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코로나19 현황과
남북보건의료 협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박상민 교수

북한의 코로나19 현황

2020년 1월 말 이후 국경을 폐쇄하고 강력한 방역정책을 추진하며, ‘코로나19 감염자 0명’을 주장해온 북한 당국은 2022년 5월 12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견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북한의 코로나 대응 조치는 아래의 과정을 거쳤다. 20년 1월 22일 외국인 관광객 입국 차단을 시작으로 하여, 20년 1월 28일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였고, 2020년 1월 30일부터 국경폐쇄조치를 강행하였으며, 20년 7월부터는 최대 국가비상방역체계로 격상하였다. 20년 8월에는 중앙비상방역기관 체계 구축과 전염병 위험도 구분에 따라 1급(전염병 발생지역에 인원, 동식물, 물자 등을 제한하며 방역), 특급(국경 봉쇄), 초특급(전국적 단위에서 강력한 방역 사업 시행)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비상방역법을 공포하였으며, 20년 12월에는 초특급 방역단계로 격상하였다. 북한은 2020년 1년 동안 방역 관련하여 노동당 회의를 총 10회 개최했을 만큼 중대한 국가위기상황으로 대응하였다. 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전 대비를 강조하였으며, 21년 12월 당 중앙회에서는 통제 위주의 방역에서 선진방역 및 인민방역으로 전환하려는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을 보였다. 선진방역이란 선진적 방역 기술을 적극 수용하고 북측만의 방역 수단과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고, 인민방역이란 북한 인민들의 편의보장을 무시하는 현상을 철저히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22년 2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 지출 항목을 신설하며 방역 예산을 전년 대비 33% 증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북한 당국의 코로나19 대응

이러한 북한의 국내 대응에도 불구하고, 북한 국가비상방역지휘부는 22년 5월 8일 평양의 유열자(발열자)들의 유전자배열 검사 상 전세계에서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일치한다고 발표하였으며, 당중앙위 정치국회의에서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으로 규정하며 전국의 모든 시·군들의 지역에 대해 지역 간 이동을 금지하며, 외부와 차단한 상태에서 생산 활동을 지속하는 “최대 비상 방역 체계로 이행”을 지시하였다.

북한 방역 당국이 제시한 북한내 신규 발열환자 규모는 22년 5월 12일 1만 8000명, 13일 17만 명대, 14일 29만 명대, 15일 39만 명대로 늘다가 16일 이후부터는 20만 명대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 북한 당국은 자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관련된 통계를 일 단위로 발표하며 위험도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은 20년 8월 공표한 비상방역법에 따라 전국 단위의 방역정책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일부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국제 백신 공동 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제시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중국 시노백 백신, 미국의 코보백스 지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북한의 국가 코로나 예방접종률은 0%인 상황이다. 집단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파력이 매우 강한 오미크론의 확산을 직면하게 된 북한이 기존의 전면 국경 폐쇄를 앞세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경우에도 델타까지는 봉쇄정책이 효과를 거두었지만,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에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다.

대북 코로나19 방역지원을 위한 제언

이러한 북한의 긴급한 상황에 대해 22년 5월 21일, 한미 정상 모두 북한이 받아들일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갤럽이 22년 5월 17~19일 우리나라 국민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북한 의료 지원에 찬성 의견은 72%였으며, 지역이나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대부분 지원에 호의적이었다. 국제 사회에서도 코백스와 유니세프는 22년 5월 21일 현재 북한에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즉시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이 받아들인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단기적으로는 경증 코로나환자를 위한 해열제, 소염진통제, 진해거담제, 콧물약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약들과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아주는 스테로이드, 항체치료제 및 이차성 폐렴 치료에 필요한 항생제 등이 우선 지원 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 백신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이 북한에 전달된 후에도 전국 단위의 실제 접종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3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세에 접어든 북한 상황에서는 시급성이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회복된 후에도 시간이 지나면 면역력이 감소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고 재확산되는 코로나 자연 경과를 볼 때, 장기적인 코로나 대응을 위해선 지금부터 백신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의 코비드-19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의약품 및 방역 물품 지원, 예방접종 지원을 시작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들이 재정적 안정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다자기구 채널을 활용하면서, 우리 정부 내 다양한 기구들의 역할을 조율하고 전문가 및 NGO, 국제기구 등의 의견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예산과 사업을 집행하는 한반도 건강안보와 생명권 보호를 위한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한
한반도보건의료협력
플랫폼의 역할

