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폐쇄 및 이상 기후 때문에 식량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현재 북한의 여러 지표들을 보면 식량 사정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근거로 첫째, 북한 국내 생산량, 사용량, 수입량 등을 종합해 계산한 곡물 잔량을 들 수 있다. 곡물 잔량을 살펴보면 현재 북한 식량 상황은 기근 때만큼 나쁘지 않지만 기근 이후 최악의 상태다. 둘째, 식량 가격을 들 수 있다. 국경 폐쇄 후 곡물 가격 변동성이 증가했으며, 평소 북한 주민들의 선호도가 낮은 옥수수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했다. 대북제재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북한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북제재를 완화할 경우 주변 국가의 평화를 빼앗을 수 있다. 따라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면제 품목을 넓히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은 남한의 한의학과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한 ‘고려의학’이라는 전통의학이 존재한다. 고려의학은 남북이 오랜 시간동안 공유해온 문화이면서 현재도 활용되고 있어 교류협력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아이템이다. 과거 북한에서 고려의학의 인식은 좋지 않았지만, 부족한 서양의학 의약품 대신 고려의학 의약품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발전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 당국은 「약초법」을 제정했으며, 북한에서 약초가 특별한 의학재료로 부상했다. 한편, 세계적으로 비전염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비약물성 치료 기술’이 화두인데, 북한도 이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향후 전통의학 분야에서 남북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특히 남북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 기반 구축 사업이 중요하다. 일반의학은 WHO 의료표준용어가 있지만, 한의학은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을 위한 한의계 리더십 구축 등 다양한 교류협력 방안 중 남측에서 우선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다.

코로나19 국경 봉쇄 이전 북한의 백신 접종률은 95%이다. 그러나 이 수치가 정확한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북한 전체 인구 접종을 위해 필요한 백신 수량, 콜드체인시스템과 국제기구 지원 규모를 측정하면 북한 당국이 발표한 접종률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다. 콜드체인은 백신을 저장할 때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냉장시스템이다. 백신은 온도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콜드체인이 필수적이다.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할 때, 우선적으로 장비(냉장고, 냉동고, 창고, SDD 태양열 에너지 냉각시스템, 온도 모니터, 캐리어)가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과거 국제기구가 북한에 콜드체인 시스템을 지원했을 때는 장비보다 운반·관리 인력이 부족했다. 따라서 북한에서 전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할 때 필요한 운반·관리 인력, 장비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한 후 콜드체인 풀패키지를 지원해야 한다.

북한 감염병사(史)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남한의 감염병을 관리하고, 북한 감염병 문제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북한 실상과 남북관계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의미 있는 대북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다. 북한 당국의 전염병 관리는 남한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빠르게 발전했다. 1950년대는 기생충 질환 관리 및 위생환경 개선에 집중했고, 1960년대는 만성전염병 관리에 힘썼다. 1980년대에 이르러 모든 전염병의 퇴치와 보건위생 제도의 완성을 공표했지만 실질적인 질적 성과는 높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 북한은 고난의 행군시기 위생시설의 낙후와 예방사업 역량의 저하, 영양상태의 악화를 배경으로 전염병이 늘어났지만, 국제기구의 지원을 통해 기아와 각종 수인성 전염병, 말라리아, 결핵 등 전염병의 확산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 

2023년 4월부로 대북지원사업자 제도가 폐지돼 개인, 기관 모두 북한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향후 대북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이 고려해야 할 과정을 설명하겠다. 우선 북한이 지원을 요청한다는 합의서(의사표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사업계획서, 물품목록, 제재 해당 여부 확인 등이 있어야 한다. 일회성이 아닌 사업은 협력사업으로 승인받아야 한다. 대북지원사업을 하려면 북한 사람과 접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접촉 신고도 해야한다. 

북한 양강도 애육원·육아원 의료용품 및 방한용품 지원

북한 보건성에 접촉 시도를 했고 합의서를 받았다. 이메일과 팩스로 소통하고 모두 통일부에 신고했다. 육아원은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위생이 가장 취약하다. 따라서 피부병 약과 영양제 1,500명 분을 지원하기로 계획하고 통통시스템에서 반출승인 요청, UN제재면제 승인 요청을 진행했다.

청소년 직업훈련 시설 지원

북한 청소년과 고아를 대상으로 총 5개 지역의 학교를 지원하고자 한다. 가장 필요한 기술인 자동차정비, 미용, 봉제, 운전, 요리 직업훈련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북제재의 목적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중지 및 확산 방지이다. 대북제재의 종류는 독자제재와 다자제재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의 독자 제재는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관련 법과 행정명령들이 여러 분야에 걸쳐있어 빠져나가기 어렵다. UN 제재보다는 미국의 제재 때문에 북측과의 교류협력이 쉽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정부 독자제재는 대표적으로 5.24조치가 있으며 22년 10월부터 10차례, 개인 49명, 기관 50개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됐다. UN제재 중 UN안보리 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270호부터 제재의 성격이 포괄적 제재로 바뀐다. 2375호에는 신규, 기존 합작사업 금지, 2397호 해외노동자 24개월 내 송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HS코드는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상품분류체계이다. 궁금하신 분들은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반출 또는 반입 품목 제재 해당 여부 사전 검토를 요청하면 사전검토 후 결과를 알려준다. 분류체계에 대한 상세 내역은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대북 반출 입 물품의 제재 해당 여부 사전 검토를 요청하면 HS코드 적합성 및 제재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과를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