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1차에너지 공급은 1990년 23,693천 TOE¹⁾에서 2019년 13,770천 TOE로 29년간 연평균 1.5% 감소하였다. 2019년 북한 1차에너지 공급물량은 1990년 공급규모의 58.1%에 불과하다. 이는 북한의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등의 국가 기능이 1990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위축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북한 주민들의 민생 수준 역시 1990년 대비 절반수준에 머물고 머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의 에너지난은 지난 30여년에 걸쳐 지속되어 왔으며, 사회 전 부문에 걸친 총체적 기능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가 에너지 공급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회주의 방식의 에너지 배급제가 여전히 에너지시스템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나 시장에는 새로운 사적 에너지 수요가 급성장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에너지의 생산에서부터 최종 이용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법·제도적, 정책적 관리체계도 크게 흐트러져 있다.

에너지 공급부족은 산업부문 가동률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되었다. 산업체에 대한 국가의 석탄 배급은 중앙이 관리하는 특급 기업소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다. 그 이외의 각급 기업소들은 스스로 알아서 석탄을 조달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국가관리를 포기한 상황이다. 기업소에 대한 석유 배급도 크게 감소하였으며, 기업소들은 배급받은 석유를 시장에 팔아 시급한 운영자금에 활용하는 상황이 일상화되어 있다. 전기 부족은 기업소 가동률 저하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북한은 부족한 발전량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김일성 시대부터 각 공장마다 교차생산 시간표를 짜서 실행하도록 철저하게 감독·통제해 왔으며, 이를 전력법에 ‘교차생산조직’으로 법제화하여 강제 이행하고 있다.²⁾ 이에 의해 북한 기업소들은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에만 가동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연관산업 동반부실로 에너지산업은 각종 중간 투입재 공급 부족을 겪고 있으며, 이에 의한 에너지 생산 감소로 타 산업부문은 에너지가 부족하여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이른 바 ‘연관산업 동반부실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

수송부문의 에너지 공급부족은 북한 고유의 공적 운수관리 체계의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민간기능이 크게 확대되면서 수송용 에너지의 공급·유통구조 문란이 확산되어 있다. 전력부족으로 철도의 운행여건이 크게 악화되어 있으며, 철도 전력 공급선 절취사건이 발생하여 열차 운행이 중단되기도 한다.³⁾ 도운수관리국과 시군운수관리국의 자동차수송대 중심 도로운송 체계는 석유배급 부족으로 무력화되었으며, 민간의 ‘써비차’와 승용차가 도로수송의 대부분을 담당한다. 개인이나 돈주들이 기관이나 기업소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후 전국의 지역과 장마당을 연결하는 써비차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화물과 여객을 수송한다. 이들은 평양 등 대도시의 연유판매소와 전국에 걸쳐 확산되어 있는 ‘연유장사’를 통해 연료를 공급받는다. 선박의 수요,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수산사업소는 유류를 확보한 사용자에게 선박을 빌려주는 기관으로 전락하였다.

가정·상업 등 민생부문에 대한 국가의 에너지 공급기능은 크게 위축되었으며, 전력을 제외한 연료용 에너지 공급은 ‘90년대 초반 이후 중단되었다. 민생부문에 대한 전력공급은 대체적으로 평양은 하루 3~5시간, 그 이외 지역은 하루 1~2시간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 가전기기 사용은 거의 불가능하고 조명도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공급되는 전기도 저전압 문제로 바로 사용할 수 없다. 그 때문에 북한의 모든 가정은 축전지와 변압기를 갖추고 있으며, 전기가 들어올 때 축전하고 변압기를 통해 전압을 높여 사용한다. 국가가 공급하는 전력이 핸드폰 충전, 긴급조명 등의 기초적인 전력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자 소득이 있는 가구들은 소형 태양광 패널을 구입하여 사용한다. 난방용, 취사용 에너지는 전량 주민들이 자체 해결해야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에너지 사정이 크게 다르다. 소득이 있는 가구들은 시장에서 석탄, 장작 등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 가정들은 겨울에도 난방이 어렵고 취사용 에너지 취득에도 큰 어려움을 겪는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깨끗한 물과 위생의 중요성, 그리고 수자원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유니세프(UNICEF)와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에 발표한 가정용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안전하게 관리되는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67%라고 한다. 이 비중은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더 낮아져 안전하게 물 공급을 받는 인구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2021년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에 대한 북한의 이행성과를 보고한 자발적 국가보고서인 VNR(Voluntary National Review)에 의하면 안전한 음용수에 접근이 가능한 인구비율은 이 보다 더 떨어진 61% 수준이다(표 1).

표 1. 안전한 음용수와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에 접근 가능한 인구비율(%)

자료: DPRK(2021)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의 어려움과 수인성 전염병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식수위생 분야의 대북협력은 주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과 재난 발생 이후 긴급구호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물과 공중 및 개인위생 프로그램인 WASH(Water, Sanitation and Hygiene Programme)는 물과 위생분야의 대표적인 협력사업이다. 동 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유엔기구인 Unicef는 스위스 개발협력청인 SDC, 아일랜드의 Concern Worldwide 등의 조직과 함께 물과 위생 분야의 협력을 주도적으로 해 왔는데, 이들은 수질개선과 인분처리 등을 통해 물과 위생분야의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단체인 기아대책 또한 평양적십자 병원 등의 의료시설과 전분공장과 돈사, 온실 등을 중심으로 지하수 개발 그리고 오수정화조 건설과 정수·소독 체계 확립으로 깨끗한 물공급과 위생 개선을 지원해 왔다. 북한에서 수행된 식수 위생분야의 협력사업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 SDC

최근 북한에서는 샘물공장 준공이 이어지고 있는데, 생수병은 어느새 부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수기는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이는 그만큼 물과 위생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인식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Covid-19 팬데믹 발생 이후 북한당국도 물과 위생 문제에 보다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은 ‘코로나비루스 감염을 막기 위한 위생선전과 방역사업’으로 우물과 하천이 지나가는 지역의 먹는물 소독사업 강화, 상하수도망의 보수정비를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현황을 고려할 때, 북한의 식수위생분야 개선을 위해 먹는 물의 위생강화와 이를 위한 상하수도망 구축을 위한 협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북한은 VNR 보고서에서 수질 개선의 필요성 뿐 아니라 하폐수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산업폐수와 생활하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하천으로 방류됨을 지적하며, 하폐수처리시설의 현대화와 개보수, 그리고 이러한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장비와 시약공급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기도 하여 식수위생 분야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협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환경과 보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식수위생 분야의 협력으로 다음과 같은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식수 위생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재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호와 연계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상수도망 구축과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통해 모든 가정에 물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체계적으로 수질을 모니터링하는 협력이 필요하다. 깨끗한 식수와 물공급을 위해서는 수질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체계적인 수질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수질오염 측정망 구축과 정보제공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폐수처리장을 구축하고, 가정으로 깨끗한 생활용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수처리장과 같은 물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협력이 필요하다. 하폐수 처리와 상수도 관리는 상수원이 오염되는 것을 막고, 수인성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할 것이다.

넷째, 물 수요예측, 물 부족 방지를 위한 수자원 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도 수자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어 향후 이에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물과 위생에 대한 인식강화와 관련된 교육은 남북 및 국제 교류협력에도 중요한 아이템이다.

마시는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식수위생 분야는 식량 협력과 더불어 협력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 보건위생 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물 관련 인프라 구축은 수질 개선 뿐 아니라 적절한 물 공급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산업 활동에도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