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운전면허
글. 주식회사 NK 투자개발 강미진 대표
북한의 운전면허 취득 절차와
시험 방식은 어떻게 이뤄질까?
2010년대 이후 북한 내 운전면허 취득자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택시, 자가용, 화물트럭 등 차량이 증가하면서 면허취득자 증가를 불러왔다. 그러면 북한에서의 운전면허 취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자.
북한의 운전면허 시험은 필기와 실기 시험으로 한국의 운전면허 취득 시험과 비슷하다. 북한의 운전 자격의 종류를 보면, ①자동차 운전자격, ②트랙터운전자격, ③무궤도전차운전자격, ④지정차운전자격, ⑤오토바이운전 자격으로 나뉜다. 북한의 운전면허 급수는 각 종류에서 1급, 2급, 3급, 4급으로 나뉘며 4급이 가장 낮다. 오토바이 운전 자격은 따로 급수를 정하지 않는다. 운전면허 1종과 2종이 있는 한국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운전면허 시험에 필요한
서류들
운전자 자격시험을 보려면 먼저 운전자격 시험 신청을 해야 한다. 운전자격 시험에 응시하려고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시험관련 서류를 운전자격 심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운전자격 1, 2, 3급의 진급 시험에 참가하려는 운전사는 사회 안전기관의 경유가 있는 운전자격 시험 신청서와 사진(규격 25㎜×30㎜) 1매, 운전자격 시험 응시 수수료를 낸다. 운전면허 발급 단위가 달라졌을 경우 교부시험 신청서와 해당 단위에서 발급받았던 운전면허증, 해당 단위의 근무확인서, 신체검사표(도시의 경우 구역 이상급 병원, 지방의 경우 군 병원발급), 정해진 수수료를 낸다.
운전면허 4급과 오토바이운전자격, 지정차운전자격 시험에 응시하려는 대상들은 사회안전기관의 경유가 있는 운전자격시험 신청서와 사진 2매, 협조원증, 신체검사표, 졸업증사본을 제출하고 정해진 수수료를 낸다.
1급~4급까지,
더 높은 급수는?
북한의 운전면허는 1급부터 4급까지 있으며 각 종류별로 분류된다. 자동차의 1급 취득자는 차수리정비계획 작성능력, 고장퇴치능력, 대수리범위의 수리작업능력이 있어야 하고 2급, 3급, 4급의 운전사와 협조원에 대한 기술교육 능력과 공구창안, 제작 및 도입능력이 있어야 한다. 2급 취득자는 자동차에 1대 이상의 연결차를 달고 도로에서 표준조작법대로 능숙하게 운전해야 하며 기술조작의 구조작용원리와 기술관리방법을 소유해야 한다. 또 고장퇴치능력과 중수리범위의 수리작업능력이 있어야 하고 3급과 4급 운전사와 협조원에 대한 교육능력과 유지류의 절약 방도를 알아야 한다. 3급 취득자는 차의 구조작용원리와 기술관리방법, 고장퇴치능력 소수리범위의 수리작업능력과 유지류의 절약방도를 알아야 한다. 4급 면허취득자는 해당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의 구조작용 원리와 기술정비작업능력, 공구와 관련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사진 출처: 엔케이투자개발 내부 사진자료)
이론 및 실기시험
운전자격 시험은 이론시험과 운전실기 시험으로 한다. 이론(필기) 시험은 컴퓨터로 진행하며 도로교통시행규정, 안전운전상식, 자동차기술학 문제를 제시하는 데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내야 한다. 자동차기술학 시험은 자격 급수에 따라 차 구조 작용원리, 차수리 및 정비에 대한 문제를 제시한다. 운전실기 시험은 유턴, 8자형도로, S자형 도로 운전을 해야 하며 주차운전으로 마무리한다. 운전면허 시험에서는 운전사 양성기관 졸업생들에 한해서는 주간과 야간 운전시험을 병행한다.