국제보건개발파트너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훈상 교수

현재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 지속되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은 많은 국가들에서 그 발생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코로나19 유행이 없던 것으로 보고되던 북한의 경우 2022년 4월 말 공식적으로 확진자의 발생이 보고된 이후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확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현재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와 함께 유일하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이다. 북한에서는 의심환자로 여겨지는 발열자가 하루 10만여 명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누적 발열자는 5월 30일 현재 36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북한은 유니세프 등을 통해서 영양 지원 물품 및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등에 대한 혼합백신 그리고 WHO로부터 의약품 및 관련 물품을 지원받았으나, 국제사회로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더 이상의 지원은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예외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비행편 수송기 3대 분량에 이르는 코로나19 진단 검사장비 및 방역 물자를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중국의 의료진 또한 10여명이 코로나19 지원을 목적으로 입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코벡스 퍼실리티 뿐만 아니라 중국 및 러시아 등의 백신 지원과 팍스로비드 등의 코로나 치료제 또한 국제사회로부터 대규모 지원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대규모 봉쇄와 격리를 기반으로 자국 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제한된 규모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 치료제와 기초의약품 및 자체 생산한 고려의학 기반의 한방 치료제 등으로 치료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치료 여건은 열악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 등 국경 지역에서는 대북 무역상 등을 통해 해열제와 항생제 등의 의약품을 구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 환자는 강력한 봉쇄와 격리로 일단 현재로서 하루 발생자의 수와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는 않다. 사망자 발생이 낮은 이유는 봉쇄 중심의 접근과 함께 북한의 코로나19 유행이 비교적 사망률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 위주의 전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주민 대부분의 백신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지역 봉쇄 및 강력한 격리 중심의 방역 접근을 완화하면 코로나19 유행은 언제라도 다시 재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방역 대응의 여건 구축은 여전히 중요하다. 실제로 북한은 중국과는 달리 코로나19에 따른 강력한 봉쇄조치를 풀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야 한다. 북한의 진단검사 역량을 비추어보면 실제적인 감염 상황이 더욱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이 발표하고 있는 발열자 수 보다 3~4배를 상회하는 천만명 이상의 인구가 이미 감염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절대적인 발생자 수가 많은 경우 사망자 발생 또한 비율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며, 진단검사 역량이 부족한 북한의 상황에서 코로나19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코로나19로 사망을 하게 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구 중 고혈압과 혈관 질환 등의 만성질환자의 유병율이 높은 가운데, 40~50대 이상의 기저질환자 중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 사례의 발생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북한의 전체적인 의료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발열자의 수가 줄어들 때, 봉쇄를 급격하게 풀어가는 과정에서 발열자와 중증 환자의 수가 다시 증가하게 되면서 중증환자 및 사망자의 수가 늘어가는 가능성도 함께 주의해야 한다.

나아가 북한의 코로나19 방역의 여건이 충분하지 않고 의료여건이 확연하게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시금 봉쇄에 의존해야할 정도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된다면 이미 취약해진 북한주민의 영양상태 또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나아가 북한 인구의 대부분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의 유행이 지속된다면 북한에서 또 다른 예상치 않은 변종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이는 비단 북한지역 내로 국한되는 것이 아닌 남한과 함께 아시아 지역 및 기타 지역으로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우리 정부 및 대북지원 관련 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어떻게 의견을 공유하고 공조를 이루어 낼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WHO 및 코벡스 퍼실리티 등의 국제기구들과의 논의와 정책적 조율 등을 꾸준하게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통일부 등이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보건의료협력플랫폼’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외 기관과 단체, 전문가들 간의 논의와 함께 국제기구와 해외 대북지원 관련 기관들과의 공조와 논의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의 대북 보건의료 분야 지원의 논의를 발전시켜나가고 이를 통해서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터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련 주체들의 통합된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