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음용수에 접근가능한 인구 |
지역 |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에 접근가능한 인구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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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 농촌 | 도시 | 농촌 | ||
60.9 |
71.3 | 44.5 |
47.5 |
70.8 | 11.4 |
북한 에너지 현황과
향후 변화 전망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북한의 에너지 공급 현황
북한의 1차에너지 공급은 1990년 23,693천 TOE1)에서 2019년 13,770천 TOE로 29년간 연평균 1.5% 감소하였다. 2019년 북한 1차에너지 공급물량은 1990년 공급규모의 58.1%에 불과하다. 이는 북한의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등의 국가 기능이 1990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위축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북한 주민들의 민생 수준 역시 1990년 대비 절반수준에 머물고 머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의 에너지난은 지난 30여년에 걸쳐 지속되어 왔으며, 사회 전 부문에 걸친 총체적 기능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가 에너지 공급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회주의 방식의 에너지 배급제가 여전히 에너지시스템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나 시장에는 새로운 사적 에너지 수요가 급성장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에너지의 생산에서부터 최종 이용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법·제도적, 정책적 관리체계도 크게 흐트러져 있다.
에너지 공급부족은 산업부문 가동률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되었다. 산업체에 대한 국가의 석탄 배급은 중앙이 관리하는 특급 기업소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다. 그 이외의 각급 기업소들은 스스로 알아서 석탄을 조달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국가관리를 포기한 상황이다. 기업소에 대한 석유 배급도 크게 감소하였으며, 기업소들은 배급받은 석유를 시장에 팔아 시급한 운영자금에 활용하는 상황이 일상화되어 있다. 전기 부족은 기업소 가동률 저하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북한은 부족한 발전량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김일성 시대부터 각 공장마다 교차생산 시간표를 짜서 실행하도록 철저하게 감독·통제해 왔으며, 이를 전력법에 ‘교차생산조직’으로 법제화하여 강제 이행하고 있다.2) 이에 의해 북한 기업소들은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에만 가동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연관산업 동반부실로 에너지산업은 각종 중간 투입재 공급 부족을 겪고 있으며, 이에 의한 에너지 생산 감소로 타 산업부문은 에너지가 부족하여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이른 바 ‘연관산업 동반부실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
1) 석유 환산 톤(Ton of Oil Equivalent)
2) 북한 전력법 제5장 ‘교차생산조직과 지휘’
수송·민생 부문 에너지 현황
수송부문의 에너지 공급부족은 북한 고유의 공적 운수관리 체계의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민간기능이 크게 확대되면서 수송용 에너지의 공급·유통구조 문란이 확산되어 있다. 전력부족으로 철도의 운행여건이 크게 악화되어 있으며, 철도 전력 공급선 절취사건이 발생하여 열차 운행이 중단되기도 한다.3) 도운수관리국과 시군운수관리국의 자동차수송대 중심 도로운송 체계는 석유배급 부족으로 무력화되었으며, 민간의 ‘써비차’와 승용차가 도로수송의 대부분을 담당한다. 개인이나 돈주들이 기관이나 기업소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후 전국의 지역과 장마당을 연결하는 써비차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화물과 여객을 수송한다. 이들은 평양 등 대도시의 연유판매소와 전국에 걸쳐 확산되어 있는 ‘연유장사’를 통해 연료를 공급받는다. 선박의 수요,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수산사업소는 유류를 확보한 사용자에게 선박을 빌려주는 기관으로 전락하였다.
가정·상업 등 민생부문에 대한 국가의 에너지 공급기능은 크게 위축되었으며, 전력을 제외한 연료용 에너지 공급은 ‘90년대 초반 이후 중단되었다. 민생부문에 대한 전력공급은 대체적으로 평양은 하루 3~5시간, 그 이외 지역은 하루 1~2시간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 가전기기 사용은 거의 불가능하고 조명도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공급되는 전기도 저전압 문제로 바로 사용할 수 없다. 그 때문에 북한의 모든 가정은 축전지와 변압기를 갖추고 있으며, 전기가 들어올 때 축전하고 변압기를 통해 전압을 높여 사용한다. 국가가 공급하는 전력이 핸드폰 충전, 긴급조명 등의 기초적인 전력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자 소득이 있는 가구들은 소형 태양광 패널을 구입하여 사용한다. 난방용, 취사용 에너지는 전량 주민들이 자체 해결해야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에너지 사정이 크게 다르다. 소득이 있는 가구들은 시장에서 석탄, 장작 등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 가정들은 겨울에도 난방이 어렵고 취사용 에너지 취득에도 큰 어려움을 겪는다.
