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읽을거리

북한법을 영어로 보고 싶다면, 이 사이트로 오세요!

북한 법률 정보를 영어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지난해 11월 세계변호사협회(IBA)에서 ‘2020 올해의 젊은 변호사상’을 수상한 강다예 변호사가 운영하는 ‘북한법 영어번역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강변호사는 우리 정부에서 운영하는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에서 볼 수 있는 북한법령을 번역하여 ‘북한법 영어번역사이트’에 업로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무역법은 ‘Trade La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로 번역하며, 해당 법을 클릭하면 전문을 영어로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업로드 되어있는 북한 법 중 일부
[출처: https://www.lawandnorthkorea.com]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정보는 법률 자문제공의 목적이 아니고 공인된 정식의 번역도 아님을 밝히고 있지만 북한을 연구하는 외국 학자들이나 INGO단체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달의 보고서 1

‘21년 상반기 북·중 광산물 무역동향

보고서명 :

'21년 상반기 북·중 광산물 무역동향

발행기관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발간연도 :

2021.08월

요 약 :

  • 대중국 전체품목 무역액은 6,575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4.0% 감소

    • 수출은 896만 달러, 수입은 5,679만 달러로 각각 전년 대비 67.3%와 85.2% 감소
    • 대중국 무역수지는 4,784만 달러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86.6% 감소

    대중국 광산물 무역액은 961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4% 감소

    • 수출은 756만$로 15만$(2%) 감소, 수입은 205만$로 186만$(47.7%) 감소
    • 광산물 수출액 비중은 84.4%로 전년 동기 대비 56.2%p 증가

    주요 광산물 수출입품목은 전기와 석유·조제품

    • 주 수출품목은 전기(756만$)로 전년 대비 249만$(49.1%) 증가
    • 주 수입품목은 석유·조제품(151만$, 전년 대비 1.5%↑), 천연흑연(48만$, 전년 실적 전무), 파라핀왁스(2.8만$, 4.2%↑), 전기(2.4만$, 97.7%↓) 등 

    평가 및 전망

    • 계속되는 국경 봉쇄의 영향으로 물자이동이 수반되는 북한 광산물과 금속가공품의 대중국 수출은 거의 전무, 작년 상반기에 수출했던 중석광(205만$), 몰리브덴광(60만$), 합금철(292만$), 철강잉곳(58만$) 등의 금년 수출실적은 제로
    • 천연흑연 수입(48만$, 4천톤)은 지난해 홍수·태풍으로 침수된 주요 흑연광산의 복구 지연 등으로 철강 생산을 위한 전극·내화물 원료를 중국에서 조달한 것으로 추정
    •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조만간 국경 봉쇄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나 본격적인 무역 재개는 코로나19 진정과 백신 확보 후 가능할 전망

이달의 보고서 2

FAO-WFP 긴급 식량 불안정 조기 경보 : 2021년 8월~11월 전망

(FAO-WFP Early warning on acute food insecurity August to November 2021 Outlook)

보고서명 :

FAO-WFP 긴급 식량 불안정 조기 경보 : 2021년 8월~11월 전망

발행기관 :

식량농업기구(FAO)·세계식량계획(WFP)

발간연도 :

2021.7.30

요 약 :

  • 북한, 심각한 식량 불안정 및 악화 위험 존재 국가 중 하나로 분석

    • 식량 불안정의 다양한 원인* 중 태풍 영향(8~9월 중)에 따라 식량 악화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
      • △분쟁 △경제위기 △자연재해 △국경 위협 등의 4가지 요소로 분류

    북한의 식량 부족 요인 △무역 제한 △제한된 접근성

    • 코로나19 이후 봉쇄된 국경은 전망 기간(2021.8월~11월)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인도주의적 접근 역시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실정

    북한의 ’20/’21년 양곡연도(11월/10월) 내 총 곡물 수입요구량 약 110만 톤 추정*

      • FAO, GIEWS (Global Information and Early Warning System)
    • 상업적 수입 약 20만 톤 계획에 따라 식량 부족분은 약 86만 톤일 것으로 추정 

    식량 부족분 해결을 위한 양자·다자간 방식을 통한 지원 필요 등 권고사항 제안

    • △곡물 수입 통로 구축(코로나19 방역조치 고려) △작물 및 식량안보 평가 수행지지 및 협력 요청(자원 재배치 등) △지속적인 태풍 모니터링(5~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