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climate change)는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산업화 이후 인간활동이 야기한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는 지구의 기후 시스템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여 지구온난화, 재해성 이상기후, 해수면 상승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협정을 체결하여 기후변화 의제를 공론화하여 제도화하고 실질적 대응을 위한 협치를 강화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중요한 협약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 UNCED)에서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이다.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제적 논의의 출발점이 된 UNFCCC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이라는 기조 하에 모든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다. UNFCCC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1997년 일본 쿄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선진국을 대상으로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5.2% 감축 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발효되었다. 이후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으며 2021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 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1.5℃ 이하로 제한’을 명시하며 보다 강력한 기후행동을 촉구하고 있으며, 선진국만이 아닌 모든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고 자발적으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수립하도록 명시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와는 차이가 있다.

 남북도 UNFCCC 당사국으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해 오고 있다. 남한(1993년)과 북한(1994년)은 UNFCCC에 비준한 이후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을 채택하였고 NDC 달성을 위해 국가적 수준의 제도를 수립하고 국제협의체에도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 이처럼 남북은 파리협정이라는 공통의 국제규범을 공유하며 자체적인 노력을 이행해 오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접하는 ‘한반도’라는 특성상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파급력은 서로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동의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하다.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자연재해, 식량 부족, 물 부족은 주변국가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위협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20세기에 발생한 무력충돌의 최대 20%(3%~20%)는 기후변화에 기인하며 지구 온도 상승 폭이 커질수록 분쟁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한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20만명이 넘는 사망자와 250만명 이상의 난민을 발생시킨 수단의 다르푸르 사태는 기후변화로 촉발된 21세기 최초의 ‘기후전쟁’으로 명명된다는 점에서 기후변화가 무력충돌에 미치는 영향력을 잘 보여준다. 기후온난화가 심화 될수록 무력충돌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는, 남북의 온난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한반도에서 갈등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비극적인 전망으로 귀결된다. 지난 30년간 한반도의 연평균 온도 상승은 산업화 이후 상승한 전 세계 평균 보다 약 배 1.4배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재의 탄소배출량 추세가 지속될 경우 21세기 후반에 이르면 평균기온이 현재 기준 약 6℃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 취약성은 지리적으로 접경하고 있는 남한에게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국가정보국은 북한을 ‘기후변화 대응 취약 우려국(highly vulnerable countries of concern)’으로 지정하고 북한이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자체적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지원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호주의 경제평화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 and Peace, IEP)는 북한을 ‘가장 큰 생태학적 위협에 처한 국가(Greatest threat faced by hotspot countries, 2021)’로 분류하며 자연재해 피해로 인해 갈등 발생의 가능성도 높음을 지적했다. 2021년 발생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국경 분쟁에서 알 수 있듯이 갈등 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접경지는 군사적 대치로 긴장도가 높아 우발적 사고가 대규모 군사 충돌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남북 접경지에서도 자연재해에 대한 북한의 대응 미흡으로 남한에 피해를 초래한 경우가 있었다. 예컨대, 2009년 9월 북한은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예고 없이 방류하여 경기도 연천 임진강변에 있던 6명의 남한 야영객이 사망하며 긴장이 고조되며 갈등이 재점화되었다. 임진강은 북한과 남한이 각각 상·하류지역에 위치하며 세로로 군사분계선을 가로지른다는 점에서 수자원 관리로 인한 분쟁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과거 남북은 접경지에서 협력을 이행하기 위해 홍수예보시설 설치, 임진강 상류의 녹화사업, 기상수문자료 공유, 임진강 유역 및 한강 하류 현지조사 등을 추진하였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전 지구적인 기후행동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는 심화되고 있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손실과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기후위험이 커지는 것은 갈등이 항상 내재하고 있는 정전 상태인 ‘한반도’의 특수한 맥락에서 더욱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기후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남북 공동의 기후변화 대응일 것이다. 파리협정 1.5℃는 인류 생존의 위협을 막아낼 마지노선이자 기후위기의 임계점(Tipping Points)이다. 1.5℃ 기후 임계점은, 국제정치학적 맥락에서 남북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치닫는 한반도 안보 위험의 임계점(thredshold)과 맞닿아 있다. 지금, 여기에서 보다 강력하고 긴급한 한반도형 기후행동이 촉구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최근 글로벌 기후변화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재난재해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 또한 대형화되고 있다. 이러한 재난재해에 대한 예방·대비,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하여 위성영상의 필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구관측위성 수의 증가, 위성 센서의 다양화, 시간·공간해상도 개선 등으로 인하여 위성영상을 활용한 재난재해 대응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위성영상자료는 한반도를 포함한 글로벌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 대기질 오염뿐만 아니라 태풍, 집중호우, 홍수, 산불, 가뭄 등의 재난재해를 모니터링하고 예측하게 함으로써 글로벌 범위에서부터 국지적 범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재난재해 경감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 한반도의 기후변화는 전 세계 평균(지난 133년간 0.85도)과 비교하여 지난 30년간 연평균 1.2도 상승, 북한의 기온상승은 0.45도/10년으로 남한의 0.36도/10년보다 1.3배나 높게 나타났다.¹⁾

