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기 산림복구정책과 결과
(출처 : '기후위기에 따른 북한 산림·자연재해 현황과 남북 공동대응 방향', 북한바로알기아카데미('24.10.31.) 박소영 연구사 강의자료)

북한은 2015년부터 2044년까지 '국가 산림건설 총계획'을 세웠어요. 그중 첫 10년을 '산림복구전투' 기간으로 정해 집중 복구를 추진했죠. 당, 인민군, 과학기술 조직이 모두 참여하는 국가적 사업이었어요.

올해(2025년)는 북한이 '완충의 해'라고 표현하면서 부족했던 지역을 보완하는 시기로 두고 있고, 2026년부터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림복구전투 이후 산림 복구 및 회복 유형(구글 위성 자료 활용)
(출처 : '기후위기에 따른 북한 산림·자연재해 현황과 남북 공동대응 방향', 북한바로알기아카데미('24.10.31.) 박소영 연구사 강의자료)

지역별 편차가 커요. 어떤 곳은 조림이 잘 되어 있고, 어떤 곳은 여전히 황폐해요. 북한은 조림 면적이 160만 헥타르에 이른다며 성과를 강조하지만, 동시에 건설용 목재 수요로 나무를 많이 베어 쓰기도 하거든요.

또 조림 면적에는 도시공원 조성도 포함돼 있어서, 실제 산림 복원 정도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도심이나 마을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원림화', 산에 나무를 심는 것을 '수림화'라고 하는데요. 원림화와 수림화를 통해 도시와 산을 동시에 녹화하는 것을 목표하는 것 같아요.

북한의 산림재해 현황 - 산사태
(출처 : '기후위기에 따른 북한 산림·자연재해 현황과 남북 공동대응 방향', 북한바로알기아카데미('24.10.31.) 박소영 연구사 강의자료)

맞아요. 산사태, 토사유출, 하천 범람 같은 자연재해는 대부분 산림 황폐화에서 비롯됩니다. 산이 물을 잡아주지 못하니까 토사가 쓸려 내려가고, 하천이 넘쳐 도시가 침수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기후위기로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남북 모두 이런 피해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도 최근에는 재해관리 체계를 상설화했어요. 과거엔 비상시에만 운영하던 조직이었는데, 지금은 중앙에서 기상예보·복구·관리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산불피해방지 정보체계 및 평양 산불관리 지휘소
(출처 : '기후위기에 따른 북한 산림·자연재해 현황과 남북 공동대응 방향', 북한바로알기아카데미('24.10.31.) 박소영 연구사 강의자료)

2018년 남북 간에 '재해 공동대응'을 위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쪽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북한에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특히 고성처럼 대규모 산불이 나면, "북쪽으로 불길이 번질 수 있다"는 내용을 방송으로 알리거나, 통신이 끊긴 경우에는 실제로 확성기나 스피커를 이용해서라도 전달한다고 합니다.

산림청은 이런 접경지역 산불에 대비해서 강원도 철원에 산불전용 헬기 기지를 만들어 두었어요. 헬기가 바로 출동해 남측 지역의 불길을 끄고, 만약 남북 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DMZ 내부까지 진입해 진화 작업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0대를 목표로 했는데, 현재 몇 대가 이미 배치되어 있다고 해요. 이 헬기들은 동해안 등 대형 산불이 발생할 때도 출동해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산불 확산을 막는 데 관심이 있어요. 다만 지형적으로 남한 동쪽의 산불이 번지는 경우, 북한 쪽에는 민가가 적어서 상대적으로 긴급성은 덜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불길이 금강산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고, 바람의 방향이 점점 불규칙해지면서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서, 북한도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산불보다 병해충 방제 분야에도 점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기후변화로 해충이 빠르게 번지다 보니까, 새로 조림한 어린 나무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거든요. 북한은 최근 몇 년간 '산림병해충 방제'를 국가적 과제로 강조하고 있어요. 실제로 2018~2019년쯤 '시베리아송충(씨비리송충)'이 백두산 일대에서 대규모로 번졌을 때, 하루에 수십 그루의 나무를 갉아먹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당시 북한은 FAO 등 국제기구에 약제 지원을 요청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를 중심으로 방제 지원을 검토했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실행되지는 못했어요.

이건 단순히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러시아·북한으로 이어지는 북방 삼각 지역 전체가 함께 겪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북한·중국·러시아가 공동으로 방제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기후위기로 인해 예전에는 '북상화'되던 병해충이 이제는 남하하거나 양방향으로 확산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요. 즉, 남북이 따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남한도 병해충 예찰 시스템이 이미 잘 구축되어 있는데, 북한도 자체 예찰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해요. 다만 기술적·인프라적 한계로 실시간 모니터링 수준은 다를 수 있겠죠. 이런 이유로 남북이 병해충 예찰 데이터를 공유하고, 조기경보체계를 협력 구축한다면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재해·재난 대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 협력은 매우 중요해요. 남북관계는 늘 오르락내리락하잖아요. 잘 될 때는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완전히 막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국제기구가 남북관계를 보증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또 남북 사이가 좋지 않을 때는 국제기구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을 이어가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제기구의 효용성과 역할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예전부터 국제기구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어요. FAO(유엔식량농업기구)나 UNDP(유엔개발계획) 같은 국제기구 사무소가 평양에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 인력이 철수하면서 아직까지 사무소를 다시 열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른 유엔 회원국 대사들은 일부 복귀했지만, 유엔 기구들은 여전히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쪽에서는 북한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제안하고 있어요. 하지만 북한이 실제로 받은 건 결핵약이나 위생용품 같은 일부 의약품뿐이에요. 그 외에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이 국제기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주목되고 있어요. 당장은 내년 초까지는 상황이 쉽지 않을 것 같고, 9차 당대회가 끝난 뒤에야 방향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REDD+ 사업
(출처 : '기후위기에 따른 북한 산림·자연재해 현황과 남북 공동대응 방향', 북한바로알기아카데미('24.10.31.) 박소영 연구사 강의자료)

레드 플러스는 산림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만큼의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는 국제 협력 메커니즘이에요. 사실 북한은 예전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관심이 많았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CDM(청정개발체제) 관련 사업을 추진했고, 파리협정 이후에도 스스로 감축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북한은 저탄소 배출국이지만, "국제사회가 지원해주면 더 많이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어요. 이건 기후변화 대응과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관심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국외 감축분을 활용하고 있어요. 국내 감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개발도상국과 협력해서 상호 감축을 인정받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같은 한반도 안에서 남북이 함께 감축 사업을 하면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레드 플러스를 남북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 제안했습니다.

2018년에는 논의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레드 플러스가 아직 제도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거든요. 이후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회의에서 "남북이 함께 레드 플러스를 추진하자"는 취지로 언급했지만, 이후 교착 국면이 이어지면서 구체적인 논의로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레드 플러스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협력'이에요. 북한이 산림 복구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그로 인한 탄소 배출권을 남북이 분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0대 50 정도로 나누는 형태죠. 이렇게 되면 남한은 감축 실적을 확보하고, 북한은 국제 지원과 기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병해충 방제나 식량 지원 같은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기후 협력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상호이익적 남북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