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는 창립 14주년을 맞이해서 남북교류협력 플랫폼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현재의 남북관계를 점검하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20여 년간 남북관계를 지켜봐 오신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좌담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렵게 시간내어 참석해 주신 세분께 감사드린다. 평소에 낙관은 의지의 문제고 비관은 감정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어떤 분은 낙관은 상투적이고 비관은 현실적이라 말한다.(웃음) 우선 지난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한다.

비관이 현실적이라는 말에 동의한다. 하지만 저는 ‘낙관’을 ‘희망’으로 바꾸어 말하고 싶다. 낙관은 상투적이고 무책임할지 몰라도 ‘희망’은 미래를 위한 전략적 선택의 동력이 될 수 있다. 남북관계도 현실적 비관론이 아닌 미래의 이익에 대한 희망을 토대로 진전을 이뤄왔다.

북한이 모든 교류를 거부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남북’ 및 ‘북미 대화’나 교류협력의 가능성, 효능감이나 기대이익에 대한 희망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보다는 북한의 고질적 현실적 문제 해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인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방역이 최고의 국가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듯하다. 현실적으로는 당분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아쉬운 점들이 많다. 남북관계의 현실은 늘 어려운 문제 투성이여서 난관이 오지만 이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신뢰와 희망을 유지하면 다시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다시 과거로 회귀하더라도 경색의 폭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다. 2018년이 바로 남북교류의 효용성에 대한 북한의 희망과 신뢰가 작동하던 시기였는데 그걸 살리지 못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타미플루 지원 무산 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업무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는 구조와 정세적 측면 두 가지로 평가 할 수 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실패가 가장 큰 요인이다. 이 회담 실패 이후에 북한은 외교 정책을 협상에서 버티기로 바꾸었다. 제재와 핵무기의 일부 교환 노선이 미국으로부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생긴 태도의 변화다. 정세적 측면은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이 중요 요인이다. 이는 행위 주체의 의도와는 별개로 접촉과 교류를 중단시키고 있다. 결과론이기는 하지만 2018년 4월 27일부터 2019년 2월 27일까지의 기간이 우리가 놓친 시간이 되어버렸다.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도, 북한 당국도 북미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시도했는데, 북미 간 핵문제를 풀면 남북문제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 간에 이루어졌던 활발한 교류협력과 비교해 보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당시의 거대한 감동에 비하면 실질적 교류협력은 미미했다. 고강도 대북제재의 영향이 크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남북한이 그 시기에 최대한 교류를 추진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기간 남북관계를 돌이켜 보면 우리가 속도를 낼 수 있을 때 내지 못한 것이 아쉽다. 지금까지의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북미관계에 중점을 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각 주체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었던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적극적이지 못했던 시기들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2018년 봄의 감동은 어디가고 비관적 시각이 팽배하는 시절이 왔다. 올해 북한의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육성으로 ‘남조선 당국 태도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질거다’ 라고 했다. 이후 연이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있었다, 인도지원 등의 문제를 비본질적인 것으로, 반면 군사·정치적 문제를 본질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2021년 3월은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질·비본질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2021년 남북관계 전망을 부탁한다.

