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일관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18년 남북 간 판문점 선언 및 북미 간 싱가포르 선언을 이끌어내는데 성과를 거두었다. 2017년 말까지 고조된 군사적 위기를 넘어 남북미 3자 간 협상의 기본틀을 만들어내는데 주도적 입장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성과이다. 북핵 문제가 기본적으로 탈냉전, 미국 단극체제 하에서 북한의 생존과 지정학적 위치설정의 문제와 직결된 것이라면 핵문제를 평화프로세스, 혹은 북한의 미래 문제와 연결하여 틀을 짜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비핵화된 북한과 미래 관계 설정, 미국, 중국 및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 그리고 북한 비핵화와 향후 한국의 외교 간 조율 등의 복합적 과제를 안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와 북한 비핵화의 목적을 공유한 가운데 트럼프 정부와 대북 정책 조율,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의 정책 방향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협상은 정체되었고 북한은 국제사회와 협력보다는 자력갱생에 기반한 정면돌파전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신형잠수함발사미사일이나 극초음속무기와 같은 신무기 개발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해 놓은 종전선언 역시 근본적인 남북 간, 북미 간 관계개선을 선행조건으로 내세우고 득실을 계산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선언이라는 남북 간 문서에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목표를 명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여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데 성과를 거두었지만 북미 간의 더 근본적인 전략 차이를 극복하고 상호신뢰를 구축하게 하는 데에는 한계 역시 가지고 있다.

현재 북한은 남북대화나 북미 비핵화 협상에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평화프로세스의 기반이 남북 간 군사력 균형, 한국과 미국의 이중 기준 철폐,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의 전략무기 개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남북 간의 군사력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미국을 비난할 때와는 달리 한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논하지는 않는다. 남북 간 평화프로세스에 기반한 상호 인정과 존중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삼지 않고 군사력 균형을 주로 논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 남과 북이 재래식 군사력의 균형을 이루어야 북한의 안보가 확보된다는 고려가 깔려 있다.

한미 양국의 군사력 증강이 북한의 핵개발에 대응하는 방어적이고 정당한 군비증강이고 북한의 핵개발은 도발이라는 상황 평가에 대해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애초에 핵개발이 미국 단극체제 하의 생존전략이었다고 보는 북한은 핵개발의 규범적 정당성은 물론, 한미의 군비 증강 및 군사훈련 지속이라는 상황적 논리를 계속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사력 증강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범, 그리고 북핵, 미사일 개발에 대해 제재하는 국제연합 회원국들의 견해와 정책들을 적용하여 고려해 볼 때 한미의 군비증강과 북한의 핵개발을 하나의 기준으로 놓고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중 기준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에 근거한 서로 다른 군비증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불신은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더욱 가속화되었다. 2020년 7월 10일 김여정 담화에서 논하듯이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간 관계는 중시하지만 결국 미국 전체와 북한 간의 신뢰구축이 없다면 북미 간 새로운 관계가 불가능함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내 북한에 대한 불신과 강경대응을 주장하는 세력이 있는 한 언제든 북미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비핵화 이후 북미 관계가 협력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담보가 없는 상황에서 소위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에 대한 북한의 요구는 지속될 것이다.

북핵 문제는 한편으로는 남과 북의 문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문제이다. 북핵 문제는 미국 단극, 패권체제 하에서 북한의 생존과 동북아 지역 내 북한의 지위 설정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환경 전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미국 단극체제에서 미중 전략 경쟁체제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소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규범과 레짐을 변화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화된 미국의 국력을 위해 미국 스스로 만들어 놓은 다자조약을 깨고 여러 기구에서 탈퇴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바이든 정부는 다자주의 규칙기반 질서의 기본틀을 중시하지만 미국 패권의 재강화를 위해 여전히 미국 국익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안보, 군사적 견제를 위해 기존의 동맹망을 보완, 재정립하고 있는데, 지난 9월 영국, 호주와 맺은 3개국 안보파트너십, 즉 오커스(AUKUS)가 관심을 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전략적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 기존 동맹국들인 영국, 호주와 더욱 핵심적인 동맹협력을 재창출했다. 이 과정에서 핵추진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핵비확산의 관점에서 과거 영국이외에는 핵추진잠수함을 제공하지 않던 미국의 정책 변화는 미국 내 비확산론자들에게도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 역시 최근의 여러 성명을 통해 미국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에 대한 중국의 대응 역시 매우 거세다. 바이든 정부는 미중 관계를 대결과 경쟁, 협력의 3분법으로 정의한 바 있고, 협력 영역에 비확산과 환경, 보건의 문제를 제시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은 미중 협력 이슈에 여전히 중요한 대상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협력 의사 전반에 대해 강한 회의를 표시하고 있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협력에도 점차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협력 노력에 대응하는 미국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북핵 이슈와 같은 협력 문제에서 중국은 손해만 볼 뿐이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 역시 변화하는 미중 관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 2일 회의 중 "력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통해 국제정세를 정의하고 있다. 즉, "국제평화와 안정의 근간을 허물고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이며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가르기식대외정책으로 하여 국제관계구도가 《신랭전》구도로 변화되면서 한층 복잡다단해진것이 현 국제정세변화의 주요특징"이라는 것이다. 또한 10월 1일 중국 건국 72주년 축전에서는 "적대세력들의 광란적인 반중국대결책동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과 발전권, 영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당과 정부와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논하고 있다. 적대세력들은 물론 미국과 동맹국을 지칭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북한이 취할 전략을 숙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정세, 특히 미중 관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북한의 계산도 복잡해지는 가운데, 핵 문제 및 평화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또한 변화하고 있다. 우선, 북한은 국제정세의 새로운 변화, 특히 미중 관계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자신의 지정학 가치가 제고되고 이로 인해 대미 협상력이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이어 개최하면서 중국과 관계를 크게 강화한 것은 북한의 중국카드 활용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역시 비핵화 이후 북한의 행보를 우려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대중 견제가 정책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비확산 규범이 약화될 수 있다. 이미 동맹국에 대한 군사력 지원은 상당 부분 강화되고 있고, 한미동맹에도 한 요소가 되고 있다. 더 나아가 핵추진잠수함을 비롯, 동맹국에 대한 핵군사력 강화를 시도할 경우 북한은 더욱 반발할 것이다.

