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119 / 2024년 0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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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19 / 2024년 03월호
북한 경제·광업·인도개발 동향
기간 : 2023.12.20. ~ 2024.2.15.
남북교역통계
경제
광업 및 인프라
인도개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9차 당전원회의(2023.12.26.~30.) 및
최고인민회의(2024.1.15.)
시정연설 발언에 대한 후속조치 동향
□ 발언
| 핵심사항 | ||||
|---|---|---|---|---|
|
(북한)헌법 개정 *△대한민국 제1적대국 명기 △'북반부, 자주, |
대남기구 폐지 |
경의선 완전 단절 |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철거 | 서해 NLL 무력화 등 |
| 발언내용 |
|---|
- 유사시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통일의 상대로 여기지 않겠다... - 북남관계는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며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 사업 부분의 기구들을 정리·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라... -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 -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 -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 |
- 동족, 동질관계로서의 북남조선',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 등의 상징으로 비쳐질수 있는 과거 시대의 잔여물들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들도 마련해야... - 북남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 측 구간을 회복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 수도 평양의 남쪽관문에 꼴불견으로 서있는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을 철거"하는 등 북한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 - 북한의 남쪽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다... - 주민들이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
□ 후속조치
| 후속 조치 사안 | 보도내용 |
|---|---|
- 대남방송 송출 중단 및 대남선전매체 접속 중단(1.12.) |
북한의 대남 국영 라디오 '평양방송' 수신 불가 및 평양방송의 홈페이지 '민족대단결'도 접속 불가, 중국에 주로 서버를 둔 북한의 주요 대남 선전용 인터넷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통일의메아리·류경·조선의오늘·려명 등과 김일성방송대학 웹사이트 우리민족강당 등도 접속 불가 상태 |
- 대남 연대기구 정리(1.13.) |
북한 노동신문, "지난 시기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기구로 내왔던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등 우리 관련 단체들을 모두 정리하기로 했다." |
- 대남기구 정리(1.15.)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 |
- 남북경협 법안, 합의서 폐지(2.8.) |
<조선중앙방송>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 규정들, 북남 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을 폐지함에 대하여'를 전원 일치로 채택했습니다." |
- 국가 가사 '삼천리' 삭제(2.15.) |
15일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에 '국호, 국장, 국기, 국가' 안내 코너에 나와 있던 국가 가사 중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이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 |
- 통일 상징 한반도 이미지 삭제(2.19.) |
* 북한 공식 무역·투자 전용 사이트인 '조선의 무역' 홈페이지, 기존 한반도 이미지가 담긴 세계지도 그림 삭제 * 외국문 출판사의 '조선의 출판물' 사이트 첫 페이지에 있던 한반도 이미지 삭제 * 북한 관영 방송 조선중앙 TV, 날씨 프로그램 그래픽에서 기존 한반도 전체 이미지를 빼고, 북한 지역만 보여주는 형태로 교체 |
- 평양 지하철 '통일역' 삭제(2.21.) |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 페이스북, 평양 지하철 노선도에서 승리역과 개선역 사이에 있는 '통일역'이 단순히 '역'으로 표기 |
* 본 내용은 국내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정리한 것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