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보고서

북한 '지방발전 20x10 정책'
동향과 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의
'KDI 북한경제리뷰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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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명 : 북한 '지방발전 20x10 정책' 동향과 전망(KDI 북한경제리뷰9월호)

•  공개일자 : '25년 9월 30일

•  발행기관 : 한국개발연구원(KDI)

▣ 정책 배경과 목표

-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초 제시, 동월 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 공식 확정

- 수도-지방 간 발전 격차 해소 및 지방의 구조적 낙후성 탈피를 정책 목표로 설정

-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1~25) 연장선상에서 생활환경 개선과 산업 발전의 지방 단위 확산 추구

- 정책 핵심은 소규모 표준형 지방공업공장의 전국 배치를 통한 생활필수품 자급 기반 구축

- 중앙의 자금·자재·노력 보장, 군의 건설 주도, 지방 조직의 운영 담당이라는 3자 분담 체계 구축

▣ 추진 체계와 방법

- 중앙집권적 추진 방식 채택, 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의 총괄 지휘 하에 인민군 124연대가 건설 주력

- 중앙은 표준 설계 도면 및 핵심 설비 제공, 지방은 부지 제공·시설 운영·원료기지 조성 책임 분담

- 추진 원칙은 노력·부지·에너지 절약형 건설, 자재 선행 배정, 절차 간소화, 기술인력 양성, 품질 관리 강화

▣ 추진 현황

- (1차 연도) 20개 시·군 선정, 성천군 등에서 착공, 2025년 초 대부분 준공 예정

* 공장 규모는 부지 1.6만㎡~4만㎡, 건물 2동~6동 규모로 축구장 2배에서 5배 수준에 해당

** 생산품목은 식료품·일용품·의류 등 필수 소비재 중심이나 해당 군 전체 수요 충족에는 한계

▣ 정책의 맥락과 효과

- (정치적 배경) 인민대중제일주의 노선 강조에 따른 주민 생활 개선 성과 창출 요구 증대

- (구조적 제약) 대북제재 장기화에 따른 외부 자본·기술 유입 차단, 자력갱생 체제의 제도화 필요성 대두

- (직접 효과) 신속한 가동률 확보, 생활필수품의 지역 단위 공급, 지방 간 경쟁 및 특화 유도, 주민 자긍심 제고

- (간접 효과) 농림·수산업과 경공업 간 연계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전국적 균형발전 확산 효과

▣ 과제와 전망

- (단기과제) 전력 공급 안정성 확보, 기술자·기능공 체계적 양성, 원료기지 생산성 관리, 품질 관리 시스템 정비

- (중기과제) 지역별 주력 품목 차별화 전략 수립, 지방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유지보수 및 부품 공급 표준화

- (장기전망) 정책 성공 시에도 '생존·안정' 수준 확보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본격적 번영 단계 도달은 구조적제약

- (대외변수) 러시아·중국과의 협력 심화 시 자원 조달선 안정화 가능, 제재 완화 시 부분적 대외개방 전략 병행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