운전면허를 처음 받거나 다른 종류의 운전자격을 받으려 할 때에는 4급 시험과 지정된 차. 오토바이 운전자격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이나 전문학교(한국의 전문대)의 각급 양성소에서 운전과목을 배운 대상들은 4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불합격된 경우에는 협조원증을 발급받은 후 6개월 이상 운전을 한 다음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일반 기관 기업소에서 자체로 양성하여 운전자격을 받으려 할 때에는 해당 운전자격 심사기관에서 발급받은 협조원증을 받은 때로부터 자동차는 1년, 트랙터는 6개월의 실습기간을 거친 후 4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 평가와 면허증 발급
(사진 출처: 엔케이투자개발 내부 사진자료)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시험에 응시한 대상들이 실내에서의 정해진 길을 주어진 시간 내에 제대로 운전했을 경우 5점으로 평가하며 결함이 있을 경우 건당 점수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채점된다. 이론시험 평가는 과목별로 제시된 문제의 60%에 해당한 답이 맞을 때 합격으로 평가하며 한 과목이라도 60%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즉시 시험을 중지하고 불합격으로 평가한다. 운전면허 시험에서 합격을 한 대상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은 해당 지역의 사회 안전부에서 발급한다.
자가용, 택시 타고
이동하니 정말 편합니다
2010년대 중후반 이후 북한 주민들이 이동할 때 이용하는 차의 종류가 증가하게 되면서 그만큼 이동이 편리해졌다. 평양과 원산, 함흥시와 같은 도시에서는 대학 등교나 직장 출근 시에도 택시를 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한반도 북단 라선시에서도 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흔히 볼 수 있고 국경도시 혜산시는 아침저녁으로 보천과 삼지역 대홍단으로 이동하는 택시들의 행렬이 이어지기도 한다.
↑ 시계방향으로 강원도 원산시의 야간택시, 평양시 미래과학자거리 자가용차들, 강원도 원산시의 이동택시, 양강도 혜산시 개인택시와 중형버스들
(사진 출처: 엔케이투자개발 내부 사진자료)
2000년대까지만 해도 추석에는 거주지에서 조상님께 술 한 잔 올리는 것으로 만족했지만 현재는 택시를 이용하여 수백 리 떨어진 조상의 묘에 가서 절하고 친척들과 그간의 회포를 나누는 일도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친인척들이나 친구들끼리 가까운 지역의 명승지를 찾아가는 것도 이전과 달리 소형버스를 전세 내서 이동하는 문화가 고착됐다. 고난의 행군을 갓 넘겼던 2000년대에는 운전수가 한 명 있는 집안은 주변 친척들의 밥벌이까지 걱정 없다고 할 정도로 운전수에 대한 로망이 컸다. 그리고 당시의 운전수는 화물차 운전수였다. 그런데 현재는 화물차와 버스, 택시 등 다양한 운수기재들이 증가하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양강도의 한 여성은 2010년대 초반에는 손전화가 대세였다면 지금은 자가용이 대세라고 하면서 “자가용이나 택시를 타고 가까운 거리 먼 거리 이동을 하니 정말 편합니다.”라며 현재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교통운전에 대한 교육은
유치원에서부터?
북한 내부에 차량과 운전면허 취득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교통에 관한 교육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 내부 주민들에 따르면 교통교육은 유치원에서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CD플레이어로 영상교육을 하는 한편 도로 교통 교육 관련 단위들에 어린이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도로교통에 대한 해설 강의를 듣는다고 한다. 평양시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전연습장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지방에서도 학생들이 자동차실습과목을 통해 운전 기술을 배우고 실습장에서의 연습을 통해 운전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북한 고급 중학교에는 자동차(트랙터)교과목이 있다. 운전기술을 희망하는 남학생들은 자동차에 대한 일반적 지식을 학교에서 배우게 된다.
남북한이 자가용으로
왕래할 날은?
현재는 남과 북이 긴장이 악화된 상태다. 하지만 우리는 5천년의 역사를 가진 단군 민족이며 하나의 얼을 지닌 채 5천년을 살아왔다. 노래에도 있듯이 5천년의 역사가 있는데 갈라진 80여년이 무슨 대수겠는가? 언젠가는 남북 간 화해의 꽃을 다시 피우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자가용을 타고 서울 나들이를 와서 한라산을 오르고 남한 주민들이 대형버스를 타고 묘향산과 금강산, 백두산을 관광할 수 있는 날이 꼭 오기를 바라며 펜을 놓는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기고자 개인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