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21년 7월 13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산하 고위급 정치 포럼(HLPF)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이하 VNR)를 발표하였다.¹⁾ 이 보고서는 정치, 사회, 경제 전 영역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인 수치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종합적인 최신 지표를 얻고자 하는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았다. 특별히 이 지표들은 장기간의 경제제재와 코로나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현황의 유추가 가능한 의미 있는 자료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통계지표와 국가 보고서가 그러하듯, 이들 수치와 내용은 다각적인 검토와 비판적 해석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이 보고서는 정치, 사회, 경제 영역 등 매우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코로나 유행기 북한의 감염병 현황과 이 분야 남북 교류협력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 1. 남북한 주요 보건의료 지표의 비교

표 2. 남북한 감염병 관련 주요 지표 비교

그러나 결핵, 폐렴 등의 감염성 질환은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아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때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위생적인 상수원 못지 않게 충분한 식량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 국경을 넘나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말라리아, 조류독감 등의 감염병과 산림병충해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원헬스(one health)²⁾ 영역의 대응을 위해서는 남북한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코로나 유행과 관련하여 북한 당국은 아직까지 1명의 환자도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정 규모의 발생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또한 국경이 다시 개방될 경우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검사장비, 2,000만명 분 이상의 백신, 대량의 보호장비 및 치료장비 확보가 필요하다. 작금의 경제제재와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북한 스스로 이를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남북 및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14일 UN 고위급정치포럼(HLPF : High Level Political Forum)에서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위한 자발적 국가평가보고가 열렸다. 북한 당국은 2030년 의제가 사회주의 강대국 건설을 위한 국가 발전 정책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2021 북한의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는 정부의 정책과 노력, 과제 및 우선 순위 계획을 보여주는 첫 번째 보고서로서 UN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17개 목표, 95개 대상, 132개 지표를 설정했다. 북한은 자체 실정에 맞게 내용을 조정하여 ‘우리식 목표’를 재설정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에 벗어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2번째가 농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북한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 자급자족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표 1.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북한의 국가발전목표(NDGs)의 내부연계

자료: 통일연구원, 북한의 SDGs이행 동향 :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VNR)’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p.4, 2021.7.20.

지난 8월 5일 북한의 함경남도 함흥시, 신흥군, 낙원군, 영광군에서 145-307mm의 강수량으로 농경지 수백정보가 매몰되거나 침수, 유실되고 주택 1,170여채가 매몰되었다고 조선중앙 TV가 보도했다. 이에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대변인은 최근 가뭄에 이은 북한의 폭우피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내 식량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킨다고 말했다.²⁾ 그리고 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수해지원은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북한이 발표한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에서 스스로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국제적으로 정상국가 이미지 개선과 대북제재 완화, 국제협력을 통해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1번인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을 위해 각 국가에서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협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남과 북은 비록 70년간 정전상태에 있지만 같은 동포로서 북한 주민이 식량난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 북한 주민은 언젠가 우리와 함께 걸어가야 할 동반자라는 점에서 인도적 지원은 결국 우리를 위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긴급구호 지원의 성격은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 UN 안보리 결의도 대북제재로 북한의 취약계층이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남한의 인도적 지원은 북한 당국·군이 아니라 배고픔에 시달리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매우 중요하다.

북한은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에서 다음 계획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식량의 자급자족 실현을 위해 2021~2025년 국가발전 5개년 계획 중 종자생산, 과학농사, 저수확지에서의 증산, 새땅찾기 및 간석지 개간, 관개, 농업기계화 등을 통한 헥타르당 수확량 증가와 작물 재배면적 확대, 농촌 경제에 대한 국가 원조의 강화로 곡물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농업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축산업, 어업, 채소 및 과일 재배에서도 성과를 내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농업 과학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농업발전전략은 지속가능한 토대 위에서 수정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종자 가공 및 품질관리 산업화, 이모작 작물인 밀·보리 균주의 개선, 채소종자의 다양화, 유기농법 장려, 채소 생산의 산업화, 첨단 재배법 도입, 농업정보시스템 구축이 진행될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북한은 식량의 자급자족 실현을 위한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지난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밝힌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연계되어 있다. 그 내용은 농업발전 5대요소인 △ 종자혁명 △ 과학농사 △ 저수확지에서의 증산 △ 새땅찾기와 간석지 개간 △ 농촌경리의 수리화와 내용을 같이 한다. 따라서 북한이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발전 5개년 계획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고려한 남북농업협력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연계한 남북농업협력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표 2.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SDGs를 연계한 남북농업협력 방안

북한은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에서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많은 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힌 바와 같이 우호적인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국제기구와 협업을 통한 농업협력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2019 북한 필요와 우선순위’³⁾의 식량안보 및 농업에서 「목표1. 지속가능한 식량기반, 접근법의 확대를 통해 식량생산을 제고하고 주민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주곡 및 영양식품 공급」, 「목표2. 협동농장과 소농 가구의 회복력을 제고하여 반복되는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이를 반영하여 UN의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과 연계한 남북농업협력사업으로 <표 3>과 같이 국제기구와 협업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표 3. UN사업과 연계한 남북농업협력

북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농업생산성 증대를 통한 자급자족 달성과 영양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4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관은 농업성, 재성성, 국토환경보호성, 국가비상재해위원회, 농업과학원 등이 있다. 남북간 회담시 또는 농업개발협력시 관련된 기관과의 회의나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통해 구체적인 수립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북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관련기관⁴⁾ (2015-2030)

4)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2021, p. 51(Annex 1)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첫째, 북한이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발표한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는 북한의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17개의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들 목표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북한이 제시한 지속가능 식량생산과 연계된 SDGs 지표들은 빈곤 및 영양실조 종식, 신생아와 어린이 사망률 감소, 위생, 충분한 식량, 자연재해 회복 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과 SDGs를 협업할 때 포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코로나-19로 식량난과 보건·의료가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긴급구호 성격의 식량지원과 코로나 백신 등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둘째, 남북농업협력의 필요성은 우선적으로 북한의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북한 주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는 곧 북한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비정치분야인 농업협력으로 남북관계의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민생협력 및 호혜적 경협을 이루어야 한다.

셋째, 올해 초 열린 제8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이민위천’을 강조한 만큼 남한의 순수한 인도적 지원을 외면하지 말고 심각한 식량난과 보건·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