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장님께서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설립되기 이전 개성공단관리기관 창설준비위원회 시기부터 업무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관리총괄부 유상원 부장입니다. 개성공단 사업 초기 통일부는 개성공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김동근 이사장을 개성공단 관리기관 초대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2004년 6월 29일 통일부, 개발업자(토지공사, 현대아산) 등으로 구성된 개성공단관리기관 창설준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창설준비위원회는 개성공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대북협의, 각종 제도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04년 10월 20일 시범단지 입주기업 부지착공식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행사 당일 개성공단의 화창한 날씨와는 달리 행사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준 모자와 간이 의자가 날아갈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돌이켜보면 관리위원회 개소식 당시 상황은 개성공단의 미래 모습이 일부 투영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소식도 생생하게 기억하시는군요. 개소식 이후에는 개성공단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재단이 어떤 역할을 했나요?

개성공단 현지 상주가 시작된 후 체계적인 관리기관 운영 지원을 위해 2004년 11월 4일 통일부 산하 사단법인인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이하 ‘지원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지원협회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여 2007년 12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설립 이전까지 남측에서 개성공단 현지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당시 관리위원회는 기업지원, 공단관리, 출입 등을 지원하기 위해 4개 부서를 운영하였으며 지원협회는 관리위원회의 서울사무소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개성공단 시범단지 조성 및 기업 입주 이후 본단지 1차와 2차 입주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안정적인 개성공단 관리·운영을 위한 국내적 법제화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2007년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지원법 제정을 통해 비로소 북측 법인인 관리위원회도 남측에서 법인격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종합행정기관으로서 관리위원회는 기업설립, 건축인허가, 부동산 등기소, 소방대, 기반시설 운영, 기업지원 등 국내외 다양한 행정·공공기관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남북관계가 부침을 거듭하는 상황 속에서도 2016년까지 개성공단은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 시기별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2008년부터 남북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했지만 개성공단은 큰 문제없이 투자와 경영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북측의 출입체류인원 제한(12‧1조치)과 이듬해 키리졸브 훈련을 이유로 한 출입제한 등으로 개성공단사업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10년 신규투자 금지 및 제한(5‧24조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사업은 지속되었습니다.

한편, 2013년 4월 북측 당국이 북측 노동자들을 개성공단에서 철수 시키면서 개성공단은 165일 동안의 잠정중단이라는 시련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같은 해 8월 남북 당국은 ‘어떠한 정세적 영향을 받지 않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추진한다.’에 합의하고 개성공단사업을 재개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입주기업들은 2014년 회복기를 거쳐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경영의 최고점에 도달했습니다.

동 시기 많은 기업들이 소위 ‘가업승계’라는 2세 경영으로의 전환을 모색했고 해외 공장을 정리하는 한편 개성공단으로의 전환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개성공단의 회복과 성장의 저력을 경험한 기업들에게 2016년 2월의 갑작스러운 전면중단은 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상처는 개성공단이 오늘까지 60개월 이상 가동이 중단되고 있다는 현실이며, 이미 많은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베트남 등 해외로 생산시설과 일자리를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중단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재단은 공단 재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우리 재단을 포함한 개성공단 관계자들이 해야 할 일은 개성공단의 가치와 순기능을 효과적으로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12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조사결과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개성공단 자금이 WMD(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된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실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국민들을 대상으로 개성공단은 우리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미래’임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9년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이 미국 하원 청문회, 국무부,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면담했을 때에도 개성공단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상당했습니다. 그들도 기업들의 상처에 대해서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개성공단 국제사회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주민의 후생증진’에 일조하였다는 점에는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 ‘북핵’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개성공단의 가치와 개성공단 사람들의 이야기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방문단에 참여한 우리들은 국제사회에 개성공단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는 일이 매우 어렵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공감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상황 성숙은 국내외 공감대 확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