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을 지나 북촌 뒤안길로 올라 숲 속 깊숙이 자리한 남북관계관리단을 방문해보았습니다. 남북관계관리단을 둘러싸고 있는 여름의 짙은 녹음이 냉랭한 남북관계 가운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고요한 정적을 깨고 우리 협회를 담당하는 이재동 사무관이 반갑게 맞이해주어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견학에 나섰습니다.

반갑습니다. 남북관계관리단장 강연서입니다. 남북관계관리단은 작년 9월 8일에 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 나누어져 있던 교류협력, 남북회담, 개성공단, 남북출입의 기능을 변화된 남북관계 환경에 맞춰 남북관계관리단으로 일원화를 하였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 주요한 업무들이 이제 남북관계관리단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000년에 통일부에 입부해서 남북교류협력과 남북회담 등의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경력으로 부족하지만 첫 남북관계관리단 단장으로 임명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일부에 들어올 때가 남북 첫 정상회담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이후 여러 수준의 남북간 사업과 대화가 이루어졌고, 그 현장에 실무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남북관계관리단 업무를 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개의 조직(교류, 회담, 개성, 출입)을 합쳐 하나의 부서로 만드는 과정이었구요, 새 조직의 업무와 기능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 명칭에 대해 고민을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개 조직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사실상 북한을 상대로 하는 업무들이었으며, 남북관계를 대표하는 주요업무이자 주요한 트랙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기능을 대표할 수 있는 표현·이름으로 '남북관계'가 적절하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4가지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아서 '남북관계'+'관리단'이라는 명칭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남북관계 주요업무들을 상호 유기적·종합적으로 관리·추진해 나간다는 의미가 반영된 명칭이라고 하겠습니다.

남북대화·연락과 교류협력 등이 주요한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교류협력은 그 분야가 다양하고 넓습니다. 체육, 문화·예술, 당국 간 철도·도로연결 등 SOC 사업 등도 포함되구요. 그리고 남북경제통합 등 교류협력 사업의 장기기획, 평화경제특구 조성 등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과 국제사회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관련 업무도 남북관계관리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기록하고 공개하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70년대부터 남북회담이 시작되면서 많은 양의 회담사료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런 회담사료와 남북 간 합의서를 관리하고, 공개해 나가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북관계 관리라는 것은 정적인 부분보다, 동적인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남북관계를 유지하고 개선시키는 일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한반도 주변정세가 좋든 나쁘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계기시에는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거부하고 경의선·동해선 육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적대적인 태도는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남북관계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건전한 관계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남북관계 관리단의 가장 큰 과제일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남북관계 관리역량이 손실되지 않도록 하면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다면적 다층적 대응을 해 나가도록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남북관계관리단은 3가지 큰 원칙을 바탕으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도 이를 바탕으로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는 법과 원칙의 준수입니다. 과거 북한과의 교류협력 과정에서 법과 원칙이 준수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관리단은 교류협력의 가장 기본적인 법률인 교류협력법이 제대로 준수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작년부터 교류법 개정과 과태료 부과심의위원회 같은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하여 교류협력에 있어서 보다 원칙 있는 대응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교류협력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제고되도록 사전 설명 등의 기회도 많이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협회와 함께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는 국가적 기본 책무의 복원입니다. 남북관계 관리의 측면에서 볼 때 국가적 책무의 복원과 정상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개성공단 무단가동,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건물 철거 등 우리자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처음으로 북측에게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과거와 다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적 책무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보다 보편적 가치의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남북관계를 보다 신뢰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는 남북간 연락, 대화의 복구입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의 상황을 보게 될 때 2015년의 사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극한의 강대강 대립 속에서 우리의 원칙있는 대응에 북한은 스스로 대화에 복귀했던 사례입니다. 이는 현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홍수철 북한의 댐 방류 통보, 북한 표류선박 처리, 재난재해 통보 등 정세와 무관하게 상호 연락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락채널 복원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연락·대화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협의·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현재 면밀하고 철저하게 남북대화에 대비하며, 회담역량을 내실있게 키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웹진을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교류협력을 직접 경험하셨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교류와 협력의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잘 기록하고 보전하여 새로운 남북관계에 있어서 좋은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웹진 이름처럼, 그동안의 경험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교류협력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를 열어나가고 대비하는 과정에서 미래의 방향성과 지향점을 설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人舞遠慮 難成大業(인무원려 난성대업)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일은 우리가 느끼기에 먼 미래의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부터 통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다시 생각을 해 봅니다. 협회의 웹진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통일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남북관계가 소원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성 만월대,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 등 사회문화교류 지원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부하고 얼마 안 되어 조직개편하고 정신없었는데, 위기가 기회라고 그만큼 일도 빨리 배우고 성장의 계기가 된 거 같아요.

북한 동향이라든지 여러 상황들을 제일 먼저 접할 수 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이 펼쳐지는데 일조를 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낍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들이댄 카메라와 질문 공세로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과 홍성길 사무관이 남북회담시설을 특별히 소개해주셨는데요. 남북회담이 열릴 때 양측 간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컨트롤 타워로써의 역할을 한다고 하니 남북대화에 있어 매우 중추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북회담본부 건물 전경입니다. 이곳 입구는 남측 회담 대표단이 회담장소로 출발할 때 기자회견 및 취재가 이루어지던 장소로, 뉴스에 자주 노출되어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대회의실은 실제 회담 또는 모의회담을 진행하는 공간으로, 회담이 없는 지금도 각종 회의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물리적 만남이 어려웠던 시기에 영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판문점까지 화상으로 회의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접견실은 남북 회담 진행 시 장·차관님의 정무활동과 회담대표단과의 환담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남북관계관리단과 회담장을 방문하며 남북 대화와 교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는데요, 그러고 보니 이 곳에서 회담사료 열람을 통해 그간 남북대화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역사 속 회담사료,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관리단의 곳곳을 돌아보았는데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북관계를 잘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관리단의 노력을 볼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열매를 맺을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남북관계관리단 방문기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