남북관계 전망은 ‘낙관 불허’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비관적’이라고는 하고 싶지 않아 돌려하는 말이다. 최근 남북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미중 전략경쟁 △2022년 한국 대선 △코로나19 상황이 바로 그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남북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미국은 미중관계가 협력, 경쟁, 갈등의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하지만 북한 또는 북핵 문제를 협력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이는 올해 정세 흐름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요인이다. 그리고, 내년 3월 한국 대선 변수는 앞서 말한 변수 중에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 보면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고위층은 남북이 합의한 4.27과 9.19 정상 합의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행위가 대선 전에 필요하다고 생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코로나 19 상황은 올해 내내 상수에 가까운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북쪽의 담화는 북한이 교류에 나서지 않을 때 사용하는 전통적인 수사로 봐야 한다. 무조건 정치 군사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역사를 돌아보면, 주요 고위급 대화 때 남북관계는 교류협력과 정치군사 문제가 함께 진행되었다. 선후의 문제보다 비중의 문제로 보는 게 적절할 듯하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시기에 들어서서 2017년 이후에는 평화적 안보 환경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 하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평화적 안보환경이 전략적인 노선이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는 전략지형이 흔들리지 않는 한 먼저 합의를 깨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과 맺은 합의를 재확인하기 위해 남북관계의 공간이 생길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재확인 하고 싶지 않을 것 같다. 9·19 공동선언에는 영변을 포기한다는 북한으로서는 뼈아픈 내용이 있다. 이런 합의를 아무런 담보 없이 재확인 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북한의 태도는 2018년도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북한 매체를 보면 우리민족끼리라는 이야기가 예전처럼 강조되지 않는다. 이는 우리와의 관계를 민족문제가 아닌 국가 간의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북한은 이제 한국을 국제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나라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 또한 미중전략경쟁에서 북한 또는 북핵 문제가 협력이 영역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미국이 중국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기 위해서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핵화 문제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며, 남북관계가 풀릴 가능성에도 회의적이다.

본질문제 해결을 우선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이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에 만들어진 것은 아닌 것 같다. 김정은 시대의 생각이 그런 것 같다. 이미 2018년 정상회담 전후부터 북한 당국자들은 ‘교류’ 자체가 가지는 분위기 개선 등 효과를 평가절하하고, 교류의 목적과 결과가 분명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런 경향이 하노이 이후 더 강해진 것 같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할수만 있다면 한반도 문제의 게임판을 4.27 남북 정상회담 이전으로 ‘리셋(reset)’해 자신들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다시 만들고 싶어하는 느낌이다. 남북이 손을 잡고 정상간 담판으로 큰틀의 약속을 하고 영변을 필두로 단계적 핵포기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방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말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북미 관계의 진전과 밀접하다고 본다.

하지만 4·27 이후 한반도 프로세스가 완전히 의미를 잃었을까? 희망의 단초를 찾자면 세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세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된 지난 3년 동안 미국 내에서 북한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트럼프의 대북접근에 대한 리뷰가 진행되면서 성과와 문제점, 영변 비핵화 등 미국이 놓친 기회 등에 대한 논의도 일부 나오고 있고 대북정책의 이슈들도 정리되고 있다. 단계적인 대북 접근방법을 포함해 대북협상론은 2017년까지는 거론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아직 미국의 대북협상의 재개를 섣불리 얘기할 시점은 아니지만 ‘단계적 해법’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는 2018년의 효과이고 그 프로세스는 한국이 주도한 것다.

4.27 판문점선언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크다. 민간에서는 4.27을 맞이해서 정상 간의 만남 혹은 남북합의 이행 점검위원회를 만들자는 요구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우리정부는 남북 간 방역협력,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정부, 민간단체 등 각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김정은 위원장은 만남을 위한 만남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정부간 채널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콘텐츠 즉 협상카드와 계기가 여의치 않아 힘들다. 도쿄 올림픽, 방역, 미국의 대북정책 등을 계기삼아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서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식될 때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호응할 것이다.

