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보고서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2년 :
점진적 방역 완화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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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명 :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2년:
점진적 방역 완화 동향과 시사점

•  발행기관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공개일자 :   ’22.4.1

•  요약

ㆍ북한, 코로나19 대응 2년의 특별한 경험:
‘전쟁 상황에 못지않은 시련’

- 북한은 코로나19 사태를 단순한 전염병이 아닌 국가 안보적 차원의 도전이라는 인식 하에 대응

- 이번과 같이 장기간 국경폐쇄를 하고 최고지도자가 직접 나서 진두지휘한 사례는 처음

ㆍ변화의 징후들: 방역 정책의 기조 전환 및 단계적 교류 재개 움직임

① 방역기조: 통제 위주에서 ‘선진방역’과 ‘인민방역’으로

② 국가 예산: 코로나19 대응 항목 신설, 방역예산 대폭 증액

③ 김정은 위원장 공개 활동: 경제·민생 현장 방문 증가

④ 대외 교류: 대 중·러 교역 재개 움직임

ㆍ의미와 시사점: 점진적 방역 완화로 출구 모색,
남북협력의 계기로 활용

- 북한은 국경봉쇄를 비롯한 ‘철저한 방역’의 원칙은 당분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나

- 인민경제를 살리고 주민들의 누적된 불만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외교류의 단계적 재개와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전망

- 외부로부터 관련 기술이나 장비·약품 등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자체 역량 강화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의 ‘선진방역’ 정책의 전환 움직임은 ’19년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교류협력의 기회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