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 자원협력의 활로 모색

남북자원협력 심포지엄

지난 9월 8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공동으로 ‘남북자원협력 심포지엄’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강영식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심포지엄은 통일연구원 고유환 원장의 기조강연 이후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현장스케치에서는 2개의 세션 중에 남북자원협력 활로 모색에 대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주제(제2 세션) 남북자원협력 활로 모색
좌장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문수 부총장
패널
 △광물자원공사 신홍준 전 본부장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연구위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DMR융합연구단 고상모 단장 △광업협회 황의덕 기술위원장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박충환 부장

광물 분야

광물자원공사 신홍준 전 본부장

남북 광물자원협력은 남북의 공동번영을 위한 우선순위 과제이며, 특히 정치적 위험 해소 및 투자보장이 선제 조건입니다. 핵심 협력광종을 Matrix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상생협력이 가능한 철, 연·아연, 마그네사이트, 무연탄 등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광종을 통한 남북 자원협력을 위해서는 △자원 특구형 단지조성 △인프라지원형 자원벨트 △미래자원 남북공동 전략탐사라는 전략과제 목표가 필요합니다.

석탄활용 분야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연구위원

남북 석탄 협력을 위해서는 북한 석탄자원을 북한 민생개선에 활용하는 협력 사업을 개발해야 합니다. 남북 합영방식을 통해 북한에 연탄공장을 건설하고 연탄 유상 판매 방식을 도입하여 북한주민의 난방·취사 등 민생개선과 원료탄 구매방식으로 석탄광 생산여건 개선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인프라 남북협력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석탄을 투자원리금 상환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족 내부 거래조건을 통해 친환경적 효과를 고려한 석탄 활용 사업 개발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술협력 분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DMR융합연구단 고상모 단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DMR 융합연구단에서는 남북 광물자원기술협력을 위해 △한반도지형에 적합한 송수신기 일체형 항공전자 탐사기술 △검덕 연-아연 광상 지역 적용 가능한 채광기술 설계 △북한 광산의 특성을 반영한 선광공정 도출 △북한의 마그네사이트와 희토류 제련기술 연구 △희토류 자석 및 마그네슘 합금소재화 신기술 개발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광업현황을 고려하면 북한 광산에 대한 직접적 투자보다 우선 북한광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결되어야 하며, 단시간에 진행할 수 있는 기술협력 R&D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민간기업협력분야

광업협회 황의덕 기술위원장

남북 자원협력개발을 위해서는 정치적 불안정성 등의 각종 리스크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광물자원 특구를 지정, 운영하여 리스크 분산 방안 모색 △민간기업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북한 광물자원의 정보 제공 및 북한의 정보교환 채널 확보 △북한의 인프라 부족 및 법제도 미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보증 또는 선제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당국 간 협력분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박충환 부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제 자원시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안정성 중시) △수급 다원화(탈중국화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가속이 전망됩니다. 향후 여건 변화 시 북한은 풍부한 광물을 활용해 국제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남북자원협력 시 탐사·채굴·1차 가공은 북한이 담당, 고난도가공·제련·소재화는 우리가 담당하는 등 분업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2050 한반도 자원협력 마스터플랜 수립 △지속가능성이 확보가능한 협력방향 전환 △북한광산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도 고려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자원협력 추진방향은 글로벌 추세와 부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농인들을 위해 전세션 수어통역을 제공했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남북자원교류협력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 깊은 행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