3) 데일리NK, 2020.5.25
북한 에너지 부족의 근본원인
이처럼 북한의 에너지 부족은 국가 중심의 에너지 수급 시스템의 작동 자체를 어렵게 하여 관련 법·제도가 구축하고 있는 에너지 공급·유통구조를 크게 왜곡시키고 있으며, 에너지 공급부문과 수요부문 전체의 동력을 심각하게 약화시켜 국가 전반의 기능을 현저하게 저하시키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에 처해 있다는 데에 있다.
북한 에너지난의 근원은 체제의 경직성과 대외고립 정책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에너지는 식량과 함께 대표적인 국가 배급 재화이다. 전기도 석탄도, 석유도 국가가 공급하는 체제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국가 기능의 저하로 배급이 감소하여 모든 수요부문이 공급부족에 시달려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유연성은 체제 원리 상 수용될 수 없다. 탄광은 국가 지표대로 석탄을 생산하여 국가가 지정하는 수요처에 무상으로 공급하며, 발전소들도 전력을 생산하여 국가가 정하는 대로 공급한다. 국가 기능이 정상적일 때에는 탄광이나 발전소에서 필요한 각종 재화들과 근로자 월급 등을 국가가 적정히 공급하였으나 국가 기능이 정상적이지 못할 때에는 그러하지 못하다. 모든 탄광과 발전소들은 타 산업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각종 중간 투입재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자 배급을 비롯한 운영자금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즉, 재생산 투자가 가능하지 않은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에너지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있어 동일하다. 국가 소유인 모든 기업이 ‘연관산업 동반부실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사적 소유권과 민간 비즈니스를 인정하여 이윤동기에 의한 재생산 구조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해결될 수 없다. 국가의 배급은 불충분한데 생산물을 돈을 받고 판매할 수도 없는 구조에서 재생산 투자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중장기적으로 체제의 개혁 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향후 북한의 에너지 전망
북한은 유엔 대북제재와 주요국들의 양자 제재 대상국으로 대외고립정책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2017.8.4)는 북한의 석탄수출을 전면 금지시켰으며, 2397호(2017.12.22)는 북한의 원유수입을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정제유 수입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는 등 에너지 수급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 북한은 에너지를 마음대로 수출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수입할 수도 없는 형국에 처해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국경봉쇄까지 겹쳐지면서 최악의 고립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대외고립 상황은 에너지 교역을 통한 단기적인 에너지 수급개선 마저도 시도하기 어려운 구조적 상황을 의미한다.
이처럼 북한의 에너지 상황은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해결되거나 개선되기 매우 어려운 구조적 상황에 처해 있다. 단기적으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정상국가화가 진행되어야 하며, 전향적인 핵협상을 통해 국제제재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체제를 개혁하고 시장을 개방하는 과감한 변화가 진전되어야 한다. 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는 내부적 역량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현상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식수위생분야 남북교류협력
명수정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의 수질과 용수 관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깨끗한 물과 위생의 중요성, 그리고 수자원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유니세프(UNICEF)와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에 발표한 가정용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안전하게 관리되는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67%라고 한다. 이 비중은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더 낮아져 안전하게 물 공급을 받는 인구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2021년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에 대한 북한의 이행성과를 보고한 자발적 국가보고서인 VNR(Voluntary National Review)에 의하면 안전한 음용수에 접근이 가능한 인구비율은 이 보다 더 떨어진 61% 수준이다(표 1).
표 1. 안전한 음용수와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에 접근 가능한 인구비율(%)
안전한 음용수에 접근가능한 인구 |
지역 |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에 접근가능한 인구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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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 농촌 | 도시 | 농촌 | ||
60.9 |
71.3 | 44.5 |
47.5 |
70.8 | 11.4 |
자료: DPRK(2021)
깨끗한 음용수와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에 접근가능한 인구의 비율은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낮아져 물과 관련한 보건위생에 대한 우려가 크다.
사실 북한 지역의 수질이나 용수관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제한적인 문헌 자료와 탈북주민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추정하는 북한의 수질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른 변이가 크다. 하천의 상류지역이나 숲이 우거지고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의 경우 물이 상당히 깨끗하나, 인구가 밀집한 도시나 산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의 경우 수질이 상당히 떨어진다. 북한의 수질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북한이 2012년 UNEP과 함께 작성한 북한의 환경상태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동강의 연평균 COD의 경우 1999년에서 2008년에 이르는 10년 동안 1.25mg/L에서 2.15mg/L로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더 악화되었다.
북한은 주로 하천수를 직접 이용하거나 우물 등 지하수를 많이 활용한다. 그러나 풍부한 수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에너지 부족으로 가용수량의 상당량을 수력발전에 활용하고 있으며, 식량생산을 위한 농업용수에 우선순위가 있어 식수 등 생활용수 공급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식수로 활용하는 수자원이 미처 처리되지 않은 하폐수 유입과 퇴비 사용 등으로 오염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이 또한 대동강의 계절별 수질 현황에 대한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2008년 기준 연평균 대장균수는 33,689no./L으로 북한의 환경기준인 10,000no./L 이하에 비해 현저히 높다.
