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자연재해 공동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협회는 지난 8월 31일 통일부 주최 '2022 한반도 국제평화 포럼' 중에서 '환경·자연재난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 세션을 주관하였습니다. 웹진 '이음' 편집실에서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좌장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통일연구실장, 발표는 한국환경연구원 명수정 선임연구위원, 통일연구원 나용우 부연구위원이 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토마스 비에쥐보프스키 객원교수,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유재심 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오일석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그 토론회 현장을 발제문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자연재해와 남북협력 과제

 한국환경연구원 명수정 선임연구위원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재해는 한국뿐 아니라 북한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북한의 피해는 특히 크다고 보고되었다. 기후변화는 이러한 재난 재해의 피해를 증대시키고 있어 한반도의 다양한 재난재해 대응시스템과 역량을 구축이 필요하다.

남북 환경재해 협력은 우선 남북 간 환경재해 대응 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또한 환경보호를 위한 재해완충 기능과 환경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환경재해 대응을 사회전반의 역량 강화 기회로 삼으며, 환경재해 피해 저감과 남북간 교류 및 신뢰회복의 기회로 그린데탕트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방향과 과제

 통일연구원 나용우 부연구위원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재해재난에 대한 공동협력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재해재난 공동 대응은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환경에서도 실현 가능하며, 남북 양측이 실질적 이익을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아젠다이다. 또한 남북 간 교착을 돌파하는 계기이자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을 위한 출발로서 의의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남북 접경에서의 재해재난 협력 필요성을 북한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가뭄으로 인한 피해 감소 노력, 홍수 피해 대비, 감염병 예방 등의 특징을 볼 수 있다.

한반도 재해재난 제로시대를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상적 목표이다. 따라서 발생 및 사전 예방, 사후 신속대응 및 복구 등을 추진 할 수 있는 현실적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안전한 한반도 실현을 위한 남북한 재해재난 공동관리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해야 한다. 5가지 기본원칙과 7가지 추진 전략에 따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