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설명회
in 제주

지난 9월 2일 제주 메종 글래드 호텔에서 우리협회는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와 공동으로 ‘남북교류협력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본 설명회는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고객편의 제공 및 사업 역량강화 등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제주지역 지자체∙민간단체 남북교류협력 관계자들과 함께한 동 행사를 제주대 공민석 교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화순 부장, 인제대 진희관 교수의 발제문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 남북관계 진단 및 향후 전망

 제주대학교 공민석 교수

현재 남북관계는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북한은 강경노선을 유지하면서 공세적 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외적으로는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신 냉전 구도 형성으로 인해서 우리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과 실용성의 외교 전략으로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핵화라는 원칙은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어떻게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노력과 고민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 위협 위기 극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UN 대북제재 면제 주요 사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화순 부장

현재 북한은 UN 대북제재로 물품 반출입에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물품을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는 UN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엔 상임(5개국)·비상임(10개국) 이사국 모두 면제승인에 대해 찬성을 해야 하는 의사결정 구조이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많은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국가입니다. 면제 승인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우리 협회에서는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협업을 위한 파트너십도 면제승인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북제재下 지자체 남북교류협력과
제주의 사업 추진 방향

 인제대학교 진희관 교수

제주의 대북 감귤 보내기 사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감귤 그 자체가 주는 어떤 특수성 때문이었겠지만 지금 다시 감귤을 보낸다고 했을 때 과거처럼 성공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시대가 바뀐 만큼 상황에 맞게 제주도의 특색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새롭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관광, 환경, 생태계 및 산림과 관련된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와 북한을 잇는 크루즈 관광라인을 개설하거나, 한라산과 백두산 생태∙환경 보존 공동협력을 추진하거나 제주도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육상 생태계 보호 및 숲의 지속적 관리 등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면 좀 더 북한과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