이는 물 관련 인프라 시설이 충분히 확충되지 못한 점과 기존 상하수도 시설 또한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필요함에도 그간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은 홍수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세균성 이질이나 장티푸스, 파라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질병이 쉽게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풍수해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고 마을이 침수가 되면 위생환경이 취약해져 병원균이나 모기, 파리 등 감염매개체에 의해 각종 감염병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식수위생분야 협력 사례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의 어려움과 수인성 전염병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식수위생 분야의 대북협력은 주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과 재난 발생 이후 긴급구호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물과 공중 및 개인위생 프로그램인 WASH(Water, Sanitation and Hygiene Programme)는 물과 위생분야의 대표적인 협력사업이다. 동 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유엔기구인 Unicef는 스위스 개발협력청인 SDC, 아일랜드의 Concern Worldwide 등의 조직과 함께 물과 위생 분야의 협력을 주도적으로 해 왔는데, 이들은 수질개선과 인분처리 등을 통해 물과 위생분야의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단체인 기아대책 또한 평양적십자 병원 등의 의료시설과 전분공장과 돈사, 온실 등을 중심으로 지하수 개발 그리고 오수정화조 건설과 정수·소독 체계 확립으로 깨끗한 물공급과 위생 개선을 지원해 왔다. 북한에서 수행된 식수 위생분야의 협력사업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중력에 의한 수자원 제공 시스템 구축 |
물 공급과 하수처리에 태양열 공급 |
병원 등의 지하수 개발 및 공장의 우물 개발 |
위생시설 운영 관련 기술과 교육 |
병원, 산원, 육아원, 학교 및 보건 관련 기관의 위생 상태 개선 |
수자원 보호와 수처리 및 분석 지원 |
WASH kit 제공 |
물 관련 위생 습관 개선을 위한 인식증진 |
안전한 물과 하수처리, 홍수 관리 및 새로운 음용수 공급시스템 |
자료 : SDC
전기가 부족한 북한은 상수도 시설이 있다하더라도 시설 가동을 할 수 없어 물공급이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물 공급을 위해 전기 없이도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중력을 활용한 중력유동상수도시스템(gravity fed water supply system)을 구축해왔다. 또한 물 공급과 하수처리에 태양열 공급으로 환경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협력사업은 전기공급 없이도 지역사회의 어린이들과 병원과 산원 등 보건 관련 시설에 깨끗한 물을 제공하였다. 또, 물과 관련하여 위생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위생상태 개선으로 설사환자 감소 등 수인성 전염병 예방의 효과를 가져왔다.
식수위생분야 남북 및
국제교류협력 방안
최근 북한에서는 샘물공장 준공이 이어지고 있는데, 생수병은 어느새 부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수기는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이는 그만큼 물과 위생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인식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Covid-19 팬데믹 발생 이후 북한당국도 물과 위생 문제에 보다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은 ‘코로나비루스 감염을 막기 위한 위생선전과 방역사업’으로 우물과 하천이 지나가는 지역의 먹는물 소독사업 강화, 상하수도망의 보수정비를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현황을 고려할 때, 북한의 식수위생분야 개선을 위해 먹는 물의 위생강화와 이를 위한 상하수도망 구축을 위한 협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북한은 VNR 보고서에서 수질 개선의 필요성 뿐 아니라 하폐수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산업폐수와 생활하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하천으로 방류됨을 지적하며, 하폐수처리시설의 현대화와 개보수, 그리고 이러한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장비와 시약공급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기도 하여 식수위생 분야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협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물과 위생에 대한 인식강화 관련 교육은 남북 및 국제 교류협력에도 중요한 아이템이다.
북한의 환경과 보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식수위생 분야의 협력으로 다음과 같은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식수 위생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재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호와 연계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상수도망 구축과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통해 모든 가정에 물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체계적으로 수질을 모니터링하는 협력이 필요하다. 깨끗한 식수와 물공급을 위해서는 수질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체계적인 수질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수질오염 측정망 구축과 정보제공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폐수처리장을 구축하고, 가정으로 깨끗한 생활용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수처리장과 같은 물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협력이 필요하다. 하폐수 처리와 상수도 관리는 상수원이 오염되는 것을 막고, 수인성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할 것이다.
넷째, 물 수요예측, 물 부족 방지를 위한 수자원 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도 수자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어 향후 이에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물과 위생에 대한 인식강화와 관련된 교육은 남북 및 국제 교류협력에도 중요한 아이템이다.
마시는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식수위생 분야는 식량 협력과 더불어 협력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 보건위생 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물 관련 인프라 구축은 수질 개선 뿐 아니라 적절한 물 공급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산업 활동에도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