산업(자급자족)에 부합하는 기술·장비의 협력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에너지 자립을 위한 장기간의 인프라 구축에 협력하면서 단기간의 신뢰성 있는 에너지 협력(기술,노후장비.설비 개선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에너지 설비 지원 및 발전소 리모델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는 자원개발을 통해 얻은 광물로 유무상통(有無相通)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남북 당국은 2007년 남한의 신발·섬유·비누 원자재와 북한 아연괴를 주고받는 협력사업을 직접 추진해본 값진 경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