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의 보고서 1
다중 국가를 거쳐 북한으로의 진공로 운송: HS코드 사례 연구
Shipment of a Controlled Vacuum Furnace to North Korea via Multiple States:
An HS Code Case Study
▣ 북한에 핵무기 제조장비가 여러 국가를 거쳐 불법 수출됨.
- 우라늄 용해에 활용되는 '진공로'(vaccum furnace)가 스페인에서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운송
- 진공로는 핵무기 제조를 위한 금속 우라늄 용융작업에 사용될 수 있어 핵공급그룹(NSG)에 따라 통제되며, UN결의에 의해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