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한 글로벌 환경 속 한반도는 신냉전 그리고 이중냉전의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우리는 국제 보편가치인 평화를 지향하며, 국제사회 경제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산업은 2017년 이전까지 全산업 부문에서 대체로 성장세를 유지했고, 연평균 경제성장률 또한 나쁘지 않았으나, 제재 본격화 이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해왔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및 경기 위축이 가중되었고, 이러한 현상의 장기화는 영양 상태 악화 등 인구사회학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도 있다. 이에 북한은 경제‧핵 병진노선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 집중노선으로 전환하고, 자력갱생‧자급자족을 통한 회복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2021∼2025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으로 경제정책을 정비‧보강했다. 인민경제 활성화와 실용주의 경제정책을 내세우고, 제재 국면에서도 추진이 용이한 관광 부문을 강조했다.

국정과제와 연계한 남북교류 가능 분야에는 △디지털‧과학기술 △환경‧녹색미래 △국토균형발전 등이 존재한다. 이산가족 관련 분야 등 비대면 방식의 남북교류 재개와 원격 시스템을 활용한 지식공유 등 전문가의 역량 강화가 예시가 될 수 있다. 또한 인간‧가축 월경성 감염병의 예방과 대응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동 연구 등 보편타당하고 가치중립적인 사업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북 지역별 산업 역량 제고를 위한 교류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북한 내에서 자연재난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가뭄과 홍수로 작황이 악화되고, 취약한 복구 여력으로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다. 겨울에는 에너지 수급을 위해 산림 훼손이 초래되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은 북한의 1차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대외적‧경제적 요인과 맞물리면서 북한은 식량수급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북한 당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019∼2030년 국가재해위험감소전략을 수립하고, 2022년 국가재해방지사업총화회의를 개최했다. 국제적으로는 기후변화 관련 협력에 참여하고, 국제기구와 기후 및 환경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2021년 2030 목표 이행을 위한 자발적 국가보고서(VNR)을 제출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남북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가능성이 존재한다. 과거 남북이 합의한 기후환경 관련 사업 및 수요에 기반한 협력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접경지역 공유하천 홍수 방지, 탄소중립 2050, 그린데탕트 및 북한의 국가발전목표(NDGs, National Development Goals) 달성 등이 있다. 이때 현 국제질서에 정상 편입되기 위한 북한의 태도변화가 선결되어야 하며, 공적개발원조 규범에 따른 투명한 개발협력의 관점에서의 협력 추진을 검토할 수 있다.