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103 / 2022년 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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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03 / 2022년 04월호
이달의 보고서 1
’21년 북·중 경공업제품 무역 동향
ㆍ대중국 전체품목 무역액은 3억 1,919만$로 전년 대비 40.8% 감소
- 수출은 5,789만$로 전년 대비 20.6% 증가
- 수입은 2억 6,130만$로 전년 대비 46.8% 감소
ㆍ대중국 경공업 제품 무역액은 1억 4,910억$로 전년 대비 39.4% 감소
- 대중국 수출액은 426만$로 전년 대비 5.3%(22만$) 증가
* 수출 증가는 섬유(376만$↑) 증가에 기인
- 수입액은 1억 4,486만$로 전년 대비 40.1%(9,715만$) 감소
* 수입 감소는 △섬유(3,730만$↓) △조제식료품(3,713만$↓) △담배(1,550만$↓) △신발·모자(906만$↓) 등 감소에 기인
ㆍ주요 수출입 품목은 △플라스틱·고무 △담배 △섬유 등 9개 품목군으로 구성
- 주요 수출품목은 △섬유(377만$) △신발·모자(37만$) △조제식료품 (12만$) 등이 99.9%
- 주요 수입품목은 △플라스틱·고무(6,709만$) △담배(2,380만$) △섬유(2,194만$) △비누·화장품(1,122만$) △종이·인쇄(1,020만$) △조제식료품(705만$) △목재(332만$) 등이 99.9%
ㆍ경공업제품의 대중국 지역별 수출입은 △요녕 △산동 △광동 △하북 △강소 △절강 등 6개 지역에 집중
- 수출은 △요녕(57%) △광동(29%) △절강(12.4%) 지역이 98.4%를 차지
- 수입은 △요녕(71.2%) △산동(11.7%) △광동(5.3%) △하북(4.6%) △강소 (3.4%) △절강(2%) 등 지역이 98.2% 점유
ㆍ평가 및 전망
- '22년도 1월 중순부터 북중간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되었으나 최근 중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북·중교역은 당분간 큰 폭의 확대가 어려울 전망
이달의 보고서 2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ㆍICRC, 북한 인도지원 활동 및 1718위원회의 제재면제 절차상 문제점 검토
- ’21.11.3일 기준, 위원회 83개 면제 승인 건 중 21건은 의미 있는 건으로 평가
* △UN기구(8건) △국가(8건 중 한국 6건) △비정부단체(3건) 등
ㆍ(인도지원 활동 제약) △면제 승인 지연 △은행 채널 활용의 어려움 △통관 지연 △해외 공급 감소 △물품비 및 운영비 증가 △운영 자금 지원 축소 *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인용
- 활동 지원을 위해 △화이트 리스트 제공 △은행 채널 재설립 문제 필요
ㆍ(제재면제 절차 문제) 면제 신청 시, 15개 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여 검토·승인에 몇 개월의 기간 소요 문제 발생
- 9개월의 유효기간은 긴급한 인도적 필요 대응에 있어 문제 발생
- 북한 제재면제 모델은 △복잡한 절차 △관료주의 △긴 기간 소요 등을 포함하여 재정과 인적 자원에 비용 소요 발생 문제 등으로 실패하였다고 분석
ㆍ(제안) △활동 유형별 광범위한 예외 △반자동 승인(사안별 승인이 아닌)을 통한 국제기구·단체 지원 필요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