전문가와 민간단체에서는 남북관계 교착의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다면서 지난 봄 한미 합동훈련 중단 등 선제적 대북조치와 이후 대북제의, 적극적 대북지원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북한이 구체적 조건이나 호응하는 조치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남한의 행동에 대해 평가만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어디까지 선제적으로 행동해야할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주체들은 남북한 모두에서 세대교체가 진행됐음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시대는 김정일시대와 다르고, 우리 사회도 통일과 북한문제, 남북교류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 왜 남북교류인가? 새 시대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1980년대의 뜨거운 구호와 2000년 6.15 시대의 인식론과 방법론은 한계에 부딪쳤다. 새세대의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새 세대에 맞는 패러다임을 만들어 세대교체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에서 남한의 주도적 역할도 있었지만 북한은 북한의 필요에 의해서 호응을 했다고 생각한다. 사례를 살펴보면 7·4 남북공동선언은 데탕트 분위기 속 국제적 압박이 있었고, 1990년대 남북기본합의서는 사회주의권 붕괴, 그리고 2000년 남북관계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북한의 필요성이 있었다. 과연 그런 북한의 필요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를 풀 때 더 이상 인도적 지원 등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북미관계 문제도 우리가 북한과 대화 채널이 없으면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는 동력이 떨어진다. 미국을 설득하지 못하는 한국 정부는 북한한테 큰 영향을 주는 것 또한 어렵다. 그래서 현재 돌파구를 만들기 쉽지 않다. 민간단체들은 본연의 역할에 맞게 목소리를 내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김현경 소장이 말한 것처럼 변화된 환경에 대한 고민을 통해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열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지만 냉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열정과 냉정이 함께 가야 한다. 남북관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창의적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남북관계를 선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간혹 현실을 무시하고 이야기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제재 상황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면 곤란하다. 이는 한국정부의 의지만으로 바꿀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한미 공조만으로 현재 정세를 풀어가기 어렵다. 북한이나 미국이 보기에 한국이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으면, 한국을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한국이 존재감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 남북미 3각 관계가 선순환하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다. 아울러 강력한 잠재력을 지닌 변수인데 한국 정부가 크게 집중하지 않은 영역이 한중협력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중협력 변수가 현 상황의 변화를 초래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변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중전략경쟁 중에 쉽지 않은 선택일 것이다. 우리 민간단체들은 많이 힘들텐데 그래도 현재의 상황을 잘 버텨내야 한다, 그래야 여건이 호전되었을 때 기회가 오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전망은 낙관불허이지만 2021년 남북관계를 위해 각 주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협회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다. 향후 남북협회가 가야할 방향성 또는 남북교류협력의 플랫폼 기관으로서 추진해야 할 신사업 등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다.

홈페이지에 나온 주요 사업을 살펴보니 협회가 마치 통일부 분소, 민간단체협의회, 코트라를 합쳐놓은 듯하더라. 그런 날이 어서 오면 좋겠다.

그중에서도 협회가 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공신력 있는 정보공유 및 허브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북한 경제정보, 북중 교역정보, 최신 동향, 투자상담 등 대북진출 기업 및 단체들이 성공적 교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이 되길 바란다. 과거 교류협력의 사례와 성과를 가감없이 분석하고, 교역주체들이 교류의 계획부터 매 단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코칭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란다.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다. 첫째, 지난해 1월 북쪽의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국경 폐쇄에 따른 개성 철수 이후 사실상 그 기능이 마비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역할을 대신할 창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북한 당국이 악화한 정세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등을 이유로 일체의 접촉을 피하고 있어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래도 중국 단둥이나 선양에 협회 지사 사무소를 여는 등의 적극적인 행보로 남북교류협력의 소통 창구를 뚫으려 애쓸 필요가 있다. 당국 창구가 막힌 상황에서 교류협력의 길 찾기를 민간에만 맡겨둘 일은 아니다.

둘째, 각급 지자체를 상대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협약 체결,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2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지자체는 이제 남북교류협력의 법정 주체가 됐다. 서울 등 광역 지자체 뿐만 아니라 마포구 등 여러 기초 지자체가 자체 남북교류협력 예산을 확보·집행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초 지자체의 경우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제도적 기반, 대북 협의·사업 경험 등 여러 측면에서 의지를 받쳐줄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 협회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창의적인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가 풀렸을 때를 대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대북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연 지금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풀렸을 때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고 투자를 한다면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다. 따라서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냥 단순히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식의 낭만적 접근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데이터를 만들도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리들도 필요하다. 또 북한 전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협회는 지금부터라도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을 통해 제재의 효과, 북한 경제에 정확한 평가,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만들 수 있는 편익 등을 분석하고 계량화해서 협력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