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국제개발협력은 듀얼 넥서스(Dual Nexus) 접근을 통해 인도적 지원과 개발, 개발과 평화, 평화와 인도적지원으로 분절되어 왔습니다. 2016년 HDP Nexus(인도적지원-개발-평화, Humanitarian aid-Development-Peace)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OECD DAC가 2019년 상호보완적인 인도주의적 개발 구현을 위한 해당 권고안을 채택한 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HDP Nexus가 대북인도개발협력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의 각 분리된 영역에서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연계적 접근이 허용되거나 이를 방해하는 조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HDP를 대북 인도지원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국가발전목표(NDGs)의 북한 특이성에서 공통된 사항을 선별하고 인권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북한의 국가별인권정례검토(UPR)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북한은 NDG를 SDG에 연계하려는 노력을 통해 △주체사상 △사회주의 체제 △지식기반의 지식근로자 교육 등으로 SDG를 해석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은 SDG 이행을 외교의 다각화와 함께 현재 체제의 사회적·정치적 근간을 강화하고자 활용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2004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호와 원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등 HDP에서 인도주의적 원조가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평화는 현시점에서 북한의 평화인지 혹은 한반도 평화인지 등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북한의 HDP 적용은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개발 중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경제협력은 한반도 평화, 경제, 생명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자 도구로서 밀접하게 작용합니다. 남북경제협력의 재개를 위한 조건과 전망을 살펴보고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합니다.

대북제재 상황에서, 남북경협의 향배는 주로 북미협상의 추이 또는 결과에 의해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과거 정부와는 차별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취한다는 데서 희망적 요소를 보이지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이 부족하고 미국이 먼저 행동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아쉬움을 보입니다. 북한은 제재 해제에 과도한 기대를 하기 보다는 미국이 먼저 해법을 제시하면 그에 따라 대응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핵무력 강화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북미협상의 진전에는 긴 시간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의지와 태도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고 제재면제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에 나선다면 경협사업의 재개 가능성은 조금 높아집니다. 유엔의 제재 면제 획득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남북관계 복원, 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남북미 과학기술 협력의 목표는 북한을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되게 하여 서로의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과학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과거 미국과 소련은 냉전시대에도 민간 과학자들의 상호 왕래 및 상대국 거주를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백두산 및 산림녹화 사업 등 북미 간 과학외교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과학외교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실제 과학기술 협력 사례는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Processing of Korean Language(1994-1996, 2001 in Yanbian, China, 2002 in Beijing 등), 평양정보센터와 포스텍의 가상현실 분야 공동연구와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평양과학기술대학 등이 있습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을 통해 북한의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화를 추진함으로써 남북 기술격차를 해소하였으며, 또한 젊은 북한 과학자가 시장경제에 대해 교육받는 등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꾸준한 협력을 위해서는 △신뢰 구축 △ EAR, OFAC 등 저해 규정이나 법률 재정비 △북한의 인터넷 수용 확대 △남북 과학자의 상호 왕래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간차원의 ‘남북과학기술교류위원회(가칭)’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남북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며, 남북합작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교의 활용도 고민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전 세계는 탄소중립화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과 함께 남북 에너지 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실천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남북의 에너지 기반시설을 파악하여 청정에너지 자원 평가를 연구하고, 향후 남북의 단기 및 장기 에너지 수요와 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낙후된 화석연료에너지 시설 보완을 통한 경제성 파악과 남북 친환경 청정에너지의 지속적인 공동개발을 추진하여 자원개발을 공유해야 합니다.

지정학적 중립을 위해서 에너지 자원과 수입원을 다원화하여 한반도를 청정에너지 허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과 에너지의 안정된 공급 거래를 위한 플랫폼과 함께 금융·실물 에너지 거래시장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철도를 이용한 무역통상로 개발과 교역증진을 도모하여 철도를 중심으로 생성되는 신도시 생태계 에너지 수요를 공급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한반도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남북은 기후위기 대비 및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자원경제생태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상호의존적 안보를 강화하고 다자간 상호보완적 경제번영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DMZ나 개성에 녹색평화를 선도할 자원 경제 생태 망 구축 토론장 마련 △동북아 지능형 전력평화망 연계(Super/Smart PEACE Network of NEAR) △기존 발전설비 개선과 신재생에너지발전소 건설 및 에너지저장설비 설치 사업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다자간 민간협력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KEDO 경수로 사업 검토 및 참여국 참여비율 우선권 고려 △EU, ADB, WB 등 국제 금융협력 △제4차산업, 녹색산업, 슈퍼·스마트·마이크로 그리그, 통합에너지센터 추진 △녹색평화연합 제창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