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목표는 북한의 입장변화 유도이지만 현재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지원이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대북제재 실패요인으로는 '비공식 무역 및 현금거래의 어려움'과 '중국의 협조 부족(2016년)' 등이 있습니다. 대북제재의 효과로써 2017년부터 북한의 무역규모가 급감하고 있으며, 특히 광물, 철강, 섬유 부문에서 타격이 있었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제재 성공 사례는 34%정도이며 북한에 내부적 '결집 효과'가 나타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비용을 감당하며 제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북한의 관심은 경제 개발이 아닌 군사체제 중심의 생존이기 때문에 평화보다는 안보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코로나 방역 물품을 포함한 대북 인도지원을 찬성하는 입장도 있지만, 북한의 내부 복지체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국은 대북인도지원을 한미동맹에 기반한 틀에서 지원해야하기 때문에 내적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경분리가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NGO를 활용한 지원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은 보건의료 지원 관련된 많은 경험과 정책을 토대로 대북 의료지원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UN제재는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의해서 모든 UN회원국에 적용되며, 1718위원회의 감독 하에 많은 거래를 금지하지만 모든 것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미국제재는 미국인, 미국거주자, 미국제품, 금융거래 등의 직접적인 1차 제재와 2차 제재의 간접제재 등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UN제재와 미국제재는 인도주의 활동에 대해서 인가 제도를 시행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허가, 면제, 예외를 인정합니다.

좌장인 강영식 회장은 발표와 토론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대북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