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중국은 역사, 지리 그리고 문화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후 1992년 한중수교 시점까지 40여 년의 단절이 있었다. 한국과 중국의 단절 시간은 긴 역사 시간에서 보면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북한은 한국과 달리 중국과 단절 없이 현재까지도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중은 2018년과 2019년에 여섯 차례 정상 회담을 갖기도 했다.

한국과 북한 모두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유사성을 갖고 있다. 한반도와 중국은 한자를 함께 사용하고, 유교 가치를 숭상하는 등 전통적으로 매우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중국은 한국과 북한 모두 교차 수교를 맺고 있는 주변 4강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과 일본은 아직 북한과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지 않다. 중국의 이러한 지위가 한반도 전체에 그리고 한국과 북한에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위상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주변 환경 관리 차원에서 한반도 전체를 중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국과 북한이라는 개별국가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중시히기도 한다. 미·중 전략경쟁 국면에서는 한국과 북한이라는 개별국가 차원에서 벗어나 한반도 전체로 인식하고 접근한다. 한편, 역내 평화와 안정,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는 북한과 ‘전통적 우호 관계’, 한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다른 외교 관계 층위로 나누어 사고한다. 즉, 중국은 한반도를 미·중 전략경쟁 차원에서는 하나의 행위 대상, 문제 영역으로 간주하지만, 자신들의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는 중국과 한국 관계, 중국과 북한 관계 등 양자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접근한다.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글로벌 차원, 한국과 북한이라는 양자 차원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이라는 역내 질서 차원에서 한반도와 한국, 북한을 인식한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러시아와 공조를 통해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한반도 문제 등 국제 이슈에 직간접으로 개입하고 있다. 러시아와 협력하여 유엔 대북제재 완화를 공공연히 주장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중국에서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우호적인 주변 환경의 바로미터이다. 한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최근 한중관계 차원에서 보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상대국에 대한 비우호적 이미지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비단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고 중국 내 MZ 세대의 대(對)한국 인식도 대동소이하다. 비우호적 이미지 확산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부인하거나 도외시할 수 없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국익 중심의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다차원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도 한반도 평화 관련 문제에 있어서 원칙을 가진 국익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대중관계를 다뤄나가야 한다. 중국의 행태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한반도 평화를 얘기할 수는 없다.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바로 중국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한 대로 중국은 한반도와 오랜 기간 관계를 맺어온 부인할 수 없는 정치적 실체이다. 비록 우리와 체제, 이념, 가치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익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완전히 단절하고 각자 길을 갈 수 없는 상대이다. 우리는 이 점에 근거하여 원칙을 가지고 국익 실현 관점에서 중국과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이 한국과 북한 동시 수교 국가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유사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한국과 북한 모두 외교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합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이 점이 미국과 일본과 다른 점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 과정을 정착시키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한반도 교차수교 국가 지위를 갖는 중국과의 관계 강화는 전략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현재 북한 내 상주하는 외국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중국 정부가 공식, 비공식으로 파견한 공관원들이 북한에 체류하고 있고, 김일성 종합대학 등 북한 내 여러 대학에 중국 유학생과 방문 학자들이 상주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의 경협 사업 진행에 따라 많은 중국의 기업인이나 사업가들이 북한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중국 동북 3성과 북한과는 공식, 비공식 무역 관계가 공고하게 형성되어 있고 결혼 이민도 적지 않다. 그리고 북한 내 장기 체류하는 이른바 북한 화교(朝僑)들도 중국에서 유사시 네트워킹이 가능한 인적 자원들이다. 이처럼 중국은 북한 내에서 많은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상시로 북한 움직임을 인지하고 있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지나친 경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중국과 관계를 강화할 필요는 충분하다.

최근 중국과 북한의 경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새해 들어 2년여 동안 단절되었던 중국과 북한은 상호 협의에 따라 철도 운행을 재개했다. 1월 16일 북한 신의주에서 중국 단둥(丹东)으로 화물 열차가 운행을 시작했고, 1월 17일에는 중국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로 열차가 움직였다. 1월 17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코로나 영향으로 양국 간 철도를 이용한 화물 운송이 한동안 멈췄다”라고 평가하면서도 “쌍방의 우호적인 협상으로 단둥과 신의주 간 화물 운송이 재개되었다”라고 양국 철도운송 재개를 확인해주었다. 또한 “방역 안전을 확보하는 기초 위에서 양국 간 정상적인 무역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 간 경제무역이 재개된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 소식 역시 남북교류 차원에서도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한반도 교차수교 국가로서 중국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자유주의 질서를 제공하여 서방의 경제적 글로벌화를 추진하였다. 50년이 지나서, 미소 두 진영의 국가 생존에 관하여 경제적 운명은 확연하게 갈리게 되었다. 미국 일변도 노선을 선택한 국가는 경제적 부흥의 길을 걸었고, 소련과 동유럽은 국가의 종말과 체제 전환을 길을 걷게 되었다.

냉전시기 또 다른 세력권을 유지하던 중국은 1979년 1월 미국과 국교수립을 하며 개혁개방과 본격적인 경제성장의 길을 걸었다. 독일, 일본이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주의로 체제전환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미국은 사회주의 중국의 체제전환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30년이 흘러서 미중은 상호 동상이몽의 선택이었다고 전략을 수정하며, 경제적으로 균열이 본격화 되었다.

