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국제세미나'
이모저모
지난 7월 20일 서울대병원에서 우리협회는 서울대학교 통일의학센터와 공동으로 '2022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국제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웹진 ‘이음’ 편집실이 북한 코로나19 발생과 감염병 억제를 위한 다자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한반도보건의료협력플랫폼' 참여자들과 함께한 동 행사를 하버드대학교 Nagi M Shafik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장호 박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Covid-19 특별위원회 이종구 위원장의 발제문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 보건의료정책을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시계열로 분석했을 때 주요한 특징 첫 번째는 기술과 정보를 중요시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원격의료 시스템을 도입하여 중앙에서 도 단위로 확대를 진행하고, 무릎인공관절 생산 등 보건의료 정책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특징은 고려의학이라고 불리는 전통의학입니다. 전통 의약품 품질보증과 더 나아가 고려의학의 의약품을 근대화하여 제공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공중보건에서의 리더십과 인적역량 중심의 정책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은둔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세계 보건 정책과 연관하여 정책을 수정하는 노력과 의지를 보였습니다. 공중보건에 대해서 북한이 다른 나라와 협력을 할 기회를 가진다면 향후 북한의 보건의료에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22년 5월 12일부터 확진자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했고, 5월 19일을 기점으로 확진자가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통계의 신뢰성과는 별도로 북한 당국은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 당국은 북한 사람들이 이동하고 만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또한 한명의 의사가 130여명의 주민을 담당하여 건강을 관리하는 등의 정책(호담당의사제도)을 활용했고 이는 효과적이었다고 북한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북한은 아마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길을 가고자 할 것입니다.하지만 북한의 코로나19 관련 통계는 믿기 어려우며, 북한의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은 남한에도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자간 협력 방안 등 여러 방향에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코로나 방역이 비교적 성공했다고 보입니다. 한국과 국제전문가들은 북한의 코로나19 사망자가 10~15만 명 일거라고 추정했지만, 실제로는 2~3만 명 이하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북한에서 실시한 '제로코로나'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제적인 감염병 상황이 지속된다면 단기·중기·장기 남북 보건의료협력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올해 가을이나 겨울에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된다면 WHO 등을 통한 북한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중기적으로는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감염병 협력시스템에 북한이 참여하고, '아카데미 포럼'을 통해서 감염병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남북이 참여하는 아시아의 CDC를 만들어서 다자간의 국제보건협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