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자원·인프라 정책 동향 
‘21.9.29 북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내용 분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021.10월

• 8차 당대회 1차년도 경제 건설분야 성과 평가

  • △자립경제의 근간인 금속·화학공업 발전 추진 △대규모 중요 대상건설 전개 △국토건설·도시경영·과학 등 부문별 혁신 노력 심화로 발전 토대 구축

  평가 및 시사점 

  • 8차 당대회에 이어 검덕지구 건설을 계속 강조, 수해복구를 넘어선 산악·광산도시 건설 의지를 표명
  • 남북 당국 간 합의한 단천지역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재추진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관련 동향에 유의할 필요
  • 8차 당대회에서 언급되었던 채취공업과 시멘트 증산 관련 과업이 이번 시정연설에는 누락
  • 국경 봉쇄와 대북 제재로 인한 설비·자재 조달의 어려움으로 생산능력 확대에 차질이 생겼을 가능성, 현 상황 장기화 시 광업·가공부문의 정상화 지연이 예상
  • 화학부문의 경우 ‘16년 7차 당 대회에서 발표했던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과 회망초 활용 화학공업 발전 등을 다시 언급하며 북한 내 산출광물을 활용한 원료 공급 확대를 중시

2021 세계 결핵 보고서
(Global Tuberculosis Report 2021)

세계보건기구(WHO)

2021.10.14

북한, 30개 결핵 고위험국가 중 하나로 △다제내성 결핵 △내성결핵 취약

’20년 기준 결핵 발생률, 523명(인구 10만 명당)으로 최근 5개년 평균 대비 10명 증가

40대 남성이 주요 위험군, 영양실조가 가장 위험 요소

• 북한, ’30개 결핵 고위험군 국가* 중 하나로 재지정

  •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 △에티오피아 등 포함
  • ’21~’25년 간 △결핵 △다제내성 결핵(MDR-TB) 및 내성결핵(RR-TB) 위험 국가로 지정

  ① 북한 결핵 발생·보고 현황

  • ’20년 결핵 발생률 523명(인구 10만 명 당), 총 결핵 환자수 135,000명으로 최근 5개년 평균 대비 10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
  
  • 북한, △한국 대비 약 10배 △동아시아 평균 대비 약 5배 이상 결핵 발생률 높은 것으로 파악
  
  • ’20년 북한 결핵 보고 사례(98,369건) 중 신규·재발 사례(89,640건), ’18년(95,722건)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파악
  
  • (성별) △남성(61%) △여성(34%)
  • (나이별) 남성, △45-54세 > △35-44세 > △25-34세이며, 여성은 △35-44세 > △45-54세 > △25-34세인 것으로 보고
  • 결핵에 미치는 주요 원인 중, 영양실조 문제 지적
  • 한국의 경우 알코올(술) 문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
  

  ② 북한 결핵 치료 현황

  • △신규·재발 치료율 북한(84%), 한국(82%) △기존치료율 북한(77%), 한국(76%)로 한국 대비 치료율은 높은 수준
  

  ③ 북한 결핵 치료 현황

  • ’19년 대비 국가 예산 감소(49백만 달러 → 47백만 달러), 국가 예산 중 △국내 예산(13%) △국제 공여(18%) 비율로 파악

  ④ 전 세계 결핵 현황

  • 코로나19 영향으로 ’19년 이후 전 세계 △결핵 보고율 감소 △사망률 증가 추세
  • (세계 결핵 보고율) 가봉(80%) > 필리핀(37%) > 레소토(35%) > 인도네시아(31%) 등 아프리카·동아시아 국가 대상 보고율 큰 폭으로 감소
  • (결핵 사망률 증가) ’19년 대비 ’20년 △약제내성 결핵(DR-TB) 치료 감소(약 15%) △예방 치료 감소(21%) 등으로 사망률 증가 추세
  • 북한, 최근 결핵 사망률 관련 추정치 보고 없음.
  • 결핵지원 관련 코로나19 기반 WHO 가이드라인 제공
  • △결핵 환자 원격 관리 △방문 최소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