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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 중앙위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 및 코로나 확산 상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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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명 :   북한 당 중앙위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 및 코로나 확산 상황 분석

•  발행기관 :   통일연구원

•  공개일자 :   ’22.5.13.

•  요약

ㆍ북한, 5월 12일 당 중앙위 정치국회의를 통해 평양에서 오미크론 감염 확진자 발생 공개

- 국가방역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결정서 채택

- 정치국회의에서 이번 상황을 비상방역전선에 구멍이 뚫린 ‘국가최대 비상사건’으로 규정

   * 중국은 지난 3월큰 규모

ㆍ4월 중대 행사 및 열병식이 결정적인 오미크론 확산 계기, 지역 봉쇄·차단 및 격리시설 중심의 대처

- 4월 태양절, 김정은 집권 10주년, 조선혁명군창건일열병식 등 대규모 인원이 운집한 행사들을 강행한 것이 결정적으로 확산 촉발

- 검진키트나 장비 부족으로 통상적인 코로나 검진체계보다는 발열체크와 문진 그리고 ‘격리’ 중심의 조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임.

ㆍ최대비상방역체계, 의료적 비상계엄 통한 사회통제 강화

- 비상방역체계는 일종의 의료적 비상계엄 형식을 가지며 방역을 명분으로 사회를 예외상태에서 통치

- 수도 안전 보장 차원에서 평양시 출입 제한, 국경지역 감시 강화, 지역 물품 이동의 통제, 비상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벌금 매기기, 의심증상자의 격리 등 공안·치안 기관이 주도

ㆍ핵무기 고도화 행보 지속, 방역위기상황 의식 미사일 발사 대내외적 미공개 가능성

- 오미크론 감염 확산에도 불구 전략무기 개발 의지와 변함없는 대외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발사는 하겠으나, 내부적인 ‘방역위기상황’을 의식해 미공개 가능성이 있음.

ㆍ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보건의료 협력 가능성 대비 한국의 주도적 역할 필요

- 북한은 최대비상방역체계로의 이행을 강조한 만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추가 감염 차단 및 확진자 관리, 치료 지원과 관련된 보건의료 협력을 국제사회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음.

- 정부는 북한 정부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긴급 상황 대비와 대응을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력 채널을 확대해 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