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북한은 기후 충격이 취약한 사회 시스템과 만나 재난이 증폭되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북한은 자연재해로 연간 GDP의 7.4%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이는 세계 최상위권의 취약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기후 재난이 주민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타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3년 북한의 말라리아 환자는 보고된 수치로만 3,160명에 다다르는 가운데, 이는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는 기후 온난화와 환경 변화로 인해 매개 모기의 서식지 지역 및 서식 여건 등이 변화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로 인해 북한은 WHO에서 2025년까지 말라리아 완전퇴치계획(E-2025 Initiative)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HO가 2025년까지 제시했던 말라리아 퇴치 계획
국가 (출처: Zeroing in on malaria elimination,
WHO 2021)

그동안 우리는 북한에 '보건 협력'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를 체제 선전의 도구나 정치적 사안으로 해석해 거부해왔습니다. 반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분배 투명성 문제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략적 우회로를 찾아야 합니다. 북한이 유독 국제사회에 협력을 요청하는 분야가 바로 '기후변화 대응(산림 복구, 물 관리 등)'입니다. '기후-보건 넥서스' 전략은 북한이 원하는 '기후 대응'을 지원하되, 그 사업 내용에 '보건 증진'의 효과를 내재시키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산림 녹화 사업'이 아니라 홍수 예방을 통한 '수인성 질환 방지 사업'으로 접근하고, '농업 기술 지원'을 '영양실조 개선 및 결핵 예방'과 연계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의 경직된 남북 관계 가운데 정치적 저항감을 낮추면서도 실질적인 인도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용적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북한의 보건 안보 붕괴는 남한에게도 '초국경적 위협'입니다. 북한의 말라리아가 경기 북부로 영향을 줄 수 있고, 북한의 결핵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 그 피해는 한반도 전체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남북간의 협력 방안을 '기후-보건 넥서스' 이니셔티브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기후 적응 및 보건 인프라 재건을 위한 접근과 관련한 지원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보건 및 환경 관련 물품 등에 있어 ‘선제적 제재 면제(Proactive Exemption)' 적용 방안 또한 적극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후 변화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며, 질병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이제 남과 북은 정치적 셈법을 넘어, 기후와 생명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고리로 한반도 건강 공동체의 문을 다시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