1979-2008년 미중 협조시기 전 세계 글로벌화는 가속화되었고, 중국 시장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경제성장 핵심요소로 작동하였다. 탈냉전 이후 미중 협조 시기 주요국들이 안보는 미국과 협력하고, 경제는 중국과 협조하는 소위 안미경중(安美經中)의 균형외교를 선택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에서 시작하여 냉전시기 미국 일변도 노선의 중견국으로 성장 했고, 미중협조라는 자유롭고 열린 협조 분위기 속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부상을 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경제규모, 대외무역량, 군사역량 등 지표가 대체로 세계 10위권에 들고 있고, 코로나 방역성공과 한류가 확산되면서 문화강국의 이미지가 구축되었다.   

1992년 한중 수교 시기와 코로나 직전 시기를 비교해 보면, 인적교류 규모는 13만 명에서 2018년 약 900만 명으로 69배 증가하였고, 한국 내 중국유학생은 약 7만 명으로 유학생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양국 수출입 교역액은 약 63억 달러에서 2019년 약 2,434억 달러로 약 40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국 대외무역의 약 25%를 차지하여, 미국의 2배를 상회하고 있다. 2015년까지 한중은 서로에 대한 호감이 넘쳐났지만, 주한미군 기지에 미군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한중사이에 상호 혐오감이 폭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 문제를 어느 정도 봉합했지만, 여론조사에서 상호 우호의 감정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워싱턴 퓨 리서치 센터가 조사하는 국제비교에서는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비호감이 전 세계에서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전후 중국의 부상은 서방의 전망을 넘어섰고,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미국의 상대적 쇠락도 빨라지고 있다. 오바마-트럼프-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대한 적대적 태도의 강도를 높여나가며 다양한 분야에서 대중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다. 등소평 이후 도광양회(韜光養晦)의 대외정책을 넘어서, 시진핑은 대국으로의 부상(中國夢, 强軍夢)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미중전략경쟁으로 대전환이 본격화된 것인데, 향후 이러한 상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미중은 상호 상반된 선택을 우리나라 등 주요국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중전략경쟁에 대하여 바이든 대통령은 사안별로 상황에 따라서 협력, 경쟁, 대결의 전략적 선택을 하겠다고 실용외교노선을 설명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후위기 등과 같은 지구촌의 생명안전문제는 협력을, 남중국해 해군력과 글로벌 차원의 동맹 군사훈련에서는 대결을, 첨단기술과 무역에서는 경쟁을 선언한 것이다. 반도체, AI, 우주항공산업, 의료, 5G, 희토류 등 경제무역과 첨단기술이 미중 경쟁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고, 첨단기술의 공급망을 둘러싸고 각국은 경제안보 관련 부서들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미국과 서방은 소위 불량국가들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를 대외전략의 한축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여러 국가들이 경제협력과 제재가 동시에 진전 되는 복잡한 의존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 미국은 대부분 분야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의 추격속도는 미래학자들의 전망을 초월하고 있다. 두 국가의 과학기술과 무역 경쟁이 글로벌 경제의 긴장과 발전의 한 축이 되는 것은 역설적으로 지구촌 성장에 긍정적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가가 미국과 동맹 혹은 준동맹을 맺고 있으며, 무역면에서 상대국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미국인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패권국과 도전국이 첨단기술과 경제무역 분야에서 양자택일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역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다시 설명하면 모범답안이 없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 우리나라는 최빈국과 중견국가로서 선진국 중에 적당한 모델과 답안을 선택하는 추격자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스스로가 국격에 맞게 해법을 찾고, 후발 국가들을 원조하고 경제협력을 제공해야 하는 책임이 생긴 것이다.

미중 양국은 군사력 분야에서 한반도, 타이완 해협, 남중국해-베트남 해역에 걸쳐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대국 중에서 대외의존도가 가장 큰 전형적인 통상국가인데 이러한 미중 해공군력 경쟁은 한국의 경제안보에 상당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글로벌 군사훈련을 펼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우리 주변에서 한미, 미일, 림팩(RIMPAC) 등 군사훈련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는 적대적 300년 역사를 뒤로하고, 2021년 하반기 중앙아시아 육상 연합훈련, 한반도-일본 열도 주변에서 자유의 항해 작전 등 역사상 최대연합훈련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위협요인은 단순히 통상국가로서의 약점만 아니라, 분단국가로서도 위기요인이 되고 있다. 냉전 초기 분단된 한반도는 강대국 충돌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분단된 한반도가 최근 미중 사이에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있어서 한국은 대외교역 1위 국가가 되었지만, 2010년 5.24조치 이후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 되었다. 북중 무역이 안보환경에 따라서 복잡한 경로를 거치고 북한의 무역량이 대폭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북한 무역의 90%는 중국과 이루어지고 있다. 1450km에 이르는 국경선을 통한 중국과의 대외무역은 북한 생존의 한축을 이루고 있다는 의미이다. 2013-2017년 김정은 정권의 핵과 ICBM 실험에 대하여,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에 경제제재 결의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독자적 제재를 했었다. 그러나 2018년 9.19군사합의 이후 김정은 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동결에 대하여 중러는 미국의 비핵화 의지를 촉구하며, 북-중러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과 북한의 자발적 봉쇄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최근 북한의 선박과 1월 단동-신의주 열차 임시 개통을 고려해 보면, 북한의 경제무역 재개와 제재를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중 첨단기술과 무역 경제에 있어서, 한반도 두 나라 운명에 있어서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은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국익요소이다. 해방과 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재건에 동맹국 미국은 절대적 도움을 제공하였고, 한중수교 이후 중국은 제1의 무역상대국이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도국가로 부상하는데 상당히 기여한 동반자관계의 국가이다. 글로벌 선도국가이며 통상국가로서 주변 강대국중 하나와도 적대적 관계를 맺게 되면 현재와 같은 경제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분단을 넘어 한반도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한미동맹과 한중경제협력의 절묘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은 경제대국을 준비했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 중국은 선도경제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