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며 국내 일각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취할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다. 특히, 북한 정권과 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감추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과의 회담 자체를 매우 비판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 자체에 대해 회의적 태도로 임할 것을 우려했다. 이러한 한국의 우려는 2+2 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미일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다시 ‘북한의 비핵화’라는 단어를 넣으면서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 한국 정부에게는 다행히도 미국은 대북정책 검토를 마친 뒤 다시 ‘한반도의 비핵화’를 사용 하였고,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포함한 과거의 협상에 바탕을 둔 대북 외교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미국의 원칙과 방향은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공은 북한에 넘어가있다’라는 표현을 통해 북한이 협상에 다시 나오기를 기다리겠다는 의사를 표현할 뿐, 국내에서 바라는 어떠한 선제적 조치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본 글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과 그에 따른 북미 관계를 전망해보기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바이든 정부는 협상의 목적지, 북한과의 협상 방법, 그리고 인권문제 측면에서 전임 행정부와 차별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전망해볼 수 있다. 먼저 북한과의 협상이 시작될 경우 미국이 그 협상의 목표를 어디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최종적인 북한 비핵화 목표에 양자가 합의한 후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방식과 그러한 최종상태에 북한이 동의할 가능성이 없으니 위협감소 (threat reduction) 혹은 위험감소 (risk reduction)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단계적 협상의 방식을 놓고 고민할 가능성이 높다. 현 단계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므로 동결이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까지 나온 보도를 종합해보면 바이든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되 단계적 합의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바이든 정부가 정치적으로 최종 목표로서의 한반도 비핵화, 다시 말해 기존의 핵과 핵 프로그램을 모두 폐기하는 것을 가지고 가되, 그 입구 단계에서 동결을 우선적으로 합의하는 정책은 추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은 북한이 동결의 대가로 요구할 제재 완화를 현 시점에서는 받아줄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가능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 북한은 2019년 10월 스톡홀름 협상 이후 계속해서 미국이 선제적으로 접근법을 바꿔야지만 협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야기 하고 있으므로, 지난 4월 말 보도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으로 하여금 협상장으로 나오게 할 정도의 유인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공개된 대북 정책에 있어 바이든 정부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오지 않는 이상 선제적으로 문턱을 낮춰가면서 협상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어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북한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표방하면서도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라는 블링컨 장관의 인터뷰처럼 북한이 협상에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 한가지 변수는 우리 정부의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동맹과의 결속을 강조하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정치적 시간을 북한과의 협상에 연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이후 어떤 대북 정책을 써야할지 고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아는 북한은 역시 내년 초까지는 기다리면서 협상을 위한 준비를 하고자 할 수 있다. 2021년 하반기에 대북 정책의 빠른 진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