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보고서

조선노동당 8기 5차 전원회의 결과와 의미 : 심각한 상황 인식과 부족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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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명 :   조선노동당 8기 5차 전원회의 결과와 의미: 심각한 상황 인식과 부족한 대책

•  발행기관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공개일자 :   ’22.6.

•  요약

ㆍ후한 평가와 심각한 속내

-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상반기 정책추진이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린 것처럼 보이나,

- 김정은 위원장이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

ㆍ인식과 정책과제를 통해 드러난 경제상황

- 실무경험이 풍부한 정통관료로의 세대교체는 정책역량 강화가 대규모 인사이동의 목표였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김 위원장은 농사와 소비품생산이 올해 경제과업들 중 급선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식량과 소비품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함

ㆍ선진 방역의 이상과 현실

- 코로나19 예방과 퇴치를 위한 백신과 치료제도 도입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방역의 과학성, 선진성과 국가방역능력 건설을 어떻게 이루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음.

ㆍ국방력 강화를 통한 정면승부 방침 표명

- 북한이 22년에 들어 지속해 온 ICBM 발사를 포함한 무력시위 등 강경한 대외정책을 지속할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과

-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의 심각한 생활고를 개선하고 방역상황을 안정시키는데 국가적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