셋째, 미중 관계 속 한국의 외교적 선택과 북핵 문제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여전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이상 한국은 대미 협력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대중 견제 네트워크에서 한국이 소극적 입장을 보일 경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둘러싼 한미 간의 결속력도 약화될 위험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대화(對話)는 함께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말은 음성기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음성기호는 한국어입니다. 훈민정음이지요. 말을 섞는다고 합니다.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인사를 할 때, 자신의 의견을 전할 때, 감정을 표현할 때 말을 사용합니다. 대화(對話)입니다.

하지만, 아시는지요? 사실, 우리는 너무도 대화에 서툽니다. 상대의 말을 곡해하기도 하고, 좋은 말로 시작했다가 말싸움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회사에서 제대로 대화하는 방법, 토론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남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는 어려운 숙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TV를 틀면 뉴스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이 충돌하는 것만 나옵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문을 닫습니다. 외면합니다. 이 틈을 통해 가짜 뉴스가 생겨납니다. 오해와 갈등이 깊어집니다. 지난 70여 년간 남북이 갈라진 이후 휴전선 이남에서 발생한 일들입니다. 이른바 남남갈등입니다. 

2018년부터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민간 시민단체 주도 아래 추진되었습니다. 세간의 시선이 곱지 않았기에 출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보수, 진보 시민사회와 중도 시민단체들, 그리고 7대 종교가 전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통일비전시민회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 동안 원탁토론을 하며 다양한 의제를 다뤘습니다.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부터 ‘한반도 미래상’ ‘갈등해소와 인권’ 등 14개의 주제를 토론하였습니다. 시민단체의 활동가도 참여했지만, 성별, 연령별, 지역별, 정치성향별로 균등하게 모집된 일반 국민도 참여했습니다.

서울은 물론이고 강원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누볐습니다. 비행기 타고 해외에도 나갔습니다. 교포가 가장 많은 미국 서부에서 두 차례 사회적 대화를 가졌습니다. 해외에서 느낀 점은 태평양을 건너면서 남남갈등이 더 깊어지고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보수, 진보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평화통일과 관련하여 원탁토론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한인사회에서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초유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80여 개국 400여 명의 한인회 대표들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한국말에 서툰 러시아와 일본 대표들을 위해서는 자료집을 번역하고 통역사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국내외에서 6천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거의 폭발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사업 원년인 2018년도에는 확신이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반응에 놀라 실무자들이 얼싸 껴안고 울기도 했습니다.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이런 대화와 토론은 이제야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만족하고 다음 기회가 있다면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 “이런 토론은 정기적으로 많이 해야 한다.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사회가 바뀔 것이다.”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강연회나 세미나를 생각했다가,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에 몰입하면서 큰 기쁨을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얘기를 들어주셨고,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평화통일문제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토론과 대화가 이렇게 멋진 건 줄 처음 알았습니다.”라며 얼굴에 생기를 띠었습니다.

올해 2021년에는 대화를 통해 더 높은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바로 ‘통일국민협약’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안을 시민이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사회적 대화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며 토론을 통해 공론(公論, public opinion)을 찾아가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달라야 했습니다. 서로의 차이와 같음을 구별해내고 최대공약수와 공배수를 찾는 대화의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유럽의 공론조사 방식과 북미의 합의형성기법을 사회적 대화에 결합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도전이 ‘한국형 사회협약 모델’의 성공적인 사례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연결된 전국의 참가자들이 지난 3년간의 대화를 기반으로 총8일 동안 온종일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2021년 6월 26일, 토론 마지막 날, 총 23개의 문장이 채택되었습니다. 토론하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만나 어려운 주제를 연구하고 토론하며 국민협약안을 채택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보수성향의 참가자들도 진보성향의 참가자들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국민이 해낸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현장의 감동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한 마디로 민주주의의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선거 때만 필요한 유권자에서 나아가 적극적인 정책생산과 사회통합의 일 주체로 우뚝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정치권을 비롯하여 좌우 시민사회 모두 패배감과 부정적인 인식에 사로잡혀 갈등의 한 축에 섰던 것과는 달리, 국민이 해냈기 때문입니다. 전혀 좁혀지지 않을 것 같았던 민감한 주제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으로 갈등 없이 조정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래는 전국에서 참가한 국민 여러분이 직접 숙의하여 채택한 문장입니다. 하나하나 내용 속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숙의의 흔적이 묻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채택을 발표하던 마지막 순간,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던 참가자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참가자들이 용광로같은 현장에서 느꼈던 감동은 이제 전국으로 뻗어 나갈 것입니다. 대화의 기술을 습득하고 토론의 기쁨을 만끽하며 온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는 계속됩니다.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그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