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들의 희생과 고통을 감소시키고, 남북 주민들의 상호 적대감을 완화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원 물자의 분배 투명성 또는 북 체제 유지 기여 논란 등의 한계도 있었고, 사업 중단에 따른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자생력 약화가 초래되기도 하였다.

향후 민간 남북협력의 2가지 방향성을 제안한다. 첫 번째는 SDGs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북한이 ’21년 7월 UN에 제출한 ‘VNR보고서’에서 관심을 보인 지표를 토대로 남북한의 SDGs 공동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풀어냄에 있어 자유권과 사회권을 분리하여 접근했던 한계를 극복하는 프레임워크로 SDGs를 공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남북이 공유 가능한 경제개발과 개발협력이 결합된 전환기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력 현장은 지역과 기업소·병원 등 실행단위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등 새로운 방식을 협의하고 시도하는 것은 정부보다 지자체와 민간의 역할이 필요하다.

2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인간 존엄성 보장을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인도적 활동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간 교류협력의 확대, 그리고 미래의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기에 남북 간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진전과 교착, 그리고 후퇴를 반복하면서 대북지원은 남북 간 정치상황에 의해 좌우되어 왔으며 인도주의 원칙 또한 지속적으로 훼손되어 왔고 이러한 인도주의의 위기는 남북관계 전체의 위기임을 최근 우리는 뚜렷이 목도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대북지원과 남북관계 개선을 어떻게 선순환의 방향으로 연계할 것인가’ 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권의 교체나 남북간 정세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대북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제도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대북지원 관련 시스템의 업그레이드(Upgrade)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와 물자반출 및 방북 제도의 개선, 남북협력기금 지원 원칙과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대북지원사업을 재개, 확대하려면 제재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물자 전달과 인적 왕래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경의선과 동해선 구간의 비군사적 분야의 통행과 통관 관할권을 유엔사로부터 이관받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대북지원을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 플랫폼을 새롭게 개선·정비하고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남북교류협력 전문성을 토대로 현장과 실무를 중심으로 이를 적극 관리·지원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 전문 지원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지원기구는 정부의 단순한 업무 위탁이나 이행기구에 머무르지 않고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업무영역을 확보함으로써 민간협력을 기반으로 한 민간의 자율적 대북지원과 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담보해 내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