 우리는 글로벌 범위의 위성영상 분석을 통해서도 ‘도시열섬효과(UHI)’와 ‘홍수 빈도 및 분포’ 등의 한반도에 직면한 심각한 기후위기를 추정해 볼 수 있다([그림 1], [그림 2]). 또한 국지적 범위에서 위성영상을 활용한 예를 살펴보면, 올해 2024년 7월 말 장마로 인해 북한 압록강 일대의 수해 이전·이후의 위성영상과 이를 분석한 수분지수 자료는 침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다. 홍수 전·후의 위성영상을 통해 압록강이 흙탕물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강폭이 넓어졌으며 압록강 일대의 저지대는 침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피해지역을 식별해 낼 수 있다([그림 3], [그림 4]).

 북한에서 재해의 정의는 “큰물, 폭우, 가물, 태풍, 해일, 지진, 화산 등 재해성 자연현상이나 그 밖의 요인으로부터 인민의 생명 안전과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에 끼치는 엄중한 피해²⁾”를 의미한다. 북한의 재난재해는 대부분 홍수 등의 수(水)재해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북한의 산림 변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북한 대규모의 재난재해 원인 중의 하나는 식량난과 에너지난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에서 기인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고난의 행군 이후 주민들의 식량과 연료 공급으로 인해 줄어든 산림 면적은 자연스럽게 북한 기후의 급속한 변화를 불러왔다.

 북한의 재난재해는 산림황폐화, 식량난, 에너지난 등과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수해 관련 피해가 많은 또 하나의 이유는 북한의 재난재해 관련 인프라의 부족과 재난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회복능력의 저하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북한의 물 문제는 수해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수질 문제로 나눠 볼 수 있으며, 이는 식량 안보 및 건강 안보(수인성 질병 등) 등에도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북한은 2014년에는 가뭄으로 인하여 식량안보, 영양 부족, 질병 등에 위협받은 사례도 있으며, 2020년 장마와 태풍으로 인하여 황해남도, 강원도, 함경남도 등에 대규모의 재난재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은 재난재해의 복구와 회복 능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은 수(水)재해 이외에도 2000년대 들어서 황해북도 등지에서 규모가 낮은 편이기는 하나 잦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직면한 또 하나의 재난재해로 여겨지는 백두산 화산 분화 가능성은 일부 전문가에 의해 제기된 바도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지구관측위성 수의 증가로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위성영상의 확보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위성정보를 분석할 인공지능 기술, 플랫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재난재해에 적시적 대응이 가능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상위성센터와 해양위성센터, 이외에도 각 부처별·기관별로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재난재해에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에서는 위성 인프라와 GIS·RS 기술을 활용하여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재난재해 상황을 관측하고 시계열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재난재해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단계에 이르기까지 시계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은 산불, 지진, 선박 등에 대하여 현장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재난재해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NDMS는 재난재해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의 관리 단계별로 업무를 지원하는 전국 단위 종합 정보 시스템으로서 기상청 및 홍수통제소 등의 유관기관 간 재난재해 정보를 연계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시스템과 현장 지원 시스템 등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위성센터에서는 ‘재난재해 대응 긴급 공간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적용·확장하여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재해 피해분석 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발사예정인 수자원위성, 농림위성 등을 통해 관계기관인 수자원공사,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에서는 홍수, 가뭄, 환경, 산림재해 등의 재난재해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이후 매해 홍수 및 가뭄 등의 재난재해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도 및 재난재해 시설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시스템화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방, 대응, 복구, 대비를 위하여 법·제도 정비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장기적으로 재난재해 대응 계획이나 비상 대응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한된 정보공유로 인하여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의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재해는 남북한 모두에게 인적, 물리적, 경제적, 환경적 손실을 줄 수 있는 경계를 초월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남북 공동의 재난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복구를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토위성센터가 가입되어 있는 인터네셔널 차터(International Charter)와 센티넬 아시아(Sentinel Asia) 등의 재난재해 관측 국제기구 등과의 다자협력을 통해 남북은 국내외 이종위성영상들을 통합·운영하여 위성영상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남북은 단일 위성영상 정보만으로는 광역적 재난 상황의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재난재해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천리안위성, KOMPSAT, 국토위성, 농림위성, 수자원위성 등의 국내 위성영상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의 위성 선진국이 보유한 위성영상을 공동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터내셔널 차터는 인공위성을 보유한 17개 우주개발 기관이 참여하여 지진, 태풍, 폭설, 화재 등의 재해 발생 시 위성영상을 인도적 차원에서 신속하게 촬영하여 피해국에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복구 등을 지원하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이다.³⁾ 센티넬 아시아는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재난재해에 대한 피해경감을 목표로 28개국의 91개 기관과 15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⁴⁾ 즉 글로벌 기후위기에 따른 한반도 내 발생하는 재난재해 발생 시, 국내외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한 신속한 재난재해 대응·관리체계(예방, 대응, 복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